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성립립요건과 효력

[두레박]

현실버타운 두레박 가용현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 이혼

이혼이란 혼인으로 이루어진 부부의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이혼에는 부부가 혼인과 가정을 해체할 것을 협의하여 이혼한 협의 이혼과 그러한 이혼 합의가 없는 경우에 부부 한쪽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이혼이 있다.

이혼은 부부 당사자의 상호관계는 물론, 자녀의 관계, 친족관계, 기타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고 복리를 상당히 해칠 수 있다. 민법은 이혼을 가능한 한 방지하고 이혼하는 경우 부부간의 불평등을 방지하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혼 특히 협의 이혼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점차 강화 하고 있다.

2. 협의 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부부가 협의 이혼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

1) 실질적 요건

①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②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③ 이혼 숙려 기간을 가질 것(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 3개월, 그 외의 경우 : 1개월)

④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할 것.

⑤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2) 절차 : 협의 이혼 신고를 할 것.

협의 이혼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협의 이혼의 효력

이혼의 효력에는 신분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이 있다.

1) 이혼의 신분적 효력

부부가 이혼하면 다음과 같은 신분적 효력이 발생한다.

①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배우자와의 인척관계, 부부의 동거 ․ 부양 ․ 협조 ․ 정조에 관한 의무, 일상 가사 대리권이 소멸된다.

② 미성년자가 이혼하더라도 혼인으로 생긴 성년의제 효력은 유지된다.

③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되고,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 사이에 상호 면접 교섭권이 생긴다.

2) 이혼의 재산적 효력

부부가 이혼하면 부부의 한쪽 또는 양쪽에 다음과 같은 재산에 관한 권리 ․ 의무가 발생한다.

① 일상가사 연대채무의 해소

② 위자료 청구권(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발생(시효 : 이혼한 날로부터 3년)

③ 재산분할 청구권(혼인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공동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유무에 관계없이 이혼부부가 서로에게 가지는 권리)의 발생(시효 :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생활법률」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