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질문 : 저는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는 처음이라 걱정이 됩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현황조사를 한 후 대금, 매도인, 소유권 이전 시기, 손해배상책임, 기타 특약을 명확하게 한 후, 증인 등의 입회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①계약당사자의 확인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당사자인지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계약내용결정 목적물의 표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임차ㆍ임대인의 성명,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부동산의 명도시기(임대인 경우 임대기간)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및 매도인의 책임사항, 특약 입회인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등기부상의 면적과 실제면적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매매금액의 정산방법에 대한 약정도 하여야 합니다.
④계약이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발생가능한 추가저당권설정, 이중계약 등에 대비하여 별도약정을 하여 두어야 합니다.
⑤숫자는 아라비아숫자보다 한자로 표기하며, 내용은 알기 쉽게 쓰고 특약란에는 후일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약정을 하여두면 좋습니다.
⑥계약서 작성후 이상이 없으면 기명, 날인 후 계약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고 매도, 매수, 입회인이 1부씩 보관합니다.
2. 기타 유의사항 등
토지거래규제 대상지역의 토지거래 시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혹은 법률상담실을 찾아가 상의해 본 후 계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계약서 서식 등
계약서 서식은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구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0조
관련판례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출처 : 부동산 중개사고 사례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