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대한민국 복권사업 복마전-2탄]
2기 사업자 유진그룹 ‘나눔로또’… ‘검사 뇌물사건’ 파문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
연간 판매금액이 1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복권’.
이 가운데 로또는 1기 민간수탁사업자부터
정경유착이 벌어지는 등 각종 비리와 연루됐답니다.
도박의 일종인 ‘복권’.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로또6/45, 연금복권 그리고 스포츠토토 사업 등은
합계 연간 판매금액이 13조 원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랍니다.
한때 21개의 복권사업자가 생겨나는 등
업체가 난립하자, 2002년 정부는
모든 사업을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로또 1기부터 정경유착 등이 벌어지는 등
최대 이권 사업은 각종 비리와 연루됐답니다.
2002년 1기 복권사업 민간수탁사업자는
입찰심사에서 1위를 한 ‘KLS’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KLS가 따낸 1기 복권사업 기간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7년으로
KLS가 총 판매액 9.5%를
위탁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되며,
이렇게 KLS는 사업기간 동안
1조 원에 가까운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형식이였답니다.
하지만 경쟁업체들은
“KLS가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분명 비리가 있다.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된다” 식의 의혹을 제기했으며
노무현 정부는 2004년 KLS에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3%로 낮췄답니다.
KLS는 즉각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고,
정부는 7년이었던 약정 운영기간을
5년 만에 중도해지한다.
이후 KLS는 8년간 정부를 상대로
법정공방을 벌여 2012년 승소했지만,
복권위원회(복권위)는 ‘정부와 소송을 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KLS의 재진입은 원천 차단됐습니다.
2007년 2기 사업자. 유진그룹, ‘나눔로또’
KLS가 사업권을 잃으며
, 2007년 2기 사업자 입찰이 이뤄지게 됐는데요.
이후 레미콘사업으로 시작해
전자제품 최대 유통업체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등의
비약적 성장을 거듭한 ‘유진그룹’이
1대 주주로 참여한 ‘나눔로또’ 컨소시엄이 선정됐답니다.
이후 2012년 3기 사업자에서도
‘나눔로또’가 재선정돼 유진그룹은
10년간 로또사업을 하며 급성장하게 됐지만
그해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은 당시 수사기관을
흔들어놓았던 ‘검사 뇌물사건’에 연루되며
의도치 않은 복병을 맞닥뜨르게 됩니다.
‘조희팔 위장사망 의혹’에서 비롯된 시발점
2012년 4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위장사망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5부장검사 김광준이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던 중
김광준이 유경선 회장에게서도 5억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김광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유경선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4년 징역 7년과
벌금 1억 원 그리고 추징금 4억5147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경선 회장은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이 확정.
2017년 4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입찰경쟁에 뛰어든 경쟁자들은
“수억대 뇌물공여자가 이런 큰 규모의
정부수탁사업을 맡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답니다.
복권위는 “대주주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지
5년(기존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해
유진그룹의 지주사 격인 ‘유진기업’은
4기 입찰경쟁에 뛰어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유경선 회장은 당시 인수했던
‘동양’을 대표사로 내세워 참여했지만,
입찰심사에서 ‘도덕성 점수’가 대폭 깎이며,
‘동행복권’ 컨소시엄(제주반도체, 나이스금융그룹 등 참여)에게
사업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3기 스포츠토토, 의혹 무성했던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스포츠토토는 ‘동양 오리온’이 2기 사업자가 됐다가,
3기에서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 구본진 대표가 이끄는
‘트루벤 인베스트먼트(트루벤)’가 선정.
트루벤은 구본진 대표가 자본금 300억 원을 들여 만든
사모펀드 회사랍니다.
하지만 포스코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등
권력형 특혜를 받았다거나, 각종 비리 의혹과 연루됐고,
이로 인해 체육복표사업에는 ‘사모펀드’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는 규정이 신설됐답니다.
국가의 큰 이권사업이 1기부터 정경유착이 밝혀지며,
각종 비리와 연루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투명성 재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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