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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및 답변서양식
대다수의 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민.형법상의 문제로 법원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에
간혹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송달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를 몰라, 시기를 놓쳐 본의 아니게
피해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비단,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더라도 크게
상황이 다르지는 않다.
그리하여 조금이남아 그분들께 또는 필요로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지급명령결정문 정본이
송달'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또한 법원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및 신청서류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필요서식을 엑셀로 작업하여 파일첨부 하였으니, 필요한 분들은
다운받아 사용 할 것을 권장한다.
나에게 크게 감사해 하지는 않아도 된다. 다만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 이용시 내용증명 한장
작성하는 것도 적게는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답변서'를 무상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또한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해
하기 쉽고 사용하기 쉽도록 하였음을... 아무것도 아닌거 같은데 모르면 돈만 나가는 것이다.
10~2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야 요딴 서류 한두장 법무사 변호사사무실에게 받아올 수 있다는
사실만은 간과하지 말자!!!! ㅋ
단, 상업적, 또는 광보, 홍보성으로 아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작성자의 동의 또는 허락
없이 이를 유포하는 자는 정말 미워 할 것이다.
작성자의 동의 및 허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담아간다~', '퍼~ 간다' 등의 매너, 예의표시는
아주 쬐끔만 챙겨 주셨으면 한다. ㅜ.ㅡ;;;
지급명령이라 함은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사건이라 하는데,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신청인(채권자)의 일방적 신청(누가 보더라도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사유가 명백한 상태 또는 사유가 있는 때)이 있으면 피신청인(채무자)을
별도의 재판 없이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단 시간에 소기의 목적으로 달성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법률제도인데 보통의 재판의 경우에는 채권자 또는 원고가 해당 법원에
'소제기'를 하게되면 해당 법원은 채무자 또는 피고를 대상으로 심문에 앞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이를 통보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 또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줄것을 명하게 되며,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 또는 진행되는 동안 '준비서면', '답변서' 등과 같은 진술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쌍방간의 다툼을 조정 혹은 판결하여 줄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같은 정식재판을 지급명령의
경우는 거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즉, 채권자가 손쉽게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이를 집행권원 또는 채무명의라 한다)
을 얻고자 하는 때에 주로 사용되는 법률제도다.
그렇기에 금융기관이나 채권.채무관계에 놓여 있는 채권자는 보다 수월하고 비교적 빠른 지급명령을
통해 소기의 목적으로 달성하고자 지급명령 즉, 독촉절차사건을 주로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을 한 것처럼 지급명령자체는 채무자를 따로히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 및
제출자료에 의해서만 이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채권자의 부당한 권리 및 과다한 채무독촉으로
채무자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거나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는 한다.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이 문제가 있거나 다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또는 반론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또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 바로 잡을수 없다. '결정' 또는
'명령'으로 재판이 종결된 이후에 채무자가 이에 불복한다는 '항고'를 상급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법률제도가 있기는 하나, 앞에서 언급하엿듯이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의 경우는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에 본인의 부주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결정된 지급명령결정은 다시
되돌릴수 없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요즘 들어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구입한 이후 또는 건강식품을 구입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금을 장기간 연체한 경우, 어느 날 뜸금없이 '무슨무슨 신용정보사인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변제받고자 연락드렸다.'며 느닷없이 전화 또는 서면으로 채무독촉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그런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상인 또는 생산자가 판매한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다. 즉, 3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권리는 유효하다 할 수 있으나, 채권자의
권리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하여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법률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즉, 강제력이 상실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소멸시효'라 한다. 상인 또는 생산자가 판매한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즉, 물품을 구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시점의 익일은 기한일의 시작일로 기한일
의 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며 시효가 완성되는데 시효가 완성된 채권.채무금에 대해서는 채무자
는 이를 변제할 법적책임이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전 또는 미성년자로 있을때 호기심 또는 판매자의 현혹에 넘어가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제때 변제하지 않고 지내오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송부한 '지급명령결정문' 또는
'독촉장'을 받아보고 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되어 크게 당혹스러워 한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채권자의 의도되로 연체한 원금에 지연이자, 연체이자, 발생
법비용 까지 포함된 금액을 변제하고 일단락 짓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그나마 연체된 원금에 대해서만 변제를 하는것으로써 그나마 쌍방이 모두 모두 만족
하는 결과가 있을수도 있겠다. 싶을 것이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법률행위가 필요한 것이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부당한 채권자의 권리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보다 원만하게 또는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법원에
이를 신청함으로써 부당하거나 과도한행위에 대해 제동을 가하는 것 쯤으로 이해하면 될 듯 하다.
이미 시효가 지난 지급명령청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 및 내용으로 글 작성하여
'지급명령결정'을 내린 해당 법원에 이를 신청.접수 한다면 별도의 법률행위 및 부담금액 없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해서 해당법원은 '기각'결정을 내릴것이다.
즉, 채권자가 청구한 금원에 대해서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로 채권자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과도한 행위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시간을 지연시키고자 할 때, 채무자가 쉽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법률제도이다.
굳이 직접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이를 접수해도 무방하다. 신청.접수시 별도의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2인(채권자1명, 채무자1명)인 경우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답변서'
3부 중, 1부는 정본으로 나머지 2부는 부본으로 제출하면 된다.(당사자가 2인이상 일때에는 답변서
부본 1부를 계속해서 추가하여 첨부하면 된다.)
- 1면 -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건번호 2011차(차전) 0000호 (물품대금 청구의 독촉절차사건)
피신청인(채권자)
주 소 서울시 중구 00동 000번지 000호 하나로빌딩 123호
송달주소 서울시 중구 00동 000번지 000호 하나로빌딩 (우: 123-123)
신 청 인(채무자) 뽀로로 (901234-1234567)
주 소 인천시 중구 항동
(우: 404-834)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물품대금청구의 독촉사건에 대해 신청인(채무자)은 귀원으로부터 2011년
2월 25일에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피신청인(채권자)의 주장이 사실과 크게
다르며, 또한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청구취지의 금원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위 사건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하
며 이의신청을 함과 동시에 피신청인의 청구취지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구하고자 합니다.
첨부서류
1. 답변서(부본) 2부
위 신청인(채무자) 뽀 로 로 (印)
○○지방법원 귀중
- 2면 -
답 변 서
사건번호 2011차(차전) 0000호 (물품대금 청구의 독촉절차사건)
피신청인(채권자)
주 소 서울시 중구 00동 000번지 000호 하나로빌딩 123호
송달주소 서울시 중구 00동 000번지 000호 하나로빌딩 (우: 123-123)
신 청 인(채무자) 뽀로로 (901234-1234567)
주 소
(우: 404-834)
위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채무자)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사유에 대한 답변
1. 위 피신청인(채권자)은 소외 판매자가 포기한 권리 즉,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건강식품
(다이어트식품)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자로써,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2005년
4월 13일을 기산일의 시작일로 보더라도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6호’에서 정한
법률에 의거,
의 금원을 청구할 수 없음을 알고도 피신청인은 법을 악용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신청인에게 청구취지의 금원을 변제 할 것만을 강요하며 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2. 또한 위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동물품은 피신청인이 아닌 소외 판매자에게 구입한 것인데,
피신청은 자신의 신분 및 판매자간의 ‘채권의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사실’을 신청인에게
명확하게 소명, 통보도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취지의 금원만을 변제 할 것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전항, 제451조(승낙.통지의 효과)
전항’에 위배되며 또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수임사실 통보) 전항의 각호,
제9조(폭행.협박등의 금지) 제9호,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의 각호, 제13조(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의 제1항’의 법률에 크게 저촉되는 불법행위로 오히려 피신청인 및 판매자는
민.형법상의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를 자행하고 있다 할
수 있기에, 우선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판매자와의 이해관계부터 명확하게 소명하여
신청인을 기만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정말 자격있는 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채무독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여부부터 정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3. 신청인은
하게 되었으나, 당시 신청인은 미성년자의 신분이었기에 동물품을 구입하려면 소외 신청인의
부모님의 동의 및 허락이 있어야 함을 판매자에게 알렸으나, 그러한 절차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괜찮다는 답변 및 추후 문제가 초래되었을시, 지체없이 구입한 동물품에 대해서 반품처리하여
줄 것을 판매자로부터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부모님의 반대로 부득이 동물
품을 반품하고자 하였으나, 판매자는 이전과는 다른 언행으로 일관하며 통화회피 및 협박(금융
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 할 것을 고지), 공갈(약정위반에 따른 위약금 요구 및 사기행위로
인한 형사고소)로 일관하며, 반품을 정당하게 처리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4. 소외 판매자의 협박, 공갈로 인해 신청인은 어쩔수 없이 본인의 신용상에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 및 약정위반에 따른 위얌금과 형법상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큰 위압감을 갖게되어,
부득이 신청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동물품대금 중 일부 금원인 금 60,000원을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었으나, 판매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 및 반품의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자의 무성의한 행위에 계속해서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인지하여,
더 이상 동물품의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물품을 반품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하였으나, 그 뒤로도 판매자는 계속해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지금의 사태가 초래되도록
방관 하였습니다.
5. 당시에 신청인은 가정사 및 진로 문제로 인해, 위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그 후로는 판매자로부터 더 이상의 연락 및 독촉이 없어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에 이른 것이지, 신청인이 동물품대금의 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차일피일 시간을 지연시키는 일은 없었으며, 또한 해당업체가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였거나, 당시에 바로 저의 요구를 받아들여 동물품에 대해 반품을 정당
하게 처리하여 주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결코 초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모두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것
입니다.
2011년 00월 00일
위 신청인(채무자) 뽀 로 로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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