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 전용도로 문제 해결이 먼저
굵직굵직한 뉴스가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자동차의 한 분야임에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륜차다. 문화나 산업 모두 불모지이고 후진적 개념으로 남아있는 문제점 투성이의 분야라고도 할 수 있다.
사용신고 제도부터 보험문제, 정비문제, 검사문제, 폐차문제는 물론이고 운영 방법이나 면허 취득 등 모든 것에서 눈총을 받는다. 최근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조차 제대로 된 제도 개선 논의 하나 이뤄지지 않았다.
퀵 서비스와 폭주족 등이 부정적인 시각을 키워 더욱 외면하는 분야로 전락했다. 이런 부정적 여론이 누구도 이륜차에 대해 나설 필요가 없는 분야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공로상 주요 이동수단 중 하나인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함께 개선돼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개선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선진 모델로 안착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가장 시급한 것이 이륜차 운행의 확대, 바로 고속도로 진입 허용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아직은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많은 문제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이 이륜차가 굳이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것을 달갑지 않게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막상 이륜차 운전자가 바라는 것은 고속도로보다 전용도로 진입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 34개국 중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찬성하는 쪽에서 쉽게 이해를 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편으로는 후진적인 이륜차 문화를 들어 고속도로를 열면 안 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사정이 다르다. 이륜차가 일반 도로에서 연결되는 전용도로에 자신도 모르게 진입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우회도로를 이용하면서 5분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1시간 이상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전용도로 중에는 본래의 역할을 상실해 일반도로로 편입되어야 할 곳도 적지 않지만 여전히 이륜차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모호한 전용도로는 전국에 약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은 이렇게 무늬만 전용도로인 곳의 상황을 살펴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범운행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개방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도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고배기량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또 일반도로와 전용도로가 연결되는 도로부터 허용하고 사고 등 통행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고속도로 운행은 그다음으로 미뤄도 좋겠다. 최근 경찰도 전향적인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능을 상실하거나 일반도로와 연결된 ‘핫 스팟’을 이륜차에 먼저 개방해야 한다. 고속도로에 앞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먼저 생각해보기 바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도 당연한 과제일 것이다. 기대를 한번 해본다.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오토헤럴드
2010 주요 국가별 이륜차(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가능 여부
통행 가능 여부 | 허용 배기량 | 국가 |
불가 | 배기량 상관없이 무조건 불가 | 대한민국 |
가능 | 125cc이상 | 일본 |
가능 | | 미국 |
가능 | 51cc이상 | 영국 |
가능 | | 케나다 |
가능 | 50cc 이상 | 브라질 |
가능 | 50cc 이상 | 덴마크 |
가능 | 50cc 이상 | 체코 |
가능 | 50cc 이상 | 핀란드 |
가능 | 50cc 이상 | 헝가리 |
가능 | 50cc 이상 | 스웨덴 |
가능 | 50cc 이상 | 노르웨이 |
가능 | 50cc 이상 | 불가리아 |
가능 | 50cc 이상 | 루마니아 |
가능 | 50cc 이상 | 스위스 |
가능 | 50cc 이상 | 슬로베니아 |
가능 | 50cc 이상 | 파키스탄 |
가능 | 50cc 이상 | 니카라과 |
가능 | 전배기량 | 우루과이 |
가능 | 50cc 이상 | 도미니카연방 |
가능 | 50cc 이상 | 엘살바도르 |
가능 | 전배기량 | 가이아나 |
가능 | 50cc 이상 | 자메이카 |
가능 | 50cc 이상 | 수리남 |
가능 | | 베트남 |
가능 | | 네덜란드 |
가능 | | 오스트리아 |
가능 | | 아르헨티나 |
가능 | | 아이슬란드 |
가능 | | 아일랜드 |
가능 | | 룩셈부르크 |
가능 | | 슬로베니아 |
가능 | | 뉴질랜드 |
가능 | | 슬로바키아 |
가능 | | 아일랜드 |
가능 | | 버뮤다 |
가능 | 350cc이상 | 터키 |
가능 | 150cc이상 | 이탈리아 |
가능 | 350cc이상 | 인도 |
가능 | 51cc이상 | 그리스 |
가능 | 51cc이상 | 가이아나 |
가능 | 51cc이상 | 볼리비아 |
가능 | 51cc이상 | 우루과이 |
가능 | 51cc이상 | 가나 |
가능 | 51cc이상 | 네덜란드 |
가능 | 51cc이상 | 벨기에 |
가능 | 51cc이상 | 스페인 |
가능 | 51cc이상 | 포르투갈 |
가능 | 51cc이상 | 독일 |
가능 | 51cc이상 | 프랑스 |
가능 | 51cc이상 | 오스트리아 |
가능 | 51cc이상 | 폴란드 |
가능 | 51cc이상 | 방글라데시 |
가능 | 51cc이상 | 말레이시아 |
가능 | 51cc이상 | 싱가포르 |
가능 | 51cc이상 | 파키스탄 |
가능 | 51cc이상 | 수리남 |
가능 | 51cc이상 | 자메이카 |
가능 | 51cc이상 | 파나마 |
가능 | 51cc이상 | 브라질 |
가능 | 51cc이상 | 콜롬비아 |
가능 | 51cc이상 | 칠레 |
가능 | 51cc이상 | 페루 |
가능 | | 코스타리카 |
가능 | | 도미니카 |
가능 | | 러시아 |
가능 | | 남아프리카공화국 |
가능 | 550cc이상 | 대만 |
가능/일부지역불가 | | 중국 |
가능 | | 필리핀 |
불가(자동차 전용도로 가능) | | 인도네시아 |
가능/일부지역불가 | | 태국 |
불가(자동차 전용도로 가능) | | 베네수엘라 |
자동차전용도로 현황(고속국도 제외) Status of Motorway(except national expressway) |
| | | | |
구 분 Division | 노선번호 Route. No | | 시점 및 종점 from-to | 연장(m) Length |
계 | | | | 446,301 |
일반국도 | 37호선 | | 여주군 대신면 가산리 ~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 4,900 |
| 42호선 | | 여주군 여주읍 교리 ~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 10,300 |
| 46호선 | | 남양주시 호평동 ~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 11,600 |
| 46호선 | | 남양주시 진건면 사능리 ~ 남양주시 호평동 | 6,000 |
| 38호선 | | 충북 제천시 신동 ~ 재천시 송학면 무도리 | 15,600 |
| 21호선 | |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 군산시 내초동 | 45,500 |
특별·광역시도 | 올림픽대로 | | 하일동 시계 ~ 행주대교 남단 | 42,500 |
| 노들길 | | 한강대교 남단 ~ 양화교 | 8,500 |
| 강변북로 | | 천호대교 북단 ~ 난지도(상암동)시계 | 26,800 |
| | | | |
| 제물포길 | | 양평동 ~ 신월I.C | 5,500 |
| 남부순환로 | | 시흥I.C ~ 오류I.C | 5,400 |
| 양재대로 | | 수서I.C ~ 양재I.C | 5,400 |
| 서부간선도로 | | 성산대교남단 ~ 시흥대교 | 10,800 |
| 동부간선도로 | | 노원교 하류 상계근린공원앞 ~ 동1로 접속부 | 1,710 |
| | | 용비교 ~ 노원교하류상계근린공원앞 | 18,100 |
| | | 강남구 수서I.C ~ 성남시계(송파 장지동) | 3,900 |
| | | 올림픽대로(삼성동185) ~ 강남 수서I.C(수서동361) | 4,700 |
| | | 광진구 자양동 ~ 올림픽대로(삼성동185) | 1,200 |
| 내부순환로 | | 성산대교북단 ~ 스위스그랜드호텔앞 | 5,000 |
| | | 스위스그랜드호텔앞 ~ 성북구 하월곡동 | 10,200 |
| | | 성북구 하월곡동 ~ 성동 성수동 동부간선도로 | 6,800 |
| 북부간선도로 | | 화랑로 묵동I.C ~ 구리시계 | 3,120 |
| 포이~내곡간 도시고속도로 | | 강남구 포이동 ~ 성남시계(서초 신원동) | 4,350 |
| 우면산로 | | 서초구 우면동 시계 ~ 선암I.C | 300 |
| 번영로 | | 문현R ~ 구서I.C | 15,700 |
| 동서고가로 | | 문현R ~ 감전I.C | 10,856 |
| 우암고가로 | | 감만사거리 ~ 문현동서고가로 | 3,100 |
| 신천대로 | | 삼덕초교동편 ~ 서대구I.C | 16,966 |
| 효목고가도로 | | 신암동 ~ 동부경찰서 | 730 |
| 서변대교 및 접속도로 | | 신천대로 ~ 고촌교 | 1,157 |
| 서대구~성서 도시고속도로 | | 서대구I.C ~ 성서I.C | 3,640 |
| 광로2~13호선 | | 동서면 택지지구 ~ 고촌교 | 893 |
| 광2-5호선 | | 계양구 작전동 ~ 계양구 계산동 | 1,340 |
| 광3-5호선 | | 남구 용현동 ~ 남동구 논현동 | 11,010 |
| 광3-15호선 | | 남동구 서창동 ~ 부평구 일신동 | 6,160 |
| 대로1류11호선 | | 동광주I.C ~ 두암택지간, 소태I.C ~ 광주대입구 | 6,450 |
| 갑천우안로 | | 대덕구 대현동 ~ 대덕구 와동, 원촌교 ~ 외동6교 | 4,630 |
지방도 | 자유로 | | 고양시 대덕구 ~ 파주. 문산 | 45,080 |
| 의왕 ~ 과천 | | 의왕시 고천동 ~ 과천시 문원동 | 10,900 |
| 과천 ~ 우면산 | | 과천시 문원동 ~ 주암동(서울시계) | 3,420 |
| 봉담 ~ 의왕 | | 화성군 봉담면 수영리 ~ 의왕시 왕곡동 | 14,000 |
시 도 | 중랑천로 | | 의정부. 장암 ~ 의정부. 녹양 | 6,300 |
| 내곡분당로 | | 성남. 수정구 상적동 ~ 분당구 서현동 | 7,940 |
| 수서분당로 | | 성남. 수정구 복정동 ~ 분당구 서현동 | 10,949 |
출처: 건설교통부
첫댓글 시민만 불쌍한 대한 국민~!!ㅠ.ㅠ
전국적으로 양방향 330 군데 랍니다.
가다 보면 전용도로 1.5km 남았다네요.
제일 간단하고 빠른 방법으로 문재인
바이크 태우기 켐페인은 어떠한지요?
위험하다고 하는 분들 대다수가 바이크 한번 안타보고 하는 이야기인건 사실 인것 같아요.
직접 출퇴근 시간에 한달만 타보면, 자동차 운전자들이 약자인 바이크 운전자들에게
양보운전 안하고 끼어들기와 위협 운전 하는걸 느끼게 될겁니다.
바이크 운전자들도 교통법 지키면서 타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자신이 먼저 이해하고 바뀌려고 하지않고, 남 탓하는건 어쩔수 없나 봅니다.
전용도로 통행이 먼저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자동차 운전자나, 바이크 운전자 면허시험도 기간에 더 늘리고,
이론교육도 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재정될 날이 오겠지요. ㅜㅜ
제가 타는 인생의 날에 느껴봤으면 ㅎㅎ
20년이상 운전하신분들도 바이크는 고속도로,전용도로 못올라간다는것 조차 모름
저또한 바이크 타기전엔 전용도로 못탄다는걸 몰랐내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