百[100분토론 1003회_4/25] 52시간 VS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어디로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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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100분토론] 52시간 vs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어디로 가나 (1003회)_2023년 4월 25일 (화) 밤 11시 30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리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내놓으며 문제가 되고 있다.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지며 새로운 개편안이 과로사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정부는 왜 현행 ‘주 52시간제’를 최대 ‘주 69시간제’로 개편하려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적정한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오늘 MBC <100분 토론>에서는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해 보려 한다.

52시간제 vs 69시간제, 그 평가는?
일명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근로 시간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노동 개혁 과제로 알려져있다. 지금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기본 근무 40시간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기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화함으로써 근로 방식을 유연화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겠다는 게 이번 개편의 취지이다. 그러나 개편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고 알려져 반발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지금은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데, 일각에선 기존의 주 52시간도 너무 많은 노동시간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개편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이번 개편 과정을 두고도 논란이 있는 상황. 정부가 노동시간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 청취가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됐는데, 정부의 개편 추진 과정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한편 노동부는 4.6억 원을 들여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6000명 규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노동부의 설명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노동부의 설명이 엇갈리며 정책에 혼선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있다. 왜 대통령실에서 노동부와 협의되지 않은 메시지를 발표했던 걸까. 오늘 <100분 토론>에선 개편과정에서의 문제점 역시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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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갓준희 너무 힘드셨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