질문>
부가가치세 가산세중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인데요
문제를 풀다보니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2008년 1기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시 누락 10월 25 신고납부
문제 매출- 4/20일 세금계산서 (3,000,000만원 누락 (세액별도)
6/15일 지급임차료 1,800,000(세액별도) 이중입력
가산세를 계산하게 되면
매출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 : 3,000,000 *1% = 30,000
매입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 : 1,800,000 *1% = 18,000
신고불성실 가산세 : (300,000+ 180,000 )* 10% 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 (300,000+180,000)*3/10000*일수 로 해답이 나와있는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기 불공제 되고,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가산세가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과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은 경우로서 같은 과세기간내에 교부 받은 경우
2.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시 세금계산서 형태로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3.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한 경우
질문>
그리고 신고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서 초과환급된 금액으로 지급임차료의 중복된 내용을 가산세에
포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맞습니다.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중복하여 받았으므로 납부할세액을 과소신고 및 납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누락한 것 뿐만이 아니라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한 부분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구할 때에 넣어줘야 합니다. 위 질문에서 초과환급은 아니고 과소신고네요.^^
질문>
그리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발생일은 3/15일이나 세금계산서를 6/20일날로 발행된 것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번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매입세액 공제는 되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