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고공약 다단계사기예방특별법,인권 차별금지법,전철지하화 공약 발표

[환경경영신문]

국회의원후보자들의 지역 공약 확실성 있나

국민의힘 (가칭)다단계사기예방특별법 제정한다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22대국회 제정할까

더불어민주당 부평을에 출마하는 박선원 후보는 선거기간중 중소상공인 단체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으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마트협회·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등 7개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박선원 후보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확대, 자영업 부채 문제해결, 자영업자의 협상력 강화, 중소상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탄소중립 정책 실현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상권단위 조직화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는 4월5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금융피해자연대와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피해자연대는 MBI·KIKO·KOK·밸류인베스트코리아·IDS 피해자 모임으로, 최근 조 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사건’ 수임과 관련 “이 변호사는 자신이 받은 수임료가 범죄수익금이나 장물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조심판 특위는 이 변호사가 본인의 수임료가 다단계 사기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수임료를 수수하였다고 보고,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맡았던 코인 사건에서 구속한 피의자의 타 사건 변호를 맡는등 부실수사 논란에 이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조심판 특위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정책제안서를 받았고 <(가칭)다단계사기예방특별법>에 대해 의견도 교류했다.

최민희 남양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한국전력 측과 2차 만남을 갖고 변전소 반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 5일 한전과 만난 자리에는 최민희 후보와 변전소·송전탑반대 TF 문경희 단장, 박은경 간사가 참석했으며, 한전 측에서는 경기북부본부 계통기술부와 전력공급부, 경인건설본부에서 변전건설부 등 실무자가 참석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변전소 건설사업은 2021년 제9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2026년까지 호평동·평내동 지역에 변전소·송전탑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최 후보는 “한전 측에 반대입장을 재확인시켰다”라며 “최근 3년간 전력수요량 변화와 배전선로 확충계획 등을 추가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평평내 지역에 변전소·송전탑이 들어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한전 측에 “변전소 대신 중장기적인 안목의 전력수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후보(서울 마포을)는 지난 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해,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22대 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을 두고 당론이 아니라며 일축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태도”라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은 인종, 성별, 학력,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차별에 따른 구제수단을 마련함으로서 모든 시민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법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장혜영 후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표발의에 나섰으며, 정청래 후보 역시 19대 국회 당시 차별금지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장혜영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은 다원화 시대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권기본법”이라며 “대한민국 사회가 차별과 혐오로 얼룩지고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모든 시민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영 후보는 과거 차별금지법 입법에 찬성한 정청래 후보에게 현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정청래 후보는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모든 법은 사회적 협의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이 수용 가능할 때 그 법이 통과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군포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후보 (현 군포시 국회의원) 는 1호선·4호선 전철 지하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

이학영 후보는 공약 발표의 자리에서 ▲도시철도 1 호선과 4 호선 지하화 , ▲상부 개발로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 ▲민간인센티브 확대 , ▲시민 · 지자체 참여기회 보장을 통해 군포시 재도약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 후보는 “ 그간 소음과 분진 , 단절된 생활권으로 시민의 불편이 컸다 . 쾌적한 생활환경과 교통편의를 동시에 증진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 며 전철 지하화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

종로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는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 △질 높은 주거도시 종로 △종로교육 선진화 △문화관광 일자리 경제 △따뜻한 복지도시 종로 △청년 미래가 밝은 종로를 구상하고 확실한 종로발전 6대 비젼을 제시하고 4대 권역별 지역 맞춤형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지역 밀착형 세부 공약을 만들어 선거공보물에 반영하게 되었다며 주요 골자는 균형 있는 교통발달을 위한 GTX-E 노선 종로구 평창역 신속 추진과 강북횡단선 경전철 사업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해 종로구의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