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일회용 세면도구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송도 씨워크]

앞으로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일회용 세면도구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총 74개 법령 시행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호텔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29.)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3. 27.)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들의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이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보유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부과종료 시점에 6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로,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 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로 피해 받은 선량한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22.)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구분되며, 이른바 PC방으로 불리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자가 이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 이유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량한 사업주는 구제될 예정이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도용하여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한 암표 부정판매 시 최대 1천만원 벌금(「공연법」, 3. 22.)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가 금지된다.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2024년 3월 시행법령 목록(2024. 2. 28.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관세법	법률	제19924호	기획재정부	3. 1.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35호	기획재정부	3. 1.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41호	교육부	3. 1.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42호	교육부	3. 1.
5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대통령령	제33528호	교육부	3. 1.
6	국민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3호	보건복지부	3. 1.
7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4026호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3. 1.
8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33725호	교육부	3. 1.
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4호	금융위원회	3. 1.
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67호	교육부	3. 1.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33호	교육부	3. 1.
12	법원감사규칙	대법원규칙	제3135호	법원행정처	3. 1.
13	행정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3132호	법원행정처	3. 1.
1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323호	교육부	3. 1.
15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93호	보건복지부	3. 1.
1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04호	산업통상자원부	3. 7.
17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17호	국토교통부	3. 13.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42호	문화체육관광부	3. 13.
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51호	환경부	3. 13.
20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8호	국토교통부	3. 13.
2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52호	국토교통부	3. 13.
22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9706호	농림축산식품부	3. 15.
23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15.
2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18호	환경부	3. 15.
2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16호	보건복지부	3. 15.
26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9701호	문화체육관광부	3. 15.
2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07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 15.
28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법률	제19719호	환경부	3. 15.
29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9710호	특허청	3. 15.
3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28호	중소벤처기업부	3. 15.
31	상표법	법률	제19711호	특허청	3. 15.
32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제19720호	환경부	3. 15.
33	실용신안법	법률	제19712호	특허청	3. 15.
3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729호	중소벤처기업부	3. 15.
3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제19730호	중소벤처기업부	3. 15.
3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31호	중소벤처기업부	3. 15.
3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9732호	중소벤처기업부	3. 15.
3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733호	중소벤처기업부	3. 15.
39	특허법	법률	제19714호	특허청	3. 15.
4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22호	환경부	3. 15.
4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법률	제19727호	해양수산부	3. 15.
4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57호	중소벤처기업부	3. 15.
4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56호	중소벤처기업부	3. 15.
44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3109호	법원행정처	3. 15.
4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67호	환경부	3. 15.
46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선거관리 위원회규칙	제596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15.
47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01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3. 20.
4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42호	문화체육관광부	3. 22.
4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243호	문화재청	3. 22.
50	공연법	법률	제19245호	문화체육관광부	3. 22.
5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55호	공정거래위원회	3. 22.
5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56호	공정거래위원회	3. 22.
5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14호	문화체육관광부	3. 22.
5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30호	문화재청	3. 22.
5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97호	공정거래위원회	3. 22.
5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933호	공정거래위원회	3. 22.
57	학교체육 진흥법	법률	제17960호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3. 24.
58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272호	교육부	3. 24.
5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87호	국토교통부	3. 25.
60	건축법	법률	제19846호	국토교통부	3. 27.
6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50호	국토교통부	3. 27.
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9838호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3. 27.
63	주택법	법률	제19851호	국토교통부	3. 27.
6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735호	교육부	3. 28.
65	구강보건법	법률	제19292호	보건복지부	3. 29.
6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288호	산업통상자원부	3. 29.
67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9285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 29.
6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86호	농림축산식품부	3. 29.
69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1932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3. 29.
7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11호	환경부	3. 29.
7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제19300호	보건복지부	3. 29.
7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4호	환경부	3. 29.
7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88호	보건복지부	3. 29.
74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985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3. 30.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