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대학입시 자율화 방침에 따라 수능 등급제와 논술고사 등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대학입시에 대한 혼란의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통제위주 교육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가 평등코드를 위해 만든 수능 등급제로는 실력 차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대학들이 논술을 실시하고 결국 수험생들의 혼란과 고통만 커졌다.
시장, 경쟁, 자율이 시대정신으로 대두되면서 기존의 제도를 부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급격한 자율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해방 이후 한국의 대학입시제도는 수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대학입시 문제는 단지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현실적으로 대학입시제도는 적격자 선발의 기능 이외에, 고등학교를 비롯한 하급 학교의 교육내용과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대학 입시의 일차적 기능은 진학 희망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을 적격자로 규정하느냐의 문제는 그 사회의 역사적 전통이나 교육 정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하는 방법과 절차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學歷을 위한 學力 경쟁
우리나라의 대학입시는 정원을 미리 결정해 놓은 다음 수험생들 간의 상대적 우열에 따라 해당 인원 수 만큼만 뽑는 방식이었다. 선발의 기준이 사전에 설정해 놓은 어떤 절대적 성취 수준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상대적 우열이므로 필연적으로 타인과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학입시에 대한 과열 경쟁은 고등학교에서 “學歷을 위한 學力 경쟁”으로 변모시켰고, 나아가 중학교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근래 출산율의 저하로 입시 경쟁률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일류 대학의 입학 경쟁률은 치열하다.
대학입시제도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것은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진 學歷主義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대학 학력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 척도로서, 일생동안 퇴화하지 않는 능력의 대리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학력 경쟁은 사회적 지위 경쟁으로 변모하며, 즐거워야 할 교육 공간을 첨예한 사회적 경쟁의 장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더구나 고학력 우대 관행은 국민의 교육열을 가열시키고, 이것은 다시 교육 기회 확대를 압력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인력 수요를 고려하는 선에서 국민의 교육열을 정책적으로 수용하여 학교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입시 경쟁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교육 개혁을 단행하여 왔던 것이다.
대학입학제도의 변천 과정 특징
우리나라 대학입학제도의 변천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과 타율, 간섭과 방임이 반복적으로 교차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 각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완전히 일임한 적이 있다.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정부는 개방적?자유방임적인 고등교육 제도와 정책을 채택하여 각 대학에서는 별다른 외부의 간섭 없이 학생 선발권을 행사하고, 대학의 관리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율적인 입시 제도를 엄정하게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못함으로써 각종 부정과 비리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것은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시키는 구실을 제공하였다. 그 동안 이러한 자율과 타율의 순환이 되풀이 되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학 측과 정부 당국 간의 학생 선발에 관한 주도권 다툼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인 공방의 양상이 나타났다.
둘째, 대학 입시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적용시켜 보았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대학별 단독 시험제’를 실시해 보고 이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고사제’를 시행해 보았다. 또한 ‘예비고사’를 통하여 일단 입학 자격이 있는 자를 걸러 낸 후 대학별 ‘본고사’ 성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전형 제도를 실시했었다.
그런가 하면 전국의 모든 대학 수험생들을 획일적으로 ‘고교 내신’과 ‘학력고사’ 성적에 의해서 전형하는 대학 입시의 일원화도 과감히 시도해 보았다. 이 밖에 시험 과목 수를 ‘3~4개’로 축소해 보거나 반대로 ‘51개’까지 확대해 보고, ‘복수지원’이니 ‘단수지원’이니 하는 방법도 쓰는 등등 가능한 온갖 제도와 방법을 경험하였다. 지난 반 세기동안 우리나라 대학들은 이처럼 다종다양한 입시제도와 방법의 시험 무대가 된 셈이다.
입시제도 개혁 노력의 문제점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입학제도의 개혁 과정에서 반성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나라 대학입학제도의 개혁은 원칙과 운영 방법 면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과거 50여 년 동안에 대학입학제도는 큰 줄거리만 해도 14차례 이상 바뀌었으며, 세부 사항의 변화는 거의 해마다 있어 왔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둘째, 그 동안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에서는 대체로 정부 당국이 관장하는 획일적인 제도와 방법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 적용시키려 했다는 점이다.
셋째, 대학입학제도의 개혁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 때 그때의 임기응변적 보완이거나 대증요법적 처방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넷째, 객관성과 공정성은 대학 입시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기본 속성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본연의 타당성이 소홀히 취급되었다는 점이다.
다섯째, 대학입학제도에 의해 고등학교 교육이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특히 극심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고교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한 실정이다.
대학입학제도의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
첫째, 대학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자율화 추세에 맞추어 대학입시제도도 자율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각 대학이 특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대학입시제도는 다양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양한 선발 준거를 설정해서 다양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은 타당성 제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크게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 수학의 ‘적격자’를 잘 가려낼 수 있는 선발적 타당도, 즉 예언 타당도가 높고 중등학교 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교육적 타당도가 높은 대학입학 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