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원진(4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 경제학 이론을 중심으로

경제를 살려보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Economic Policy)은 취임한지 반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은 태생적으로 존재한다는 성격이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경제라는 분야는 정부라는 경제주체의 의지가 지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타 정치, 사회, 문화, 교육과 같은 다른 분야와는 상당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노무현 정부는 상황이 낫다. 사후적으로 보자면 그 당시 시대정신은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통해 개혁이나 정치 분야의 성과를 원했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우리는 그에게서 ‘경제’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경제정책에 있어서 설사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지지층이 경제를 이유로 이탈할 가능성은 적었다. 물론 노무현 정부는 세계경제의 호황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운을 타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것을 얻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 문제가 그의 태생적 한계를 의미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보다는 훨씬 낫다.

하지만 현재 이명박 정부는 어떤가. 애시당초 실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747 공약을 들고 향후 5년간 경제에 우리나라가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하여 당선된 것이 아니던가? 그는 경제를 통해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당선되었으나 오히려 경제 때문에 지지층이 이탈하고 비난을 받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것일까? 어쩌면 그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전에 경제 운용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과신으로 비롯된 현 상황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시장은 결코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세계 정세와 시장의 흐름이 많은 것을 좌우한다. 그런 면에서 ‘천운’이라는 것은 엄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운이라는 측면을 논외로 하더라도 현 정부의 과실은 너무나 많이 노출되고 있다. 정말 내가 우려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점은 이것이다. 경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은 인재를 자리에 앉힌 국민으로서는 알 수 없는 공포에 노출된 국면이다. 고작 학부생에 불과한 나의 입장에서조차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내가 지금까지 학부에서 배운 경제학이라는 사회과학적 Tool을 통해 경제현상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문제점을 도출해보겠다. 현 정부의 인력이 학부생이 아닌 경제전문가로 가득할 터인데, 무언가 꼼수를 쓰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무릇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내려져야 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 무식한 나이기에 용감하게 글로 정리하면서 배운다고 생각해야겠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을 받으면 되는 일이고 나는 하나를 배운 셈이 될 테니까.

우선 재정정책을 보자. 민간 분야를 중시한다던 이명박 정부는 역설적이게도 대운하라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공공 투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1960-70년대식 발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렸다. 1930년대식 발상이다. 우선 공공부문에 과도하게 투자를 하여 민간분야의 투자가 감소할 것이다. 물가나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다. 합리적 기대 이론(Rational Expectation Theory)를 도입하면 결국에는 물가 수준만 상승시킬 뿐 총생산은 변하지 않는다. 아마 지금 대운하가 상당 부분 추진 중이었다면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심해졌을 것이다.

환율정책을 보자. 3-4월에는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하였는지 구두개입으로 Signal을 주어 환율을 상승시켜 놓았다. 물론 그 때도 유가는 상승하고 있었다. 기름 비싸지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경기 침체를 수출로 땜빵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곡물, 원자재, 원유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 발생하였다. 물가 상승의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유가 가격이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7월에 외환보유고를 풀어 환율을 하락시키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허둥지둥 혼란을 겪고 있는 사이,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과 총생산 감소라는 이중고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다.

이리저리 헤메고 있는 환율 정책은 경제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Dynamic Inconsistency Of Optimal Policy)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를 보인다. 현 정부의 환율정책은 경제정책의 집행과 효과의 시점 간 불일치로 인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라는 카드는 동태적 비일관성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련된 면모가 현 정부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외환보유고 때려 박기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외환보유고는 마르지 않는 샘물인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그럴수록 외환보유고의 활용 방식에 있어서 정부의 환관리 능력의 무능함만 드러낼 뿐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돈을 빼가는 이 마당에 달러의 가치를 절상시키다니. 한국에 투자한데 대한 애프터 서비스인가? 확실히 이 정부는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가보다. 돈을 벌어서 해외로 뿌린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는다. 해외의 환투기 세력만 신날 뿐이다. 게다가 환헤징에 미숙한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환율 변동의 심화는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금리 정책을 보자. 최근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을 하면서 추후에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여 생각해보자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데 성장이 둔화될 것을 의식하여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중의 과잉유동성과 금리 인상의 압력을 고려하지 않는 행태는 경기 침체를 두려워한 나머지 더 큰 위기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내로 자본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경제성장론의 관점에서 보자. 성장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Solow Model을 살펴보면 수확체감하는 생산 곡선의 성격 때문에 저축률을 고정으로 둔다면 자본의 축적이 일정 수준에 다다를 때 균제 상태(Steady-State)에 도달하는 성격을 지닌다. 즉,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제반 조건이 같다면 초기에만 차이를 보일 뿐 결국에는 경제 성장의 한계치에 수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Solow의 예측과는 달리 경제의 수렴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였다. Paul M. Romer와 같은 학자는 Solow가 설정했던 기존의 가정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이론적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를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이라고 하며 AK Model이 대표적이다. 신경제성장론(New Growth Theory)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정치권에서(ex. 이인제) 적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Solow Model에서 도입한 일부 변수의 외생성이 이론적 문제점을 야기했다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하겠다. 특히 외생화된 Technology를 내생화하여 이론의 유연성을 도모한 결과는 기존의 모형과 놀라울 정도로 차이를 보인다.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체감수확하는 생산곡선이 되겠다. 가령 Technology,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이 증가한다면 경제성장은 균제 상태에 도달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아도 된다. 경영학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라는 개념은 바로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면 된다. 이론적으로는 복잡한데 사실 별거 없다. 최근에 Trendy한 경영학 서적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한 것이 많다. 경제학과 관련하여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관련 단행본은 글의 마지막에 넣겠다. 참고하면 최신 경제학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최근 경제학은 이론적 발전에 있어서 난관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

이론에 대해 나름대로 요약한다고 했는데 늘어졌다. 어쨌든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대운하와 같이 1930년대식 돈 때려박기 사업을 접고 내생적 성장이론의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렇게 한다면 안정-성장이라는 Trade-Off 관계에 있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수확체감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수확체증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 Finland라는 놀라운 사례가 있으므로 생산성과 인적 자원 등과 같은 측면에서 각종 지표를 함께 도입하여 분석해본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선 Technology 차원에서는 특허권과 같은 유인을 최적화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외에도 R&D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정부차원의 연구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노동생산성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규 교육을 개선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이다.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가 생산성에 기여하기도 한다.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야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겠으나 문화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거부하기 어려운 사실이기는 하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향후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요구된다. 할 일은 이 외에도 많다. 물론 장기적인 정책이 많아 당장의 처방전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총수요-총공급(AD-AS) 모형에서 총수요 관리정책으로 단기에 성과를 추구하려는 것은 역효과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정부는 Stagnation의 발생과 가능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Signal로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잠재성장률과 경제여건을 보았을 때 현 정부의 목표치는 이러한 방법론이 아니고서야 달성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임기 중에 쇼부 보려는 지금의 정부가 효과가 차기 정부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런 방식을 추구할지 의문이지만.

Lucas의 합리적 기대이론(Rational Expectation Theory)을 통해 조금 더 알아보자. 시장은 바보가 아니다. 인위적인 정책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현재의 정책은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무위로 돌아간다. MB물가지수의 도입은 경제주체로 하여금 해당상품의 물가 관리의 가능성을 예측하도록 만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는 MB물가지수에 해당하는 상품의 물가를 우선적으로 관리하려고 하였다. 결과는? 뻔하다. 사람들의 기대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상회하였다. 잡으려고 할수록 더 안잡힌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일부 상품의 물가상승을 부추긴 셈이다. 게다가 정부는 수출과 성장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려는 의지를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보임으로써 경제주체의 기대를 형성하고 물가 상승의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강만수 경제부총리 장관의 유임은 MB노믹스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Signal과 Incentive 측면에서 사임되면 더 나았을 수도 있지만, 현재의 상황도 대통령의 고집을 말릴 수는 없었나보다. 물가 안정의 의지를 지속적이고 명확한 Signal을 시장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결코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경제 분석에 있어서 ‘기대’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의 효과는 예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보자. 정부는 시장에 역행하지 않은 일관된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신뢰성(Credibility)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래야 정말 효과가 있는 정책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신뢰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이 마당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국민은 정부를 싫어하고 시장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믿음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정부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가장 문제점은 경제 정책의 기저에 있는 사고방식이다. 시장주의자니, 민간 중심이니 하는 수사는 다 허구였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규정하여 행동하지 못하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들이 진리이고 시장과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무지와 오만에서 나오는 무모함은 생각보다 무섭다. 왜냐면 경제 문제도 곧 사회 문제의 부분이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당사자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에게서 권한과 지위를 부여받은 정부야 어련할까. 시장과 경제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조금은 신중한 사고와 행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내용출처 : http://artrock.egloos.com/382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