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양천구 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에 대한 기자회견

[하하(이종철)]

강서양천시민연대
강서구 양천구 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에 대한 기자회견

일시: 2007년 10월 23일(화) 11시 30분
장소: 강서 NGO센터 대회의실
주최: 강서양천시민연대(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교육자치시민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


기자회견 식 순
사회: 변 광 영(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 사무국장)
기자회견 내용:
1. 강서구 양천구 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 현황 보고
: 김 동 엽(교육자치시민회의 상임대표)
2. 강서구 양천구 의회 의정 활동 평가 및 정치발언
: 선 상 규(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3. 강서구 양천구 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에 대한 강서양천시민연대의 입장
: 이 종 철(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 대표)
4. 질의 및 응답



지방의회 유급제 도입 1년,
강서양천구의회의정비인상추진 현황에 대해

지방자치의 부활로 1991년 출범한 지방의회는 주민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무능과 부패, 이권개입 등의 비리로 주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대민활동에 힘쓰는 생활정치를 외면하고 기존 정치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었다.
지방정부의 기능이 점점 강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독주를 막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살리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은 지방의회의 역할부족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2006년 7월부터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를 도입하게 됐다. 유능한인재의 의회진출 기회부여와 직무관련 영리행위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전념을 위한 겸직금지 범위확대의 근거가 된 유급제의 목적과 취지의 도입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다. 의정자료수집과 연구를 위해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공무상 지급되는 여비, 직무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있다. 이들 비용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제15조 별표5와 별표7 및 8에 의한 금액으로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한 의정비의 결정은 월정수당에 있다.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15조 2에 의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심의위원회는 금액을 결정할 때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와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부분 지방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10월까지는 모든 지방의회의 내년도 의정비가 결정된다. 강서구와 양천구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이미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역의회 중에서는 서울시가 현재의 6,800만원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기초의회 중에서는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먼저 강남구가 약 4,300만원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5,400만원으로 인상 결정되었다. 이를 시점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적극 추진되고 있고 강서구의회와 양천구의회도 현재의 3,500만원에서 5,500만원~6,000만원이 돼야 현실성이 있다는 입장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의정비 지급수준결정에 대한 법률의 요구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절차를 엄격하게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원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지방의원들이 인상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반응하고 있다. 내년도 의정비결정과 관련하여 전국시군구의회와 의장협의회는 부단체장급 수준의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시·도 협의회에 발송하였고, 자치구별 눈치 보기, 담합 등의 비합리적인 움직임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강서지역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앞두고 개입해서는 안 되는 구의원들과 공정해야 할 심의위원이 함께 오찬을 했다고 한다. 공정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철저히 무시한 태도이다. 오찬을 함께 한 구의원들과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둘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적정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야 할 회의를 밀실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회의진행상황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의정비결정과 관련하여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법이 요구하고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인지 그 자격요건과 구성절차에 대한 객관성의 결여이다.
단체장과 사실상 제척대상인 의장이 각각 1/2씩 추천하도록 되어있는 현재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은 선정자의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대부분 지방정부가 재정압박에 시달리면서도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임에도 단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이다. 제대로 된 위원구성이 되려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심의위원들에게 지방자치법의 원칙에 입각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본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방의원의정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역주민이 선출한 주민대표로서 지역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주력한 ‘의정활동실적’과 선출자인 ‘주민동의’로서 지방의원의 희망사항이 아닌 주민에게 결정권이 있다.
충북지역에서 실시한 유급제 시행이후 1년의 의정활동평가주민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민 88.1%가 별로 차이가 없거나 나빠졌다고 응답했고 현 의정비 수준에 대해서도 45.9%가 너무 많다고 답변했다. 인천지역 10개 기초의회 의정활동분석결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해 발의한 조례는 1건, 주민공청회 등은 2건에 불과했다. 경실련의 16개 광역의회의원 의정활동평가분석결과를 보면 의원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자체 조례 발의건수는 평균 1건에 불과했고, 주민청원처리는 평균 3건이었다. 그리고 주민의사반영을 직접적으로 지방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는 11곳의 의회가 단 한 번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양천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다섯째, 직무관련 영리행위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전념을 위한 겸직금지 범위확대의 근거가 된 유급제의 취지를 검토해야 한다.
의회회기 년 평균 100여일이 넘지 않고 의원 50% 이상이 겸직을 유지하고 있어 이중의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지방의회 역할과 구성으로 볼 때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여섯째,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 서민들의 삶과 괴리되는 의정비 인상은 의회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강서구 38.1%, 양천구 52.8%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누구보다 지역살림을 꼼꼼히 살펴야 할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만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전국의 4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의존재원이 없다면 지방재정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잊지말아야한다. 또한 취업인구의 50%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서민들의 고단함을 비춰볼 때 의정비 인상은 일반 주민들의 정서와 반한 것이다.

지난 5.31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 당 공천여부와 당선이 목표였던 예비 구의원들은 “당선만 되면 의정활동비를 모두 구에 환원하겠다”, “오로지 구민들을 위해 뛰겠다는 마음으로 출사표를 던졌다”고 하던 그 초심은 어디로 갔는지.
“사업체를 운영하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사업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실상 의정비가 생활비이다.”라며 뻔뻔하게 말하며 인상을 요구하는 의원에게 정말 양심에 걸림이 없는지 되묻고 싶다.

의정비현실화를 요구하며 인상을 추진하는 의원들의 행태를 비난하는 지역주민여론이 거세다. 주민들은 인상 요구에 앞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먼저라고 한다. 유급제시행이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시행이후 의원들이 이렇다 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지난 1년의 의정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자정노력은 외면한 채 의정비 인상에만 집착하는 일부 의원들의 모습에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방의회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지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민의에 귀 기울이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먼저 해야 한다. 주민의 대표임을 잊지 않는 철학과 높은 도덕성으로 주민에게 인정받는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기자회견문
강서구 양천구 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에 대한 강서양천시민연대의 입장

주민 의견과 동떨어진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

전국의 지방의회가 의원들의 의정비(연봉)를 인상하느라고 분주하다. 전국시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의원들의 연봉을 6천 여만원의 봉급기준으로 인상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구하였다.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따라 현재 강서구 양천구 의회 의원들은 3천 5백만원 이상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과 월정수당 150만원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는, 의정활동비는 110만원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물가상승률은 2.2%, 근로자임금상승률은 5.4%, 공무원봉급인상률은 2.5%이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가늠하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강서구 45.3%, 양천구 58.2%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다. 의정활동비를 최대치인 110만원으로 유지한다고 할 때 연봉을 6천 여만원으로 인상하려면 월정수당이 현행 150만원에서 세 배 즉 300% 가까이 올라야 한다. 2% 대의 물가상승률과 공무원봉급인상률에 비추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인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국민 곁에 있어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이 얼마나 안하무인격으로 주민을 무시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 주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어려운 지자체 살림을 누구보다 알뜰히 꾸려야 할 책무가 있는 지방의원들이 곳간 열쇠를 쥐고 지방재정의 감시자 역할을 잘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밥그릇부터 두둑이 챙기겠다고 나섰으니 어찌 주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그들을 믿고 곳간 열쇠를 맡기겠는가.

그렇다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은 어떠한가. 서울시 25개 구 의원의 조례발의안 통계를 보면 구의원 1명당 발의 건수는 4년에 0.78건으로 1년에 평균 0.19건이다. 임기 4년 동안 한 건도 발의하지 않는 ‘백수 의회’인 것이다. 강서구 양천구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나마 통과된 조례발의안의 내용조차 대부분이 지방의회 자신들과 관련된 안건에 지나지 않음을 볼 때 지방의회가 얼마나 주민들의 생활과 괴리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강서구 양천구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요구는 타당성도 없으며 구민의 감정에도 어긋난 처사라고 본다. 심각하게는 구민의 우려를 넘어 구민에 대한 배신이며 건전한 지방정치에의 폭거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 16년이 되었지만 지방의원들의 이권개입, 뇌물비리, 외유성해외탐방과 같은 불법적 행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무능부실과 끊이지 않는 각종 물의성 사건사고의 반복으로 국민들의 실망감은 팽배해 있다.

지방의원들은 스스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자신의 의정활동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민들의 신뢰부터 회복하는 노력을 경주함이 마땅할 것이다.

의정비의 인상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5인, 구청장이 추천하는 5인으로 구성된 10인의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우리는 강서구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옳게 헤아려 강서구 양천구 의회의 의정비 인상 요구를 좌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본다.

강서구 양천구 의회는 구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먼저 거듭나야 할 것이다. 구민 중심의 지방의회, 구민으로부터 명실공이 그 명예와 권위를 인정받는 지방의회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탈바꿈하고 혁신할 것을 다짐함이 앞서야 할 것이다. 스스로 의정비 인상 요구를 철회함이 그 출발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강서구 양천구 의회의 의정비 인상 추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추진은 그 내용적 타당성도 없으며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감정에도 어긋난 처사임을 밝힌다.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교만한 지방의회의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태로서 지역 주민에 대한 배신이자 건전한 지방정치에의 폭거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확인한다.

하나.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연봉을 6천 여만원의 봉급기준으로 인상해 달라고 밝힌 전국시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과도한 요구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하나. 현재 전국적으로 마치 도미노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결정은 전혀 그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시행령 15조의 법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음으로써 전혀 그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하나.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이전에 먼저 밥값부터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자신의 의정활동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강서구 양천구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추진은 합당하지 않으며 현행대로 동결됨이 마땅하고 본다.

하나. 우리는 강서구 양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정확히 반영하여 강서구 양천구 의회의 의정비 인상 요구를 좌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하나. 만일 이 같은 구민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양천구 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구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될 것이다.

하나. 구민의 의사와 정반대로 결정된 의정비 인상은 지방의회에 대한 구민의 실망감을 더욱 증폭시킴은 물론 강한 반발과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밝힌다.

하나. 우리는 강서구 양천구 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이 최종적으로, 구민의 사랑과 존경 속에서 발전해야 할 지방의회 스스로의 명예와 위신을 현저히 추락시키는 안타까운 결과로 귀결되지 않기를 확고히 바라는 바이다.

2007년 10월 23일

강서양천시민연대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교육자치시민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