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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확대
◦ ’16.7.25일부터 금융위 등록(금감원 위탁) 대상이 된 대부업체를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 채권추심회사 위주로 되어 있던 기존 가이드라인에 채권금융회사 및
대부업자 관련사항*을 추가 반영
* 기존 가이드라인의 “채권추심 수임단계”를 “채권추심 수임 및 양수도단계”로 변경하는 등
채권 양수도에 대한 규정 추가 등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행정지도(’15.12월) 반영
◦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
에 위임할 수 없고
◦ 대출채권 매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 명시 의무화
’13년 이후 「채권추심법」 개정사항 반영
◦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방문 및 연락 금지(채무자대리인 제도,
「채권추심법」§8의2, ’14.11.21일 시행)
◦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는 행위
금지 등(「채권추심법」§8의3, ’14.11.21일 시행)
금융회사의 추심회사 관리 강화
◦ 금융회사는 관계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중대하게 위반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 위임을 위반일로부터 1년간 제한
美 금융소비자보호청 규제내용 등 반영
◦ 채무자와 접촉 전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 및 채무자 요청 시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화
* 채권부실 발생시점, 추심대상 금액, 부실발생 이후 일부 상환금액 등
**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기간(대출채권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채무확인서를 채무자에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위임 금지
◦ 「신용정보법」§4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동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위임 금지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안내 강화
◦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
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 송부 의무화
* 1일에 통지하였을 경우 4일부터 채권추심 착수 가능
반복 방문에 대한 기준 강화
◦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 금지*
* 기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금융회사(채권추심회사)는 1일 3회로 내부 규정화
**참고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금융회사의 불법채권추심을 척결하기 위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09.11월)․
개정(’13.7월)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행정지도 예고(’16.10월초)
◦ 「금융규제 운영규정」§9에 따라 20일 이상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한 공고 및 의견청취*
* 의견 제출 방법 : http://www.fss.or.kr/fss/kr/law/guide/guide_list.jsp
금융위원회 보고(’16.10월중)
◦ 「금융규제 운영규정」§10에 따라 금융행정지도 내용 및 사유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 보고
금융감독원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16.10월말)
◦ 「금융규제 운영규정」§11에 따라 금감원 내 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지도 시행(’16.10월말)
◦ 「금융규제 운영규정」§12에 따라 행정지도 등록 및 금융회사 등에 공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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