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패러다임 바꾸나..노형욱 국토부 장관 '민간공급' 잇단 '러브콜'(종합)

[항상양지(도진)]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정책간담회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을 강조했다. 사업성을 기준으로 공공 정비사업과 민간 주택공급의 병행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는 평가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18일 오전 주택공급 기관 간담회에서 주거불안 해소의 최선책은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구축이라며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장관이 취임식 이후 5일 만에 가진 첫 공식발언으로 민간주택 공급 기능을 거론한 것은 그동안 국토부가 취해왔던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정책의 기조는 민간재건축 등 집값불안을 야기하는 민간공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격 관리가 가능한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에 집중됐다"며 "하지만 그에 따른 정책효과보다 시장왜곡에 따른 부작용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https://news.v.daum.net/v/2021051812192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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