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알림마당 제13호....

교정알림마당 제13호 교정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교정알림마당 13번째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 주요 소식입니다. 1. 장관님, 영등포구치소 순시 및 교정기관장 격려 법무부장관님께서 지난 주 수요일 오전(12. 22, 11:00)에 영등포구치소를 순시하시고 교정시설 방호에 노고가 많은 경비교도대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또한 장관님께서는 교정국장, 서울지방교정청장을 비롯하여 서울지역 교정기관장과 오찬을 함께 하시며 노고를 격려하셨습니다. 2. 의무관 특별채용시험 합격자 발표 의무관 특별채용시험 합격자 명단이 지난 금요일(12. 24)에 발표되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구치소 45025001 김봉수 대구교도소 45024001 김경률 부산구치소 45025101 박창근 참고로, 서울구치소 등 5개 기관 의무서기관 등 5명의 결원에 대한 의무관 특별채용시험 추가원서접수 결과 서울구치소에 2명, 대구교도소와 부산구치소에 각 1명씩 지원자가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면접시험이 지난 주 화요일(12. 21) 14:00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된 바 있습니다. 3. 법무부, 김흥국씨를 교정홍보대사로 위촉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본부에서는 친근감 있는 이미지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겸 MC인 김흥국씨를 교정홍보대사로 선정하고 지난 주 목요일(12. 23) 오전 10시에 교정국장님실에서 위촉패 전수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봉태 교정국장님께서는 김흥국씨의 활발한 교정홍보대사 활동으로 교정행정이 좀 더 친밀하게 국민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셨으며, 김흥국씨도 최선을 다해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정홍보대사인 김흥국씨는 각종 교정관련 주요행사 참석, 교정관련 홍보영상물 및 책자, 포스터,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모델로 출연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교정이미지를 널리 확산하는데 힘을 보태시게 됩니다. 4. 교정행정관련 언론방송 홍보소식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언론방송사에서는 우리 교정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많이 기울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KBS-1TV 아침 「뉴스광장」 ○ 보도일시 : 12. 20(월), 06:00~08:00 (2분간 2회) ○ 내 용 : 수용자들의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보공개청구 실태 및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점과 현행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개선 방향, 법무부 한철호 교정과장 및 서울구치소 안승용 교위 인터뷰 등 □ SBS 아침종합뉴스, 교도관 선행관련 보도 ○ 보도일시 : 12. 21(화) 06:00 ~ (2분간) ○ 내 용 : 자선음악회를 열어 소년소녀가장 등 주위의 불우이웃을 돕고 있는 경주교도소 음악동아리 “셔블”의 공연 및 따뜻한 미담 보도 □ 내일신문, 민영교도소 관련 보도 ○ 보도일시 : 12. 21(화) 석간 ○ 내 용 : 올해 사법분야 주요개혁 과제로 민영교도소 설립추진 현황을 특집 보도 □ KBS-2TV「추적 60분」“연말특집, 2004년 추적 60분에서는?” ○ 방송일시 : 12. 22(수) 23:00～24:00 (약 10분 방영예정) ○ 내 용 : 지난 9. 22. 방송이후 문제수용자 관리방안, 교도관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방안, 교정과장 인터뷰 등 □ MBC 라디오「손석희의 시선집중」“미니 인터뷰” ○ 방송일시 : 12. 24(금) 07:37～07:43 ○ 내 용 : 마산교도소 수용자 기타반의 사회봉사활동 관련 수용자 인터뷰 및 즉석 연주 5. 2004. 성탄절 경축 가석방 실시 금년의 성탄절 경축 가석방이 지난 주 금요일(12. 24) 10:00에 실시되어 소년수형자 43명을 포함한 1,155명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6.「문화적인 교정시설 조성방안」국무회의 보고 법무부와 문화관광부는 지난 21일‘문화적인 교정시설 조성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양부처는 지난 3월 10일 범죄심리·건축환경·여가·문화·체육분야 등 관계전문가 13명을 위촉, 문화적인교정시설 조성 연구 TF를 구성하고 그간 20여회의 회의개최와 안양, 여주, 충주, 청주, 원주, 수원 등 6개 교정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수용자와 교도관 2,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의 운영사례 등을 검토하여 선진형 교정시설 운영 모델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본부에서는 수용기능과 거주기능, 문화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화적인 교정시설 운영 모델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문화관광부에서도 교정시설에 대한 여가·문화· 체육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위해 2005년도 복권기금에 9억6천 8백만원을 반영,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각 교정시설별로 수용자들의 특성에 맞는 여가·문화·체육·공연· 예술 분야의 프로그램과 지역민 합동문화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고 그 외에도 교양도서지원을 비롯하여 문화예술단체에서 발간하는 문화정보 자료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7. 교도작업「이달의 생산왕」선발업무 지방교정청으로 위임 본부에서는 지방교정청의 중간 관리감독 강화하기 위해 교도작업 「이달의 생산왕」선발업무 지방교정청으로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주요 예정사항입니다. 1. 법무부 교화과장 면접시험 실시 개방형직위인 법무부 교화과장 모집 공고에 남광재 외 3명이 지원하여 이에 대한 면접시험이 12월 27일(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2. 제25차 아·태교정국장회의 준비기획단 확대 운영 내년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제25차 아·태교정국장회의의 준비를 위해 그동안 저를 포함해 2명의 교감으로 운영되어 오던 준비기획단이 확대 운영됩니다. 김태규 교정감을 단장으로 김안식 교정관, 정영진 교정관, 최종일 교감, 김성호 교감, 최광우 교위, 전구호 교위 등 7명으로 구성된 제25차 아·태교정국장회의 준비기획단은 서울구치소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금일(12. 27)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사무실 전화번호는 02) 503-9822~9823이며, 팩스번호는 02) 503-9824입니다. 3. 교정행정 홍보소식 금주에도 교정행정관련 언론홍보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 KBS-2TV「생방송 세상의 아침」중 ‘세상 속으로’ 코너 ○ 방송일시 : 12. 30(금) 07:30～ (약 8분간) ○ 내 용 : 청송제2보호감호소 귀휴 대상자의 수용생활 및 귀휴기간 중의 생활모습을 통해 수용자 사회적 처우프로그램인 귀휴제도 소개 □ MBC-TV「사과나무」중 ‘새출발하는 사람들’ 코너 ○ 방송일시 : 2005. 1. 1(토) 21:55～ (약 5분간) ○ 내 용 : 새해를 맞아 가족에게 용서를 빌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여주교도소 수용자의 새해소망 및 인생설계 4.「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 대비 계획 수립 본부에서는 보호감호자 및 소년수형자의 감소에 따른 수용자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과밀수용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와그소속 기관직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주 화요일(12. 28)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05년 1월 첫째 주중에 청송제1보호감호소는 「청송직업훈련교도소」로, 청송제2보호감호소는「청송보호감호소」로, 김천소년교도소는「김천교도소」로 기능이 전환되는데, 현재 김천소년 교도소의 소년수형자는 천안소년교도소에 수용되고, 김천교도소에는 20세 이상 22세 이하의 수형자가 수용됩니다. 5. 교도작업관련 규정 개정안 시달 본부에서는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구외공장 입주업체 선정방법을 시달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5단계에서 14단계로 세분화하고, 부상시 1일 보상기준액을 10,000원에서 최저임금액인 22,720원으로 인상하되, 사망시는 최저임금액의 2배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용자 조위금 및 위로금 지급규정 개정안을 시달할 예정입니다. 6. 2005년도 방송통신대학교 전주교도소 분교 신입생 선발 본부에서는 2005년도 개설예정인 방송통신대학교 전주교도소 분교의 국어국문학 등 11개 학과에 행형성적, 귀휴요건 충족 등을 고려하여 30명의 수형자를 신입생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7. 경비교도, 연말연시 불우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 금주에도 안양교도소 등 29개 기관 경비교도 321여명이 인근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한 불우이웃에게 이발·목욕 등의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8.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결성 및 전용카드 발급 추진 소식 여러분들께서 모두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15일자로 공포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법무부예규 제716호)은 재직 중 불의의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로 어려움을 함께 하며 단합하는 조직분위기를 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부에서 지금까지 각 기관 직원들의 가입현황을 살펴보니 기관별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직원 전원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100%가입한 기관이 상당수 있는 반면에,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도 더러 있었습니다. 비록 이 상호부조회가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담당자로서 너무 실망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의 시행에는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각 기관별로 서로 독려하셔서 미가입하신 분들이 모두 가입하실 수 있도록 기관장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본부에서는 금주 월요일(12. 27)부터 각 교정기관별로 교정공무원 멤버쉽카드 발급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교정가족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9. 교정교화수당 신설 및 숙직자 야근수당 지급관련 소식 교정교화수당 신설 및 숙직자 야근수당 확대지급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교정교화수단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차관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교정국 전 간부들은 이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직자 야근수당 확대지급은 지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도관직무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고 일숙직 근무가 폐지되고, 청사근무로 대체되는 시점에야 가능합니다. 현재 이 개정안은 법무심의관실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이후에도 법제처 심사기간이 있으므로 빠르면 2월말이나 3월이 되어야 동 규칙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교정가족 여러분! 드디어 2004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더 큰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