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은 22조7000억원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
도로·철도 등 국토부 소관 사회간접시설(SOC)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8000억원(3.8%) 증액된 21조4000억원으로 역시 최고기록이라는 분석인데~!
내수 진작과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SOC에 대한 지출을 늘려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결국 기반시설투자는 지역 축을 변화시키고 졸지에 음지가 양지로 양지는 음지가 된다는 뜻~!
인생역전이 일어나는 이를 개략 글로만 올리고....
세부 내역과 분석은 초빙강좌로 회원초대 특강으로 진행예정이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금액(20조6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의 예산이 더 늘어났고 새 경제팀 취임 이후 긴축에서 확장으로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설명~!
1순위...
수도권 GTX 일산~삼성 구간(총사업비 3조1000억원) 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10억원 편성했고
서해안 복선전철(3조9000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1조7000억원),
파주~포천 고속도로(1조4000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1조2000억원) 등 1조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가 신규 반영~!
그런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49억원), 동서통합지대 조성(20억원),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로 주목받은 2층버스 시범사업(37억원) 등 주요사업 예산은 줄줄이 누락~!
이를 사업 부문별로는 도로(4.8%)와 철도(7.6%), 도시철도(4.9%), 항공·공항(27.4%) 예산이 증액된 반면 수자원(-3.3%), 산업단지(-2.9%), 물류(-2.5%), 지역·도시(-2.2%)는 감액됐는데...
신규사업은 도로가 24건(846억원), 철도가 4건(1052억원)으로 올해보다 도로는 6건 늘었고, 철도는 2건 줄었다. 도로는 착공예산 반영 시, 철도는 기본계획 및 설계예산이 반영될 때 각각 신규사업으로 분류한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자면...
도로
내년 도로 예산은 8조7918억원 규모...
교량 등 도로구조물 기능개선(1948억원→4459억원), 위험도로 개선(739억원→810억원), 도로 유지보수(3370억원→4776억원) 등 안전분야 투자가 대폭 늘었다.
고속도로·국도는 5조73억원으로 올해(5조3117억원)보다 다소 줄어 계속사업 중심으로 투자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민자사업을 1조4148억원에서 1조7472억원으로 증액했다.
충주~제천(23.9㎞), 양재~기흥 확장(28.8㎞), 성산~담양 확장(142.8㎞), 영동~옥천 확장(22.9㎞), 일산~일직 확장(10㎞) 등 주요 고속도로가 내년에 완공된다.
14년을 끌어온 서울 강동구와 중랑구 및 구리시를 잇는 ‘사가정~암사 광역도로(2.7㎞)’도 완공예산 투입~!
광주순환(150억원), 파주~포천(60억원), 포항~영덕(150억원), 당진~천안(150억원) 등 고속도로 신설 예산이 대거 투입되고 남이~천안(150억원)은 확장이 추진...
원주~새말(5억원), 안성공도~대덕(5억원), 덕산~고덕IC(5억원), 화산~평호(5억원) 등 국도 착공예산도 반영... 창원시 제2안민터널(6억원)과 울산 신답교~경주시계 광역도로(100억원)는 지·정체 해소와 산업단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새로 연결된다.
잘 보자면 착공 예산만 반영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예산배정이 더 늘어난 것~!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길이와 차로 수를 줄이기로 햇는데...
예를 들어 100만㎡ 미만의 산단 진입도로의 경우 3㎞→2㎞, 2~4차로→2차로로 각각 줄이는 식이다.
철도
철도 예산은 6조6490억원 규모로, 그동안 고속철도(KTX)에 집중하느라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일반철도의 증가가 눈에 띤다.
올해 2조6354억원보다 49.9%(1조3153억원) 증액된 3조9507억원이 일반철도에 투입된다.
충남 홍성~경기 송산 간 89.2㎞를 잇는 3조원대 규모의 서해선 복선전철의 착공예산 300억원이 처음 반영~!
이 사업은 2012년말 설계를 마쳤지만 그동안 예산 반영이 미뤄져왔다.
영천시와 경주시, 포항시를 잇는 영천~신경주 노선을 복선화하는 사업(400억원)도 신규 착공예산이 투입된다.
동해 남부선은 사업착수 20여년만에 1구간이 개통된다.
이를 위해 울산~포항(3762억원), 부산~울산(3025억원) 복선전철 완공예산이 반영됐다.
KTX 건설 예산은 5312억원으로 올해(1조7928억원)보다 1조원 넘게 감소했다.
호남선 KTX 1단계 완공 영향이 컸는데 노선을 확정짓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호남선 KTX 2단계는 설계비로 300억원이 반영돼 본격 추진된다.
송정~목포 노선을 놓고 전남도는 나주역과 무안공항을 모두 공유하는 안을, 정부는 목포역까지 새로운 철도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연장(30억원)의 경우 설계비가 반영돼 2020년까지 2789억원이 투입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건설에도 9200억원이 투입된다.
수자원·공항
수자원 예산은 2조3054억원으로, 국가·지방하천정비(1조900억원) 등 치수사업이 1000억원 넘게 줄었다.
이상 홍수에 대비해 댐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치수능력 증대사업(1072억원→1354억원)과 맑은 물 공급사업(43억원→101억원)은 증액 편성됐다.
내년 4월 대구·경북에서 열리는 세계물포럼(44억원) 소요예산도 반영됐다.
항공·공항 예산은 1284억원으로 올해보다 276억원 늘었다.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확충(428억원), 항공안전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202억원) 등 안전관리분야 예산이 증액을 주도했다.
특히 국내 최초의 소규모 공항인 울릉(60억원), 흑산(20억원) 공항의 설계비가 반영돼 201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제2항공교통센터(120억원→240억원)의 착공비도 새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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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복선전철 예산배정이
특히 눈에 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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