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내용 가족관계증명서

[체대인]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본서 3판 289쪽 추록한내용인데요!
이 두 판례의차이는
가족관계증명서 -> 위헌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 -> 합헌

이렇게 포인트잡으면 될까요?
나용이 어떻게 다른건지헷갈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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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극단 인직이]

제가 알기론,
두 판례의 차이는 증명서종류가 아니라
직계혈족에게 증명서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합헌이지만,

가정폭력가해자인 직계혈족에게 까지 부여하는것이 문제가되어 위헌인 판례가 있어요

문제푸실때 직계혈족 증명서교부청구권 나오면 뒤에 가정폭력 유무에 따라 푸시면 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