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용산연장 수요예측 왜곡”

[한강]

시민단체 의혹제기 … 감사원 감사청구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신분당선 용산연장 사업'에 대해 수요예측이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수지시민연대'는 15일 "신분당선 용산연장사업은 수요예측을 왜곡하고 실수요자 여론을 무시한 채 용산개발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감사원 감사를 청구, 현재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분당선은 지난 10월 28일 성남의 정자역과 서울 강남역을 잇는 1단계 구간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오는 2016년에는 광교신도시~정자역의 2단계 구간, 2018년에는 강남역~용산역의 3단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신분당선 용산연장 사업을 확정고시하고 현재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수지시민연대는 "정부가 '용산연장구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포스코건설 등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채택한 '신분당선 도심(광화문)연장' 노선의 수요를 억지로 깎아내려 타당성이 떨어지도록 왜곡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 '강남~용산'(8.0㎞)은 비용대비 경제적 편익(BC)이 2.07로 나온 반면 '강남~경복궁'(10.3㎞)은 BC 0.75로 타당성이 낮게 나왔다.



수지시민연대가 '용산연장'노선 타당성연구보고서(교통연구원, 2001년)와 '도심연장'노선 보고서(한국개발연구원, 2010년)를 분석한 결과, 예측수요량이 용산(38만5724명)보다 광화문(31만7412명)이 약 6만8000명 적은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실제 지난 2007년 지역 교통량 자료에 따르면 신분당선 직접 수혜지와 종착지 사이의 통행량은 용산이 도심지역의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수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신분당선 노선과 중복되는 중앙선 용산~옥수 구간 이용객은 3만명대로 신분당선 용산구간 2021년 예측치인 38만명의 1/10에 불과한 반면 도심구간 버스이동량은 6만4286명(2007년)인데 이중 4600여명만 전환량으로 추산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연대는 당초 신분당선 용산노선의 경의선 연결 계획이 감사원 감사결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지하철 9호선도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포함되는 등 교통여건이 변했는데 10년전 타당성 평가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민연대는 용산구간 사업을 2010년 단독입찰로 ㄷ건설이 수주했는데 이 건설사가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건설투자자란 점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용산개발이 완료돼도 기존 교통망 공급에 여유가 있어 신분당선 용산노선은 사실상 이촌동 지역 교통편의 공급 외에 건설사 배만 불리는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2010년 신분당선 도심노선 타당성 평가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난 '동빙고~경복궁 분기노선'을 정부와 서울시가 1년만에 사업비를 25%가량 낮춰 재평가한 뒤 타당성이 있다며 9489억원을 들여 재추진할 예정이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혈세낭비를 막고 국민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여부 및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분당선연장선 수요뻥튀기 용산과 미금역추가 편법 막아내고   광교,수지~광화문 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