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뉴스 * 전국대리운전뉴스 114호: 다음 카카오 대리운전을 환영한다/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대리기사협회]

 

  1. 다음카카오 대리운전을 환영한다

  2. [공판후기] 김종용회장의 10차공판 후기

  3. [공판안내] 김종용회장의 1심 선고공판

  4. [언론보도] Economic Review : 다음카카오 O2O 전략, 골목상권 변수는 고려하지 말아라

  5. [언론보도] sbs: 대리기사 등 가입자 skt통신장애 손배소 패소

  6. [구좌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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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음 카카오 대리운전을 환영한다

                                             - 불량업자들의 밥그릇싸움, 중지하라

 다음 카카오의 대리운전시장 진출이 업계 내외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있다. 다음 카카오가 대리운전시장에 진출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에 대한 반응이 대리기사와 업자간에 극렬히 대비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업자들의 수탈경영, 무도한 횡포가 끝이 없는 시장에서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은 처우개선과 악질업자들의 퇴출을 바라며, 다음카카오가 이의 대안이 되기를 열렬히 바라고 있다.

반면 대리업자들은 소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운운하며,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의 업자들을 중심으로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시장의 진화, 대리기사 삶의 진화로 이어져야

한국의 대리운전업은 그 독특한 음주문화와 발달된 IT산업, 근면성실한 국민성과 결합하여 몇단계를 걸쳐 진화해왔다.

1981년 경찰청의 음주측정기 도입이후, 요식업소들이 고객서비스차원에서 주변 유휴인력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대리운전을 수행했다면 이런 1단계를 거쳐 2000년대 중반, PDA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오더의 광역화, 공유를 통한 대중화시대를 맞는 2단계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런 발전 및 진화와 달리, 시장 내부의 시스템과 풍토는 참담하기 그지 없다.

 ▲ 대리기사 고통의 현장, 세상의 언론이 고발하고 있다. 수탈과 착취의 대리판을 갈아업는 새로운 대안을

대리기사들은 염원한다.   다음카카오 대리운전, 그 소중한 대안이 되기를 고대한다.                    

로지소프트사 등 프로그램사는 그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프로그램 쪼개팔기, 벌금과 업소비 착복, 2콜 숙제 부과 등,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횡포와 수탈로 시장 종사자들의 원한을 사고 있다. 20퍼센트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각 대리업체들은 대리기사들을 그러모아 벌금과 보험료 횡령 및 착복, 단말기 강매와 무도한 배차제한 등의 횡포로 수많은 가난한 이들을 수탈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스마트폰의 발전과 sns 문화의 성숙을 맞아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무선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대리운전시장의 시스템 전환, 수탈의 원흉인 프로그램사와 콜센터의 횡포 근절을 통해 한단계 진화를 향한 대리운전시장의 3단계 발전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장의 확대와 함께 극심해진 수탈경영, 착복과 무도한 횡포의 시대를 끝장내고 대리운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궁금적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대리운행길이 되어 고객 서비스질의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골목상권 침해라고? 골목깡패 소탕이다 !!

이러한 때, 사회적 명망과 지위를 지닌 다음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은 악질적 기득권 업자들의 횡포근절 등, 시장의 정상화와 대리기사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아직 다음 카카오가 공식적으로 시장 진출을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회 경제적 관심의 증대와 함께 업계내 극렬한 대립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야 말로 현 대리운전시장의 참담한 현실과 간절한 기사들의 염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 등, 주력 업자들은 이를 일정한 반성과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기는 커녕, 강요와 회유를 통해 위세를 과시하고 사회여론을 오도하려 하고 있다.

 ▲소위 로지연합의 결의대회를 알리는 공문: 소속회사들의 집회 불참 시 행사비 명목의 비용 부과와

공지 등, 강요와 회유를 통해 위세를 과시하고 사회여론을 호도하려 한다.

소위 로지연합은 산하의 소속사에 공문을 보내 7월20일, 다음카카오 본사앞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감행함을 밝히면서 이를 위해 소속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 30만원과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협박을 일삼고 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당일 집회현장에서 삭발하는 회원사에게는 별도혜택을 준다는 등, 특혜를 베푼다고 하는 웃지못할 소문까지 떠돌정도로 협박과 회유행위를 벌여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이런 파행적 수단을 통해 마치 자신들 악질 업자들이 약자로서 피해 당하고 있고, 그들이 동원한 자들을 이용해 대리기사들조차 다음카카오의 진출을 반대하는 듯이 사회 여론을 호도할 것이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다음카카오의 대리운전시장 진출을 적극 환영한다.

2. 프로그램사와 대리운전업자들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수탈행위를 반성하고 개선하여 시장의 분규를

  예방하고 종사자들과 상생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라.

3. 대리기사를 포함, 업계 종사자들이 모두 다음카카오의 시장 진출을 반대하는 듯 호도하는 것은

  업자들의 파렴치한 조작에 불과하다.

4. 다음 카카오 역시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수수료와 보험료 정책 등, 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할 대책을 밝히는 등, 시장의 합리적 발전과 상생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2015.7. 11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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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판후기] 김종용회장의 10차공판 후기

"...저는 대리기사입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5년차 대리기사입니다....

제가 학원사업과 잘나가던 일본무역이 일본대지진으로 졸지에 다 허물어지고 하루하루 피가 마를 때, 그래도 무언가라도 하며 재기해야 겠다는 몸부림으로 시작한게 이 대리기사일입니다...

.... 제 나이 60 되가면서 이런저런 부조리와 모순도 많이 겪고 살아왔습니다만, 이 대리판의 횡포와 참담함은 저를 차마 그냥 두지 않더군요.  당장 월셋방값이 몇달 밀리고 어린 자식 학원비도 못내 내쫓길 상황에서, 딱 한달만 하겠다고 집사람에게 다짐하고 시작한 권익운동이었습. ..."

.... 아...왈칵 갑자기 목이 메입니다. 바보같이...

그간 참으로 파행적으로 진행되온 저의 재판이었습니다. 로지소프트사와 대리운전업자들의 명예회손, 업무방해 고소로 촉발된 형사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수사관의 황당한 시비와 비밀녹음 운운하는 이유로 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엉뚱한 죄목이 추가되면서 이상하게 흘러간 재판이었습니다.

담당판사가 두번이나 바뀌고 선고공판을 한시간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재판이 연기되고 단독심에서 합의부로 이관되면서 10차 공판까지 이어져 온 형사재판입니다. 

변호사도 이런 경우는 첨이라는 독특한 진행 과정, 이제 1심재판에서 두번씩이나 최후 진술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이다 보니 미처 말도 다 하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그렇게...저의 1심 형사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 7월 24일 오전 10시, 선고공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한달만 하겠다고 사정사정하면서 휩쓸려온 몇년 세월이군요. 로지사의 벌금 수탈에 분노헤서 그 추운 겨울날 강남 교보타워 앞에서 근 한달간 새벽집회를 치르고, (구)한대협과 대리기사권익실천연대를 만들고,...그러고 그 조직이 깨지고 김인태형님을 앞세워서 전국대리기사협회 창립대회를 치르고, 콜마너와 벌금협상을 타결짓고,....그리고...그리고...

그간 벌거숭이처럼 삭풍 부는 벌판에서 외롭게 외쳐왔다면 비록 오두막같은 집이지만 사단법인 기사단체도 만들어 왔습니다.  아직도 터무니없는 조직력이지만, 기획력과 교섭력, 홍보력과 정치력으로 버텨오고 있는 활동입니다.

근 2년여에 걸친 재판을 치르면서 나도 모르게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던가 봅니다. 일신우일신...자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을테고, 아니라면 '그 자'들이 벌을 받을테고...벌을 받게 된다면 나를 더욱 달금질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지...

1심 재판을 마무리 하는 오늘 공판, 정당하고 충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라 더 이상의 세세한 사항을 말씀 드리지 못하는군요. 적절한 기회에 총괄해서 말씀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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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판안내] 김종용회장의 1심선고공판 2015.7.24 오전 10시

 대리운전 시장의 큰손으로 알려진 로지소프트사 및 로지연합의 고소로 촉발된 (사)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의 형사재판이 10차까지 이어지는 공판을 끝내고 드디어 1심 선고공판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일시: 2015년 7월24일 오전 10시

2) 장소: 서울 동부지방법원 1호 법정 

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버스: 2224, 1112, 1117, 광진3, 광진4번 버스

119, 302, 303, 320, 2221,2311, 3216, 3220, 9403번 버스(광진구청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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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conomic Review] 다음카카오 O2O 전략, 골목상권 변수는 고려하지 말아라“

선순환에만 집중해야”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택시가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누적 콜수는 500만건을 넘겼고 확보한 택시기사만 11만명, 승객회원도 300만 명에 달한다. O2O 전략의 승리라는 찬사가 이어진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카카오택시의 성공은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같은 진정한 혁신과 거리가 멀다. 냉정하게 말해 우버의 부침으로 편한 이동수단의 수요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3대 주주인 중국의 텐센트가 디다콰이디를 통해 막강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가능한 승부수로 여겨진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하는 초연결 경쟁력도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기존 택시기사 확보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말해, 이런 요소들을 빠짐없이 잡아냈다는 점이 혁신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택시를 넘어 대리운전을 비롯해 운송 서비스 전반에 뛰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1순위는 대리운전이 유력하다. 여기에서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다.

▲ 출처=다음카카오

택시와 대리운전은 상황이 다르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택시를 통해 콜택시 업계를 장악했다. 하지만 이는 다음카카오가 엄청난 출혈경쟁을 불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수수료를 받지도 않으면서, 변변한 수익모델도 없이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만으로 사업을 벌였기에 카카오택시는 성공할 수 있었다. 카카오톡을 통해 이용자를 밀접하게 잠아당기고, 택시기사를 수수료를 없애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동원했다. 말 그대로 다 퍼준 셈이다. 장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

하지만 대리운전은 상황이 약간 다를 전망이다. 사실 다음카카오는 택시분야는 우버학습 효과로 몸을 잔뜩 낮추며 시장진입에 성공했다. 게다가 경쟁자도 나비콜, T맵 등 주로 대기업 계열사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협화음도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대리운전은 대부분 영세업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다음카카오는 대리운전 시장에 뛰어들며 수수료를 받을 생각을 조금씩 내비치고 있다.

여기에서 우버논쟁을 떠올려 보자. 우버는 분명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하지만 우버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파열음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라서? 아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냉정히 말해 기존 택시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버가 개인용 차량은 물론, 택시기사들에게도 사업 파트너의 역할을 부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버 기자회견당시 그렇게 많은 택시기사들이 일사분란하게 들고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공유경제고, 기술이고, 다 필요없다. 다수를 이루는 직업군의 밥그릇이 걸리면 무조건 파열음이다. 그것도 다수가 골목상권이라는 프레임과 만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우버는 공유경제라는 프레임을 내걸고 이에 대한 정교한 핸들링을 하지 못했기에 타격을 받은 것이고, 카카오택시는 밥그릇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챙겨주는 조건으로 몸을 낮췄기에 시장 장악이 가능했다.

이런 관점에서 대리운전 시장에 다음카카오가 진입한다고 하자. 만약 영세기업 전부를 모두 인수합병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대리운전 회사들을 모두 존속시키며 카카오택시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사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수수료 부분에 있어 기존 회사들이 타격을 입는다면 우버논쟁은 또 한번 벌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 출처=다음카카오

골목상권은 지켜야 한다.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일제가 시행되는 것은 전통시장과 같은 골목상권을 지켜야 한다는 관념에서 출발한다.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소비자의 선택권, 더 나아가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면 어떨까?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 지점에서 다음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을 보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편리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해야 하는가? 다음카카오가 이러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당연히 퇴출되면 그만이다.

게다가 다음카카오가 낮은 수수료와 운전자 보험 가입 등을 통해 대리운전 기사를 흡수하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이고 대승적인 효과를 가져올 여지가 있다. 골목상권이라는 방패막이를 세워 대기업의 좋은 서비스를 막아내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뜻이다. 다양성의 측면에서 영세업체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과, 기형적으로 성장한 생태계를 골목상권 보호라는 패러다임으로 무조건 보호하는 것은 엄연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이 따로 있다. 그리고 시장의 선택에 맞기면 된다.

다음카카오가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다면,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고 수수료를 ‘얼마나’ 책정해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어떻게’ 대리운전 기사와 소비자에게 혜택을 전달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사업을 ‘정교하게’ 생각하면 그만이다. 막무가내식 힘의 논리로 골목상권을 차지한다면 마땅히 제재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기에 현재 대리운전 업계는 문제가 많다.

지난 5월 jTBC는 대리운전 시장의 애환을 생생하게 조명하는 기사로 눈길을 끌었다. 배차 취소 벌금에 콜 센터에 내는 수수료, 보험료, 교통비까지 부담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애환이 절절했다는 평가다. 이 지점에서 다음카카오가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해 시장을 장악한다면, 누가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다음카카오는 시장에서 성공하고, 또 이를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와 공급자의 체계를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골목상권을 내세워 코스프레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jTBC의 보도는 일부 대리운전 업체의 면면일 뿐, 대다수의 대리운전 업체들은 모두 운전기사와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믿는다. 당당히 경쟁하면 그만이다. 여기에서 힘의 논리가 발생되면 그때 제재를 가해도 늦지 않다.

O2O는 빅데이터와 위치기반서비스의 접점이며, 모바일 시대의 첨병이다. 이를 기억하고 다음카카오의 운송 서비스를 평가해야 한다. 어설픈 코스프레는 그만하자. 택시기사들이 우버를 대하는 태도와 카카오택시를 대하는 자세가 180도 다른 것은 밥 그릇 때문이고, 그 밥 그릇의 크기를 정하고 전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룰만 정해지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저작권자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출처: Economic Review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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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BS] 대리기사 등 가입자, skt 상대통신장애 손배소 패소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7.02 11:30

지난해 대규모 무선통신 장애를 빚은 SK텔레콤을 상대로 대리기사 등 가입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가입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SK텔레콤 측에서 약관에 따른 반환과 보상을 모두 이행했음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 20일 SK텔레콤 통신 장애로 저녁 6시부터 밤 11시 40분까지 가입자 약 560만 명의 전화가 불통돼 가입자들이 전화 수신·발신은 물론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SK텔레콤은 560만 명에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10배를 보상했지만, 일부 가입자는 실제 피해액보다 보상액이 훨씬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연락이 중요한 업무를 하는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은 통신 장애로 일을 쉴 수밖에 없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10만∼2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선고 직후 원고인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몇백, 몇천 원의 보상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대기업의 횡포"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sbs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54770&plink=ORI&cooper=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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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입금구좌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법인 통장 번호입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소중한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기사모]

그 동안 가난한 대리기사들에게,
유사프로그램 사용료중복 갈취로
재미본 Lo..사 등이 서리맞게 됐군요.

사필귀정!
인과응보!
탐욕부득! 이로소이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감사 합니다.
힘모아 새로운 대안 만들이ㅣ 봅시다.

[기사모]

카톡대리?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경제민주화에 딱맞는 첨단기술!

[구룡천]

역시 전국대리기사협회입니다.
모두 힘내세요.

[라온대리]

카카오대리...일단 환영합니다~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네요~

[seoh530]

밤이슬 동지 여러분
카카오대리를 기존업체에서 치열하게
방해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번에야 말로 카카오대리가 창설되길
찬성하는 의사를 보냅시다
싱싱뉴스에 우리모두 찬성의 의사를
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