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신체의 자유 침해 / 적법절차위배 쟁점은 이해했는데 강제퇴거명형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건 행정처분이라 영장주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건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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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변호사 헌법/행정법교실[경찰/변호사/5급/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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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변호사 헌법/행정법교실[경찰/변호사/5급/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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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 보호관련 질문입니다!
니나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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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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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변호사
24.02.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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