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13.09.23] [법률 제11669호, 2013.03.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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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진동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소음?진동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보급 촉진을 위해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도입하며, 청력 보호를 위해 휴대용 음향기기 최고음량기준 의무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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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 2013.09.23] [법률 제11669호, 2013.03.22, 일부개정]
법령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 2011.10.29] [법률 제10615호, 2011.04.28, 타법개정]
시행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시행 2013.03.18] [대통령령 제24407호, 2013.03.18, 일부개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2.12.31] [환경부령 제493호, 2012.12.31, 타법개정]
행정규칙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제2002-184호 , 환경부 , 2002.12.03]
군산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변경(이전)계획[제2009-6호 , 환경부 , 2009.01.29]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검사방법[제2009-222호 , 환경부 , 2009.09.17]
무안공항 · 군산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 이전계획[제2009-258호 , 환경부 , 2009.11.10]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2009-289호 , 환경부 , 2009.12.28]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009-290호 , 환경부 , 2009.12.28]
양양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중 일부 측정소의 폐쇄계획[제2010-31호 , 환경부 , 2010.03.23]
소음·진동측정지점 이전·신규설치 계획[제2010-63호 , 환경부 , 2010.06.16]
소음지도의 작성방법[제2010-72호 , 환경부 , 2010.06.30]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010-73호 , 환경부 , 2010.07.01]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010-75호 , 환경부 , 2010.07.02]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제2010-165호 , 환경부 , 2010.12.10]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011-18호 , 환경부 , 2011.02.25]
소음·진동측정지점 이전설치 계획[제2012-154호 , 환경부 , 2012.08.09]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제2010-46호 , 환경부 , 2010.04.23]
소음지도의 작성방법[제2010-160호 , 환경부 , 2010.06.30]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010-82호 , 환경부 , 2010.07.02]
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검사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제2008-151호 , 환경부 , 2008.11.06]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제2011-135호 , 환경부 , 2011.09.30]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방법[제2012-186호 , 환경부 , 2012.09.14]
소음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제2012-187호 , 환경부 , 2012.09.14]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012-23호 , 환경부 , 2012.02.15]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제2012-244호 , 환경부 , 2012.12.27]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제1999-150호 , 환경부 , 1999.01.06]
운행차수시점검방법과확인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규정[제2004-031호 , 환경부 , 2004.03.06]
소음도 검사방법[제2007-113호 , 환경부 , 2007.07.20]
양양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변경(이전)계획[제2008-144호 , 환경부 , 2008.10.07]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008-108호 , 환경부 , 2008.07.30]
창원시 환경소음측정망 설치계획 변경[제2008- 107호 , 환경부 , 2008.07.30]
무안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계획[제2008-67호 , 환경부 , 2008.05.07]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제2003-221호 , 환경부 , 2003.12.31]
교육수수료(환경보전협회)[제2003-54호 , 환경부 , 2003.03.17]
운행차수시점검방법과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규정[제2002-59호 , 환경부 , 2002.04.17]
고소음기계중저소음제품에대한소음표시권고에관한규정[제2001-180호 , 환경부 , 2001.12.08]
공정시험방법개정절차에관한업무처리지침[제115호 , 환경부 , 1994.12.22]
자치법규
김포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조례 , 제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 조례 , 제정 ]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 조례 , 제정 ]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조례 , 타법개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조례 , 타법개정 ]
천안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조례 , 제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 조례 , 일부개정 ]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민사 , 2003.10.02 , 2002가합1044(본소),2002가합2139(반소)]
재결취소[수원지법 , 일반행정 , 2009.08.19 , 2008구합10813]
손해배상(공)[서울남부지법 , 민사 , 2009.10.09 , 2006가합14470]
손해배상(기)[서울고등법원 , 민사 , 2008.07.04 , 2004나25934]
손해배상(기)[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사 , 2006.12.05 , 2006가합23904]
업무방해금지등[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민사 , 2009.11.13 , 2009가합2999]
채무부존재확인[부산지법 , 민사 , 2006.12.21 , 2003가합23819,23901]
소음·진동규제법위반[대법원 , 형사 , 2004.03.12 , 2002도2298]
채무부존재확인[부산지법 , 민사 , 2006.12.21 , 2003가합23819]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민사 , 2003.10.02 , 2002가합1044]
법령해석례
소음관련 시설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제8호가목(1)(라)] [ 식품정책과 -> 법제처, 2009.05.13 ]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 2013.09.23] [법률 제11669호, 2013.03.22, 일부개정]
제2장 공장 소음·진동의 관리 <개정 2009.6.9>
제3장 생활 소음·진동의 관리 <개정 2009.6.9>
제23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