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뉴스브리핑 [2024년 5월 28일(화)]
✨경제/증권/부동산/산업재계 소식✨
🔔주요 지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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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종가기준)
📕“돈 빌릴 곳 없어 하다하다 이것까지”…40조 육박한 카드론
경기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민정책금융과 저축은행 대출 문이 좁아지면서 중·저신용자들이 카드론으로 몰리고 있다. 1년새 카드론 잔액이 2조6000억원 가량 늘었는데, 전년 같은 기간 증가폭의 3배에 달한다.
햇살론을 비롯한 서민정책금융 예산·공급이 줄고 조달금리 상승으로 경영부진에 빠져있는 저축은행이 대출축소에 나서면서다. 결국 시중은행을 이용할 신용등급이 되지 않는 중·저신용자들이 카드론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인뱅·저축은행마저 돈줄 말랐다…“신용점수 낮으면 넘보지 마”
중·저신용자에 대한 정책금융상품 공급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민간에서 이를 대체하기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신용공급이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인터넷은행들이 최근 상대적으로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용도가 낮은 이들이 주로 찾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역시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방어하는데 급급해 중·저신용자를 살펴볼 겨를이 부족하다.
📘1인분에 5000원이었는데…"당황스럽다" 서민 음식의 배신
고물가 국면에 '뉴트로'(신복고)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학생과 서민층을 중심으로 냉동삼겹살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품질 개선, 수요 증가 등 이유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층의 육류 소비가 부담스러워지는 모양새다.
소비자들은 최근 냉동삼겹살 가격에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만원 언저리 '싼 맛'에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었던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웬만한 가게에서 1만원 중반대에서 판매하면서 서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돼가고 있다.
📕한은 "고물가, 소비 5%p 낮춰…고령·저소득층 체감 컸다"
2021년부터 급격히 상승한 물가가 민간소비를 상당폭 둔화시켰다는 진단이 나왔다. 소비증가율을 약 5% 내외로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물가 영향은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거치면서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0년대보다 평균 두 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물가상승으로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60대 이상과 30대 전세 거주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금감원 “휴대전화 요금 연체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
금감원은 민원 사례 등이 담긴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통신사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추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뿐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료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대출금 △카드매출 대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 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등도 추심 가능한 대상에 포함된다.
📘'코인 ETF 개방' 민주당, '불가론' 금융위…SEC 만난 이복현
미국에서 올들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연쇄적으로 승인되면서 우리나라도 '코인 상품 문호'가 개방될지 주목된다.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공약을 내세웠다. 반면 금융 당국은 '코인 상품 문호 개방'에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관련 소식✨
📝"끊이지 않는 보험대리점 허위계약"…금감원 "최고 한도 제재"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 심화 속에 법인보험대리점(GA)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GA나 소속 설계사가 수수료를 노리고 허위·가공계약을 맺는 이른바 '작성계약'이 횡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한 뒤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에 대해서는 법률상 가능한 최고 한도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안내하면서 첫번째 순서로 작성계약 금지 위반사례와 향후 검사·제재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삼성화재, 무배당보험 약관대출 판매중단… 파장은?
손해보험업계 자산 기준으로 1위인 삼성화재가 내달 26일 일부상품의 계약대출(약관대출) 판매를 중단한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 대한 한도 축소에 나선 것이다.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른 손보사들도 약관대출 조이기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삼성화재는 무배당삼성80평생보험과 무배당삼성80평생보험Ⅱ, 무배당삼성80평생보험Ⅲ, 무배당삼성80평생보험Ⅳ, 무배당 유비무암보험 등 상품의 약관대출 판매를 6월26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국제/글로벌경제 소식✨
🌍일본은 돌봄 외국인에게도 ‘수당’…국적 차별 없이 동등 대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와 재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돌봄·가사 등 이른바 취약업종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해당 업종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되 급여는 최저임금을 밑도는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논의가 나오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간 처우 격차를 없애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개호 업종은 고령화 사회의 필수 노동으로 받아들여 국적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
🌍역대 최대 ‘빅펀드’ 내놓은 중국…미국 반도체 포위망, 돈으로 뚫는다
중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빅펀드(국가집적회로 산업 투자펀드·일명 반도체 펀드)’를 설립하면서 미·중 간 ‘반도체 패권 전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이 빅펀드를 처음 선보인 2014년 이후 이번까지 자국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는 자금 규모는 총 6870억위안(약 130조원)에 달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810억달러(약 111조원)를 투자하며 이에 맞서고 있다.
✨기업/사회/연예/스포츠 등 기타✨
✅서초구,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풀어줬다…7월부터 새벽배송 스타트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가로막혀 12년째 제자리걸음인 대형마트 관련 규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조금씩 풀리는 모양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 데 이어 영업시간 제한 완화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백종원, 30년 키운 회사 ‘4000억’ 잭팟 노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창립 30주년인 올해 상장을 추진한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이번 주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기업 가치는 3500억∼40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018년 NH투자증권을 상장주관사로 선정하며 2020년 증시 입성을 노렸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상장을 연기하게 됐다.
✨시사상식✨
🔎피크 오일
석유 생산량이 최고에 이르는 지점을 일컫는 말이다. 정확하게는 석유 생산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는 지점을 말한다. 소비는 늘어나는데 생산이 늘어나지 않으니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석유를 살 수 없다는 뜻이다. 매장량이 얼마나 남았는가와는 상관이 없다. 1956년 미국의 지질학자 킹 허버트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