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 공인중개사 합격프로젝트]민법 데일리테스트 복습문제-6주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효력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7BB8355D12F42405" class="txc-image" width="58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584" exif="{}" data-filename="객관식10.jpg" id="A_997BB8355D12F42405E64D"/>[30회 공인중개사 합격프로젝트]민법 데일리테스트 복습문제-6주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효력 1. 물권의 소멸사유로서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의 의함)  ① 乙이 甲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丙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② 甲의 토지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③ 甲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④ 甲의 토지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저   당권은 소멸한다. ⑤ 근저당권자 甲이 근저당목적물인 건물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로 밝혀지면, 혼동으로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부활한다.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②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는 매수인은 자주점유자이다. ③ 자기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④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   분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   야 한다.③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④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   상해야 한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D4EF415D12F5530B" class="txc-image" width="321"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321" exif="{}" data-filename="명언.jpg" id="A_99D4EF415D12F5530B29F4"/>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甲의 토지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1번 저당권자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乙 본인이익을 위하여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정답 ④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이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다.  3. 정답 ④ 유익비상환청구권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제203조 제3항). 다만, 필요비상환청구권의 경우에는 법원에 상환기간 허여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GBL2%26fldid%3DShWD%26dataid%3D146%26fileid%3D4%26regdt%3D20190626134304')"><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심화-5월 30일 일일학습 -5.hwp</a>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GBL2%26fldid%3DShWD%26dataid%3D146%26fileid%3D5%26regdt%3D20190626134304')"><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심화-5월 30일일학습 -5 정답.hwp</a>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10번 문제까지 있습니다!더 많은 문제를 보시기 원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 사용.수익 하면서 X건물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법률관계는? ① 선의의 乙이 그동안 X건물을 丙에게 임대하여 차임을 받은 경우 그 차임(과실)도 반환하여야 하는가?② 乙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건물을 훼손한 경우, 소유의사 없는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손해의 전부   를 배상하여야 하는가?③ 악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X건물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정답 - ①아니다/ ②맞다/ ③ 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1172395D12F7780D" class="txc-image" width="48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480" exif="{}" data-filename="박문각 로고.jpg" id="A_991172395D12F7780D0026"/> <div class="content_plusmap" data-mapdata="map_type=TYPE_MAP&map_hybrid=false&idx=1&title=%ED%94%84%EB%9D%BC%EC%9E%84%EC%97%90%EB%93%80%20%EB%AA%A9%EB%8F%99%EB%B3%B8%EC%9B%90&addr=%EC%84%9C%EC%9A%B8%20%EC%96%91%EC%B2%9C%EA%B5%AC%20%EC%8B%A0%EC%A0%95%EB%8F%99%20991-5%20%EC%A0%9C%EC%97%B0%EB%B9%8C%EB%94%A9%206%EC%B8%B5&tel=1599-0607&mapX=469620&mapY=1118373&ifrW=490px&ifrH=362px&addtype=1&map_level=4&rcode=1147065000&docid=&confirmid=26171363&mapWidth=490&mapHeight=362&mapInfo=%7B%22version%22%3A2%2C%22mapWidth%22%3A490%2C%22mapHeight%22%3A362%2C%22mapCenterX%22%3A469620%2C%22mapCenterY%22%3A1118373%2C%22mapLevel%22%3A4%2C%22coordinate%22%3A%22wcongnamul%22%2C%22markInfo%22%3A%5B%7B%22markerType%22%3A%22standPlace%22%2C%22coordinate%22%3A%22wcongnamul%22%2C%22x%22%3A469624%2C%22y%22%3A1118379%2C%22clickable%22%3Atrue%2C%22draggable%22%3Atrue%2C%22icon%22%3A%7B%22width%22%3A35%2C%22height%22%3A56%2C%22offsetX%22%3A17%2C%22offsetY%22%3A56%2C%22src%22%3A%22%2F%2Ft1.daumcdn.net%2Flocalimg%2Flocalimages%2F07%2F2012%2Fattach%2Fpc_img%2Fico_marker2_150331.png%22%7D%2C%22content%22%3A%22%ED%94%84%EB%9D%BC%EC%9E%84%EC%97%90%EB%93%80%20%EB%AA%A9%EB%8F%99%EB%B3%B8%EC%9B%90%22%2C%22confirmid%22%3A26171363%7D%5D%2C%22graphicInfo%22%3A%5B%5D%2C%22roadviewInfo%22%3A%5B%5D%7D&toJSONString="></div>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까다로운 민법도 유재헌 교수님과 함께라면 술~술 풀립니다!!합격자가 강추하는 강의!유재헌 교수님의 강의는 매주 목요일 목동박문각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