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후보의 공약이 가능한 이유!!
![]() 허경영의 공약중 대표공약인 신혼부부에게 1억지급, 출산시 3000만원, 노인수당 70만원 (부부시 140만원) 같은 공약를 듣는 순간... 수에 대한 개념이 혼잡해지면서 멍해지게 되죠 저건 말도 안되는 헛소리, 사칙연산도 못하는 정신이상자 아닌가? 라는 생각부터 하게됩니다.
저도 첨에 허후보가 예산 320조원중 예산낭비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절반인 160조원 아껴서 매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 구체적으로 신혼부부들에게 1억씬 준다고 했을때 자연스럽게 내뱉은 단어가 있었죠. " 하하하 미친늠 " ㅡ.ㅡ 아무리 160조가 큰돈이라 해도 그런식으로 국민에게 퍼줄(?)만큼 과연 큰돈이냐?
지금은 그 간단한 나눗셈 한번 제대로 안해보고 욕한거 정말 죄송하게 여깁니다.
일반계산기는 주로 12~13자리 (100~1000억)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PC 윈도우 계산기를 이용하였습니다. 정말 방만하게, 비리,비효율로 낭비되고, 예산 다 써버려야 다음해 예산이 삭감 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마다 남은 예산을 보도블록 교체(유럽은 30년사용)에 투입하는 등 기타 온갖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관리감독하여 절반인 160조를 아껴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 가정시...
160조는 => 160,000,000,000,000 원입니다. 앞으로 계산들 윈도우 계산기로나 가능합니다^^ 물론 머리쫌만 좋으면 그냥 계산해도 되구요.
1년에 혼인하는 쌍은 약 30만쌍 정도랍니다. 과거 40만쌍이 넘었던게 매년 젊은층의 혼인기피로 줄어드는 실정인데요. 30만쌍의 경우 재혼자수는 약 3~4만쌍 정도라네요.
우선 위의 160조로 위의 공약을 실현가능할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300,000 쌍 곱하기 100,000,000 원 (1억원) = 30,000,000,000,000 원
너무 수가 커서 머리아프다구요? 일십백천만십만백만천만일억....식으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세어보세요^^ 위의 돈은 30조원 입니다.
어때요? 매년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1억 지급하는게 불가능한 액수 아니죠?
근데 여기서 그럼 의문이 생기죠? 그럼 위장결혼들이 늘어나고, 결혼했다 또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는 사람... 사랑하지도 않는데 돈때문에 결혼하는 사람 생기지 않겠냐구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들은 마련해야겠죠 예를 들어 이미 결혼한 기혼자들은 당연히 이혼하고 재혼하더라도 해당사항 없구요(가정파탄 방지죠) 무조건 첫 결혼(남녀 모두 신혼) 일 때만 해당해야죠. 둘중 하나라도 이미 결혼했다가 재혼하는 경우엔 아쉽지만 해당되서는 안되죠. 사소한 가정불화로도 그럼 이혼해서 1억받으려고 처녀장가 가는 경우도 생길테구요. 이혼시 위약금을 일정액 무는 제도등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인구의 경우를 살펴보죠. 위에 해당하는 인구는 약 450만명입니다.
4500,000 명 곱하기 매월 700,000 원 곱하기 12개월 = 37,800,000,000,000 원
위 숫자가 얼마냐구요? 37조8000억원입니다.
가능하겠죠? ^^
자.. 다음 신생아입니다. 연간 신생아수 50만이 쫌 안됩니다. 자 50만으로 잡고 신생아 한명당 3000만원 양육비 지급
500,000 명 곱하기 30,000,000 원 = 15,000,000,000,000 원
얼마냐구요? 15조원입니다.
자... 다음 각 가정에 전기세,핸드폰비,가스비,전화비,수도요금을 각 5만원씩 지원 한다는 공약 즉 매달 약 25만원을 각가정에 지급
전국에 4인가구기준 1200만 가구 기준시
12,000,000 가구 곱하기 250,000 곱하기 12개월 = 36,000,000,000,000 원
얼마냐구요? 36조원입니다.
자 다 합산해보면 위의 공약들 총액은 약 118조8000억원이네요.
진짜 예산 절반 아끼면 가능합니다.
만일 예산 절반을 아끼는건 무리라서 반의 반만 아껴도 위의 공약들 건당 액수가 절반으로 준다 뿐이지..즉 결혼자금 1억받을거 5000만원, 신생아 3000만원 대신 1500만원 노인수당 70만원대신 35만원 등으로 준다 뿐이지.... 즉 다시 말해서 예산의 반의 반만 줄여도 최소 반의 반의 액수는 유효합니다.
설령 최악의 경우(그럴리 없지만) 예산 절반(50 %)을 줄이지 못하고 예산의 10퍼센트만 줄였다 해도 즉 320조의 32조만 아껴서 국민에게 돌려드려도 애당초 목표 액인 160조의 5분의 1이라도 유효하다는겁니다. 예산의 10프로만 아껴도요. 예산 10프로도 설마 개혁하고 투명하게 하면 못아끼겠습니까? 예산 절반 아끼는건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10프로 20프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 10프로만 아껴도...
결혼할시 1억은 못받아도 2000만원은 받자나요.. 이게 어딥니까? 노인들 70만원은 못받아도 14만원 받고, 아이 낳을시 3000만원은 못받아도 600만원은 받고, 매달 25만원 정부지원 못받아도 5만원이라도 받아서 전기값이라도 해결됩니다. 이모든게 세트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계산을 해드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 계실겁니다. 눈앞에서 저 수치를 직접 보고도 믿기 힘든 분들 계실겁니다.
아니 울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어? 예산만 쫌만 아껴도 저렇게 국민들에게 지원해줘도 되다니...진짜 대단하네? 저게 사실이야?
네 직접 보신대로 사실입니다.
한국경제는 사실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세계1류기업입니다. 매년 천문학적 경상수지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크고작은 기업과 국민들이 벌어서 낸 세금등이 정작 국민을 위해 제대로 분배가 안되었기에....성장한 경제에 비해 국민은 어려운겁니다.
스웨덴의 경우 일하지 않아도 정부서 예산을 아껴서 생활비를 지원해줬죠. 물론 그런 정책에 의해 일하지 않는 젊은이가 늘어서 수정을 쪼금 하고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인것입니다.
그냥 일하지 말고 놀자판으로 예산 일부를 국민에게 마구 지급 하는게 아니라 결혼으로 새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미래에 대한 힘이 대주고, 신생아가 앞으로 커서 학교다니고 사회에 나갈때 돈걱정 없게 하려고 미리 돈을 지급하여 그 돈을 키우게끔 하고..이나라를 이정도 위치에 올려놓은 어르신들이 당시엔 이나라에 쏟아부은 땀에 댓가를 저평가 받아서 제대로 보상못받고 혹사하며 이나라를 키워놓고 지금은 가난에서 허덕이기에..허경영 후보는 이들에 대해 건국보상비를 지급하겠다는겁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더 찍어내서 주겠다는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걱정 할거 없습니다. 현재 예산에서 아끼고 아껴서 진짜 불필요한 각 지자체,공무원,정치권의 예산낭비 막고 부유층의 탈세 막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한가지 큰 의문이 생깁니다. 허경영 후보가 예산 아껴서 국민에게 10프로든 50프로든 돌려주는건 좋은데... 허경영은 국민들에게 각종 세금을 완전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는데 이건 완전 서로 극과 극인데...국민으로부터 세금 안거둬들여서 어떻게 예산은 모으나?
아닙니다. 소득및 주택보유등에 대한 각종 직접세를 폐지하는대신 간접세를 도입합니다. 고가주택 구입시 및 각종 물건 구입시...각 물건별로 차등화된 간접세를 붙입니다.
지금도 물건에 세금은 붙어있습니다. 그러나 허경영 후보는 이를 제대로 이용하려는겁니다. 자...돈 억수로 벌면서 자기 소득을 축소해서 탈세하는게 우리내 고소득자 및 심지어 중산층 들까지 팽배해져있습니다.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샐러리맨 제외하고....탈세들이 이루어집니다.
월 1억버는 사람이 월 200만원짜리 샐러리맨보다 더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 허다합니다. 문제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선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낫습니다. 100만원 버는 사람은 그 한도내서 소비생활이 이루어지고 1000만원 버는 사람 1억버는 사람 다 자기소득내에서 주택구입,자동차등 각종 물건 구입비용의 규모가 다릅니다.
돈많이 버는 이유가 수준높은 생활 위해서자나요. 즉 소비 많이 하는 고소득층은 간접세에 의해서 그만큼 많이 냅니다. 적게 벌기에 씀씀이가 적은 계층은 그만큼 적게 냅니다.
네 부유층이든 서민이든 간접세 방식으로 세금은 빠져나갑니다. 중요한건 공평과세가 실현되는거죠. 많이 버는 사람이 제품에 붙어있는 간접세 내기 싫어서 서민들 수준의 소비생활 을 하지 않을테니까요. 번만큼 쓰는 만큼 세금이 걷어들여지는겁니다.
또한 크고 작은 법인들의 세금을 확실히 걷어들이는 등 진정한 예산집행을 한다면 예산 마련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또한 언급하신 지하불법자금 900조원을 끌어들여 국가발전을 위해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사용하실겁니다. 900조가 아니라 10프로인 90조만 끌어내도 어딥니까? 90조면 이지스함 90척 살 돈입니다 ㄷㄷㄷ
이렇게 한국사회가 그동안 발전했지만 어마어마한 부 가 더럽게 숨고, 소비됬습니다. 그것만 잘 관리감독 하면 서민들...이나라 경제발전한 만큼 최소 전기값 없어서 전기끊기고, 가스 끊기고, 결혼자금 없어서 결혼 못하고. 자식 낳은뒤 자식키울 걱정에 기저기 ,분유값 조차 숨 턱턱 막히는 일 없다는 겁니다.
아이큐 430 이야기 듣고 혹시 정신이상자라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그린 그림 천진난만하게 보여주는 모습에 정신병자로 보이십니까?
일부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고차원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속내는 알수 없지만..지지자로써 한가지 저분 공약의 예산 절약하여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공약은 100프로 실현가능하며 예산 10~20프로만 절감해도 온국민 살림살이 당장 내년부터 핍니다.
찍으십시요. 기호 8번 허경영 후보!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K161&articleId=13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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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박정희 밑 보좌관으로 있었던 %^^*&$##@@#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
월남 참전 전우에게 3억 지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지금 생각하면 역대 다른 대통령보다 훨씬 정책을 잘한 것으로 압니다. 허후보는 경제쪽으로 보좌한 분이므로 나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정희가 무슨 정책을 잘한건지요??
새마을 운동은 잘한거고 경부고속도로 건설도 잘했으며 핵개발을 완성을 한달 앞두고 미국에 들키는 바람에 미국에 찍혀서 일찍 돌아가신 걸로 압니다. 10월 유신헌법으로 독재정치한 것은 저도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런 것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독재를 위해 한 것이데.. 논외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단단히 미치신분. 새마을운동의 허구를 그때 살아온 나는 알고있다. 그때 그걸로 혜택좀 받은 농민들이 앞장서서 찬양하는 것일뿐이다. 5천년 역사에 가장 악랄한 민족 반역도 오카모토 미노루에게 이용당했다고보면 딱 맞는 헛경영 이다.
이 사람 누구인지 은근히 허경영 선전하며 박정희를 찬양하네. 한번 박정희 시대상에 가서 글들을 읽어 보슈. 은근히 물 흐려 놓으려는 수작 말고....
일제와 장기집권이 문제지...이만한 업적을 세울 사람이 또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제발 당을 한군데 정해 놓고 죽이기 식의 무대책, 무원칙, 무대포 같은 서쪽나라의 무식하고 간교한 행위는 이제 그만 중단되었으면 합니다.
걱정이네 이 空約 보고 애들 사표들 낼까봐
이때까지 대통령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한데 비하면 박대통령은 그런일이 없었다고 압니다. 유신헌법은 저도 반대한 사람입니다. 박정희 밑에 있었어도 경제 정책 자문을 했으므로 나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대 대통령 모두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회창은 이완용후손이고 이명박은 거짓말 많이했고 권영길은 한날당 도우미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허후보는 줄기세포 연구재기를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12명 후보 중 허후보 한 분만 국익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더 좋은 후보가 있다면 장점을 좀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