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유감

[최명규]

2022년 농림축산식품 수입액은 485.7억＄이고 수출액은 88.2억＄로 무역수지 적자는 397.5억＄로 2021년 보다 13%나 증가하였다.

특히 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등 5대 채소의 수입량은 전년보다 24%나 증가하였다. 또한 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와 같은 7대 식량작물의 수입량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선과일의 경우도 수입국의 작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 3년간 연평균 65만톤 내외가 수입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귤의 한해 생산량과 맞먹는 양이다.

수입과일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수입량 확대와 품목의 다양화로 2010년 11.8kg에서 2018년에는 16.1kg까지 늘었다가 2022년에는 국내산 생산 증가와 수입국 작황부진으로 12.5kg 정도가 되었다.

문제는 20∼30대 젊은 층에서 수입과일 구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내 생산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특정국가에 수입의존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주요 양념채소류는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이다. 예를 들어 고추는 2022년 전체 수입액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4.3%이고 마늘은 99.6%, 양파는 93.2%였다. 주요 식량작물 또한 마찬가지이다. 옥수수는 2022년 전체 수입액의 44.2%를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하였고 밀은 호주에서 40.8%, 미국에서 31%를 수입하였다. 사료용 콩은 미국과 브라질에서 80% 이상을 수입하였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수입국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수출제한 조치를 내릴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우리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로 바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뒤늦게 생산기반을 갖추려 한들 단기간에 가능하지도 않고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는 기후위기를 겪고 있고 전쟁의 위험 속에 살고 있다.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식량자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국산 농산물 소비량은 감소하는 반면 수입 농산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입 농산물은 밥상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재배하는 농산물은 갈아엎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 올 때 ‘기적의○○’ ‘신이 내린 ○○’ ‘수퍼○○’ ‘○○병에 특효’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데 있다.

그렇게 좋은 농산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평균수명이 그렇게 낮은가 ?

EU에서는 2007년부터 ‘수퍼푸드’라는 용어를 식품판매에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한때 유행했던 수입 렌즈콩은 국내산 서리태 콩에 비해 단백질과 갈슘, 칼륨 함량이 모두 낮은 것으로 밝혀졌고 크랜베리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국내산 블루베리의 절반, 아로니아에 비해서는 1/1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기능성이 첨가된 농식품 시장규모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이 자리를 비집고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이 활보하고 있다.

2021년 건강기능식품 수입액은 약 1조 4천억 정도이다. 또한 식약처의 수입식품검사에서 14,672건 중 108건이 부적합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연관 사업 또한 매출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식약처에서 허위, 과대광고를 73,321건이나 적발하였다. 최근에는 ‘쇼닥터’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방송을 통해 거짓, 과장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쇼닥터’에 대한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산물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필수 불가결의 존재이다.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고 있으며 내일도 먹어야 한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짓된 정보에 속아서는 안된다. 현명한 먹거리 선택이 중요하다. 소비자는 다양한 먹거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물론 우리 농업인들이 힘써 실천해야 하는 부분들도 많다. 무엇보다도 생산비 절감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종을 심는 것도 중요하다. 재배면적과 출하시기를 언제로 정하여 심을 것인지도 신경 써야 한다.

국수주의 식으로 국산 농산물이 무조건 좋다거나 이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수입농산물이 우리의 식탁에 오기까지 거쳐야 하는 유통기간, 별도의 저장처리, 국내 농산물 생산기반의 붕괴와 가격하락과 같은 문제들을 한번쯤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수입농산물 때문에 못살겠다.’고 목소리 높이면서 뙤약볕 아래서 한숨짓는 농업인의 수심에 찬 얼굴을 이제 그만 보고 싶다.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하루 종일 땀 흘리는 농부들의 노력이 아깝고 거짓, 과장 정보에 귀 기울이는 소비자들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작은것이 아름답다]

근복적인 대책은 늘 뒷전이고 계란모자라믄 계란수입해서 쌓아뒸다 폐하고 모자르면 무조건 수입부터 하고보는 정책 안타깝습니다 가격안정기금 같은것을 지원해서 생산자도 소비자도 윈윈하면 좋겠네요 농협에서는 수매가격때문에 쌀농사 안지으면 보상해준다 하고 제주에서는 농사가 잘되 가격하락하니 당근,무.브로콜리등 b급은 유통금지 까지 시키더군요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