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제 생각에는.... 부관의 정의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해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거든요. 일단 운전면허라는 주된 행정행위를 해 줬지만 2종(승용차)만 운전하라고 그 사용의 범위를 제한했죠? 전체적으로 보면 부관이라고 할 수 있고.... 2종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면 내용적 제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로 둘 다 같은 말인거 같은데요.... 쩝....
법정부관이라고...알고 있는데요
첫댓글 제 생각에는.... 부관의 정의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해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거든요. 일단 운전면허라는 주된 행정행위를 해 줬지만 2종(승용차)만 운전하라고 그 사용의 범위를 제한했죠? 전체적으로 보면 부관이라고 할 수 있고.... 2종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면 내용적 제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로 둘 다 같은 말인거 같은데요.... 쩝....
법정부관이라고...알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