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자치법규(조례,규칙)은 행정규칙입니다 / 법규명령에 들어가는 그 규칙은 대법원규칙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름은 규칙이지만 법규의 성질을 지니는 것입니다./ 언급이 없으면 행정규칙으로 보시는게 좋습니다
첫댓글 자치법규(조례,규칙)은 행정규칙입니다 / 법규명령에 들어가는 그 규칙은 대법원규칙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름은 규칙이지만 법규의 성질을 지니는 것입니다./ 언급이 없으면 행정규칙으로 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