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이나 재가에서 근무 중 허리 디스크(요추 추간판 탈출증) 발생 시 산재처리 방법

[수호천사(서울)]

허리 디스크(요추 추간판 탈출증) 산재처리 방법

허리디스크(요추 추간판 탈출증)는 요추염좌와 더불어 육체노동을 하는 근로자(요양보호사)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입니다. 근골격계질환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허리디스크의 산재처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이 무엇인가요?

△ 소위 "디스크"라고 잘 알려진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추간판(디스크)이 어떤 원인에 의해 탈출하여 주변조직, 특히 척추신경을 압박함으로써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척추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요추(허리)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요통, 다리의 저림, 신경통, 힘이 빠져서 걷기 어려워지는 증상입니다.

- 허리디스크 산재처리가 어려운 이유

△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디스크(추간판)도 노화에 따른 변화가 나타납니다. 즉 연령증가에 따라 자연스레 허리디스크가 발병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산재보상 대상인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근로자분들이 허리디스크로 산재신청을 할 때, 평소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요통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고령이거나 육체노동을 하셨던 분들은, 평소 허리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엑스레이나 MRI 등에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퇴행성 허리디스크는 무조건 산재처리 될 수 없는 것일까?

퇴행성 병변은 노화에 따른 변화이기도 하지만, 해당 신체부위의 물리적 부하에 의해 나타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즉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많이 했던 근로자에게 발견된 퇴행성 병변은 그 원인이 노화가 유일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많이 하면 '골병'이 든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많이 하면 허리에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골병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작업, 과도하게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의 작업, 진동을 유발하는 작업(중장비, 장거리 버스운전 등),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작업 등을 많이 수행했다면 퇴행성 허리디스크라도 산재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과거에 허리디스크로 치료를 받았다면 산재인정받기 어려울까?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발생하였더라도 호전되어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 상태였고, 허리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부담 작업에 종사해왔다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치료이력이 있을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산재승인이 어렵습니다. 산재 신청 시 근로자가 과거 병력에 말하지 않아도 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을 통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시 미리 과거 치료 사실에 대한 소명을 어느 정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산재 신청시 필요서류는 먼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하는 요양급여신청서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와 업무로 인해 뇌출혈, 근골격계질환 같은 질병을 얻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때 가장 기본으로 필요한 서류가 최초요양신청서입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경위, 사업주 확인날인 란이 있습니다.

Q : 산재신청서류에 사업주 즉 회사 측의 확인도장이 꼭 필요하나요?

A : 흔히들 잘못 아시는 것이 산재신청서류에 사업주 날인이 꼭 있어야 하는 걸로 아시는데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산재신청은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나요?

A : 또 하나 잘못아시는 경우는 산재신청은 회사가 해주는 것으로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산재신청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산재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것입니다.

> 물론 회사 측에서 알아서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회사는 산재처리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 측에서 산재신청서류는 직접 작성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 최초요양신청서만을 제출만 하면 되는 건가요?

A : 사고의 경우 재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 동료 근로자 등 목격자의 진술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뇌출혈, 뇌경색, 등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통상 산업의학과의 소견서, 업무 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뇌경색, 뇌졸증, 심근경색 등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 승인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관련 산재 법률전문가인 노무사나 노무법인을 사전 무료자문과 필요하다면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 산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난 이후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산재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공단에서 재해경위 조사를 거쳐 심사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의 신청 및 결정

제7조(최초 요양급여의 신청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근로자가 법 제41조에 따라 최초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별지 제2호의 요양급여신청서에 별지 제3호의 초진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때에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은 별지 제2호의 요양급여신청서에 보험가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하려는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의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 신청 대행에 대한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면 근로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날부터 5년간 요양급여의 신청에 관한 서류의 원본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의 요양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요양서비스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 서류의 보관 여부 및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최초 요양급여청구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와 함께 통합청구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질병별 자료수집 목록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1. 재해발생경위 및 이와 관련된 근로관계 등에 대한 신청인․보험가입자․동료근로자 등의 진술 또는

    확인. 다만, 해당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해근로자의 직업력(해당 사업장 채용 전 재해관련 직력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

4. 출근부, 업무일지 등 업무내용,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업무수행 자세, 동작, 작업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유해요인 조사결과

7. 건강보험 진료내역 등 과거병력 자료

8. 작업공정 관련 동영상(사진) 또는 자료

9.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 및 전문가 의견

10. 그 밖의 업무 및 질병 관련 자료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2. 6. 28.>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7일

공 통	재 해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휴대전화: 전화번호:
		재해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채용일자: 년 월 일	국 적:		직 종:
		출근시간:	퇴근시간:		작업개시시간:
		보험가입자와의 관계: □실제사업주 □하수급인 □동업자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 ) □해당없음
		종사상 지위: □상용 □임시 □일용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평균급여액: 원(□1개월 □1일)		<사업장의 산재보험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
		향후 치유(치료종결)후 동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관련 안내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관련 안내와 SMS서비스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본인의 주민번호,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3자(위탁발송)에게 제공하고 조회정보 및 조회결과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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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

신청구분 □최초요양 □재요양 □전원 □병행진료 □진폐

※ 최초요양 및 재요양 신청시 휴업급여(뒷면)를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개시번호: )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별지사용 가능)
① 위 재해와 관련하여 음주 또는 음주운전으로 관공서에 신고(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② 위 재해와 관련하여 119 또는 소방서에 구조구급․재난 신고(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③ 위 재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사고(사건)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재해경위 등 주요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에 따라 배액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사실대로․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작성방식: 어디에서(·구체적장소), 무엇을 하기 위해(작업내용, 목적), 무엇을 사용하여(작업도구, 취급물질) 어떻게 하다가(경위, 동작, 움직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재해를 당하였는지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목격자가 있는 경우: 성명( ), 연락처( ), 재해자와의 관계( )

가해자가 있는 경우: 성명( ), 연락처( ), 재해자와의 관계( )

재요양을 받는 사유

사유

□금속내 고정물 제거 □증상악화로 인한 요양 □물리치료

□증상악화로 인한 수술적 가료 □의지장착을 위한 요양 □기타

수술할 경우 기재

수술부위: 수술예정일자: 년 월 일

재해 발생 후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전에 진료(치료) 받은 의료기관

․ 의료기관명: ․ 소재지:

․ 의료기관명: ․ 소재지:

․ 전원의료기관명: ․ 소재지: ․ 신청사유:

※전원이란 생활근거지 또는 전문적 치료 등을 위해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뒷면에 휴업급여 청구서가 있습니다)

[ ] 휴 업 급 여	< 근로자 확인사항 > ① 휴업급여 청구기간에 대하여 이미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까? 1.예( ) 2.아니오( ) ※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경우 근로자는 중복으로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사업주는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급여대장, 계좌이체내역 등)를 첨부하여 공단에 휴업급여를 대체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②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1.취업 함 ( ) 2.취업하지 못함 ( ) ③ 휴업급여 자동지급을 신청하겠습니까? 1.예( ) 2.아니오( ) ※ ‘휴업급여 자동지급제도’란 입원 요양기간 동안(통원기간 제외)에는 본 청구로 휴업급여가 매월 10일내에 자동지급 되는 제도입니다. (부분휴업급여 대상자는 자동지급신청에서 제외됩니다)
	휴업급여 청구기간	. . . ~ . . .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요양급여 신청 구비서류>

1. 초진소견서(최초요양 또는 재요양) 1부

2. 목격자 및 행정기관(경찰서) 등에서의 관련 진술서 사본 등 재해경위와 사실 확인을 위한 관계인의 진술 또는 관련 서류 1부.

3.「민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거 보상이나 배상을 받은 경우 및 사업주(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금품의 내역 및 금액을 알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의 서류

<휴업급여 청구 구비서류>

1.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하여 이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단,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12개월간의 임금대장)

2.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계약서 또는 일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의사항 ※

1. 요양기간이 아닌 기간 또는 취업한 기간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휴업급여 청구서의 처리기한내에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산정하여 우선 지급하며 평균임금 산정 후 지급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합니다.

3.「산재보험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0.73을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됩니다.

공 통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보상 또는 배상내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수령일자	수령금액	보상 또는 배상내역(수령근거)
		첨부서류	1. 합의서 2. 판결문 3. 영수증 4. 기타
	<확인서> 본인은 최초요양 또는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요양급여 신청 및 휴업급여 청구에 관한 기재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 소 재 지 보험가입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청(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요양급여 신청 및 휴업급여 청구 대행에 대한 위임(동의)장> 위 본인은 □요양급여 신청, □휴업급여 청구를 아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제출포함)에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임하는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