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 사회탐구영역 - 경제 체제
영원한 인간사랑 ・ 2024. 5. 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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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 사회탐구영역
경제 체제
1. 교과서 속 주개념
1) 시장 경제 체제
(1) 성립 과정
• 시민 사회의 형성과 산업 혁명을 거쳐 성립
• 중세 도시와 상업의 발달 : 시장의 확대로 농산물의 상업적 거래와 공업 발달을 초래 → 금융과 회사 제도의 발달로 이어짐
• 공업의 발달 :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도시 노동자로 전락
• 산업 혁명 : 공장제 기계 공업 성립, 산업 생산력과 노동 생산성의 급속한 증대, 경제 활동의 중심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이행
• 산업 혁명의 확산 과정 : 영국(18세기 중반) → 프랑스, 독일, 미국(19세기 중반) → 러시아, 일본(19세기 말)
(2) 시장 경제 체제의 대두
• 시장 경제 : 개별 경제 주체가 자유로운 계약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경제 활동을 수행
• 스미스(Smith, A) : 「국부론」으로 시장 경제의 사상적 기초 마련
• 경제 운용 방식 :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1)’에 의해 사회가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
• 정부의 역할 : 개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한 법질서 마련, 개인의 경제 활동을 규제해서는 안 됨 → 자유 방임주의
2) 사회주의 경제 체제
(1) 마르크스의 경제 이론
• 잉여 가치설 : 잉여 생산물은 그것을 산출한 근로자의 몫이 되어야 함
• 착취설 : 근로자의 빈곤은 자본가의 소득이 더욱 커지는 데에서 비롯됨
• 근로자의 소득 증대 방안 : 사유 재산제의 폐지, 근로자의 단결과 투쟁
(2) 특징
• 사유 재산의 원칙적 부정, 생산 수단2)의 국유화
• 경제 문제의 해결 : 중앙 계획 기구의 관료에 의한 계획, 결정 → 계획 경제
(3) 문제점 : 공기업의 비능률과 불확실성 심화
(4)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붕괴 과정
중국의 개방화(1979년) → 미·소간의 냉전 종식 선언과 동유럽 국가들의 시장 경제 도입(1989년) → 종주국 소련의 해체(1991년)
3) 혼합 경제 체제
• 자본주의 체제의 수정 : 시장의 실패를 정부의 역할로 다소 보완 → 수정 자본주의
• 경제 체제 : 시장 경제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가 인도 주의적 입장에서 사회 보장 정책을 운용함
• 세계 경제 체제의 추세 : 소련의 붕괴 이후 극단적인 양극 체제에서 탈피하여 자본주의 체제에 접근.
2. 확장 개념
1) 경제 체제의 분류
(1) 경제의 운용 방식에 따른 분류
• 시장 경제 :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
• 계획 경제 : 국가의 계획
(2) 소유 형태에 다른 분류
• 자본주의 경제 체제 : 중요 생산 수단의 개인 소유
• 사회주의 경제 체제 : 중요 생산 수단의 국가·공공 단체 소유
2) 시장 경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시장 경제의 대표적인 순기능은 경제의 효율성이다. 대표적인 역기능은 분배의 불평등, 즉 빈부 격차를 들 수 있다. 반면, 사회주의 경제의 순기능으로는 소유의 평등, 역기능으로는 경제의 비효율성을 든다.
3) 계획경제의 역기능 유발의 원인
•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없다.
• 이윤 동기가 배제되어 기업가 정신이 위축된다. → 경제 발전의 동력 상실
3. 관련 지식
1) 산업 혁명의 배경
• 정치적 배경 : 시민 혁명에 의해 봉건 시대의 각종 통제가 사라졌다.
• 경제적 배경 : 개별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 사회적 배경 : 자신의 노력에 따른 정당한 대가의 획이 가능해졌다. → 기술 혁신 노력의 여건 마련
2) 스미스와 자유방임주의
「여러분은 선의의 법령과 규제로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방임하십시오.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사리(私利)라는 기름’이 ‘경제라는 기어(gear)’를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잘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치자의 다스림도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입니다.」「국부론」
3) 마르크스 경제 이론에 대한 평가
• 극단적 경제학설 →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 러시아 혁명의 정치·경제 이념으로 채택 →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틀을 갖추는데 기여하였다.
4) 러시아의 경제 개혁
• 구소련에서는 대부분의 농산물을 집단 농장과 국영 농장에서 생산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텃밭에서 생산된 경작물의 사적 처분을 주민들에게 허용하자, 전체 경작지의 3%에 불과하던 텃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전체 농산물의 26%를 차지하게 되었다. → 경제적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
• 러시아는 1992년 가격 자유화 조치와 함께 대부분의 국영 기업에 한때 민영화를 허용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효율성은 높아진 대신, 실업률 급증과 임금 구조의 불평등 현상이 초래되었다. → 하나의 선택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함
5) 세계 경제 대공황
• 1929~193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 됨
• 원인 : 독점 자본에 의한 생산물의 과잉 공급과 낮은 구매력으로 풍요 속의 빈곤3) 발생
• 결과 : 실업 증대와 주가 하락을 초래하고 구매력이 대폭 감퇴 됨
• 영향 : 재고 증가와 생산 위축, 대량 실업 발생, 서유럽과 일본으로 확대 됨.
→ 1929년에 비해 1932년의 미국 공업 생산액은 47%, 민간 국내 총투자는 94%, 외국 무역은 70% 감소하는 전례 없는 경기 폭락이 생김
• 케인즈의 건의에 따른 경기 대책 → 뉴딜정책
- 적자 재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요 진작 및 고용 창출 정책
- 농업 조정법을 만들어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법으로 억제
- 농산물 가격을 인상하여 농민의 구매력 창출
- 전국 산업 부흥법을 제정하여 고용 증대
-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일으켜 경제 발전과 실업자 구제
• 시장 기능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 → 구성의 모순4)
6) 뉴딜 정책
1933년 미국의 루스벨트 정부에 의해 실시된 종합적 경기 회복 책으로 유효 수요 창출을 통하여 경기 회복을 도모한 정책이다. 1930년대 세계 경제는 대공황으로 극심한 실업이 나타났는데, 당시 대표적인 공업 국가였던 미국의 경우, 1929년에 약 3%이었던 실업률이 1933년에는 무려 26%에 육박하였다. 당시 자본주의의 사상적 기초에 신념을 가진 사상가들은 노동 시장이 신축적인 시장 가격에 의해 자율적으로 균형에 도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높은 실업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였고, 효과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케인스는 이러한 실업 현상을 총수요가 부족하여 발생 한다고 보고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재정 정책을 씀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무간섭의 민간 경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는 계기가 되었다. 뉴딜 정책이 케인스의 주장이 실천되면서 자본주의는 변모하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경제 체제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