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의 장외투쟁 ◈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법 재의결,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 안정법,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수조원대 예산 소요에 비해
부작용이 많아 논란이 큰 법안들이지요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본인은 물론 부모와 자녀도
지원해 주자는 내용이라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 부를 만큼 비판이 크다고 볼수 있어요
모두가 다음 국회에서 논의해도 되는 법안들이지요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은 그렇지 않아요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올라 있는 개혁안을 28일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 부담이 하루 1100억~1400억원씩 쌓일 정도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어요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연기할 경우
연금특위부터 다시 구성해야 하지요
새 특위가 복잡하고 어려운 연금 문제를 공부하고
새로운 개혁안을 만들려면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크지요
곧바로 2026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7년 대선이 닥치지요
여야 모두 표심에 영향을 주는 연금 개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정부도 임기 후반부로 접어들면 개혁 동력을 잃기 쉽지요
지금 개혁을 안 하면 연금 개혁은 물 건너 갈 수밖에 없어요
연금 기금은 2055년 소진되지요
21대 국회 막판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민연금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1998년 이후 26년 동안 9%에 묶여 있던 ‘내는 돈’을 올리는 것은
연금 개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이지요
지금 국민연금 받는 돈(소득 대체율)에서만 국민의 힘은
현행 40%를 44%로, 민주당은 45%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사실상 별 차이가 없지요
따라서 여야는 연금 개혁안에서 거의 합의를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으로 보이지요
윤 대통령은 줄곧 연금 개혁을 강조해 왔어요
그러나 이 대표는 “연금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했지만
민주당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법안에 연금 개혁은 없지요
그러면서 영수회담을 내 걸고 연일 떠들고 있어요
지금 연금 개혁은 더 논의하고 협상할 시간도 이유도 없지요
가장 큰 이견이 해소된 지금이 큰 틀의 개혁을 할
절호의 기회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현장에서 그들을 억압해 항복시켜야 한다”고 했지요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 ‘야7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어요
그는 “지난 총선에서 명백하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국민을 능멸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며 “우리가 다시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고 했지요
이어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부권은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하면 바로 권력 주체인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장내에서든 장외에서든 잠자리에서든 아니 꿈자리 속에서도
반드시 싸워서 이기자”고 했지요
이날 도심 집회엔 민주당을 포함해
조국혁신당·정의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7당이 참석했어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지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수사 외압을 행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헌법이 정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했어요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이 탄핵사유라니
무식해도 이런 무식이 없지요
중죄인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장외투쟁 서막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범야당 및 시민사회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