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br >폭염속 고생많으십니당!<br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 항고가<br >준항고인가요 재항고인가요? 재항고지요..? <br >그럼 지문에 즉시항고할수있다고 나와도 옳은지문인거에요..? 그 법리가 자꾸헷갈려요...ㅜ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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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샘!! 재정기각결정에항고요~
빠이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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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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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청부업자
12.08.01 22:31
첫댓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불복하는 것이 재항고이고, 이는 즉시항고입니다. 즉, 재항고나 즉시항고나 같은 말로 보면 되요. 형사소송법 제415조를 읽어보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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