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이첩)

[충남화물협회]

충화협 제308호 시행.pdf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개정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hwp

1. 충화협 제258호 (’2020.5.7) 및 화련 제341호(’2020.6.8)와 관련입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적용 개정령이 공포(2020.1.7)됨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제8항 ‘특수형태근조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개정 고시(안)이 20.6.8부로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협회원께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안에 대한 건의사항 및 의견이 있으신 협회원께서는 20.6.11(목)까지 협회 팩스(0303-0959-439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식자유)

□ 적용대상 화물차주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

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

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③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④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산정보수액

보수액(월) : 4,310,000원, 평균임금(일) : 143,667

붙임 : ‘특수형태근조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 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개정 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