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보험이 안 돼 치아당 200만~300만원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암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치과의 경우 보험 대상 진료가 너무 적어 환자의 불만이 크다”며 “특히 임플란트 수술이 계속 늘고 있어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에 여유가 생기면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초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치과 비중은 4%다. 한 해 임플란트의 시장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임플란트 재료 회사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최준혁 과장은 “임플란트 재료 시장은 2003년 700억원대에서 지난해 1600억원대로 늘었다”며 “수술이 점점 대중화되는 추세여서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료비에 치과의사 수술비 등이 더해지기 때문에 국내 임플란트의 전체 시장 규모는 재료비의 몇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임플란트 수술비가 고가인 점을 고려해 보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반 진료의 경우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총비용의 30%를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임플란트 수술의 경우 보험 적용 초기에는 본인 부담률을 30%보다 훨씬 높게 시작했다가 점차 낮출 계획이다. 환자 부담률이 50%라면 진료비가 200만원이 나왔을 때 환자는 100만원을 내게 된다. 복지부는 임플란트에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수술 가격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 지금은 치과 병ㆍ의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되면 지금의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선에서 통일된 가격(수가)이 정해지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치아의 틈새나 구멍을 메우는 재료인 레진의 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아말감이나 스스로 굳는 레진만 보험이 되는데 앞으로는 강한 자외선을 쬐어 굳히는 고급형 레진도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플란트보다 스케일링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이사는 “현재 치주 질환을 치료하기 전에 스케일링을 할 때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모든 스케일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 이사는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에도 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5~10년 뒤에 치과 질환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 재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 선데이 |
첫댓글 대선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표를 모으기 위해, 너무 무리한걸 시행할려고 하는 복지부.......치대생이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미네로바야, 엊그젠 미안했다 사과하마... 내가 너무 흥분했던거같다.
알았다. 이젠 그만 싸우자 ㅋㅋ 서로 존중하면 되는거지 .
비보험항목의 보험과목 전환으로 부수적 효과는 세정당국의 레이다에 포착된다는 것이징.. ㄲㄲ
한약도 좀 ㅠㅠ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에 여유가 생기면 <ㅡ여기서 웃으면 되는거냐? 레진도 보험화 하려다 재정부족해서 완전 비보험으로 돌렸구만 무슨수로 임플란트를 해..대선되니까 별 생쇼를 다하는군
보험과목 될까봐 겁나징? ㄲㄲ
정부가 하겠다면 할수도있겠지만...아무래도 재정문제가 쉽지않을거같다...그냥 선심성발언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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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목될까봐좆이후달리냐?ㄲㄲㄲ
레진 올해부터 다시 완전 비보험화 됐다 알고좀 글 올리든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