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누수발견 실패 업체에 공사대금 미지급
서울남부지법
☛ 일부 승소판결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황여진 판사)은 최근 아파트의 일방적인 공사중단과 비협조적인 공사환경으로 누수탐지 업무가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22년 4월경 이 아파트 입대의와 누수탐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시 ‘누수 원인 및 누수를 찾지 못하는 등의 결과가 없으며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약정하고 발주처 사정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됐을 경우 최초 견적금액을 1일 단가로 청구하기로 약정했다.
A사는 계약 당일 누수탐지를 실시한 결과 9층과 10층 사이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10층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아 세대 내 누수탐지를 실시하지 못했다.
이후 재차 세대를 방문했음에도 누수탐지를 하지못했고 입대의는 A사에 공사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A사는 “입대의의 일방적인 공사중단과 세대의 비협조적인 공사환경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누수탐지비와 공사중단 손실금 등 총 495만원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대의가 각 세대에 협조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각 세대에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일부 세대의 비협조로 인해 세대 내 누수탐지를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입대의 귀책사유로 인한 누수탐지공사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누수탐지는 각 세대의 협조 없이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고, A사가 세대 내 누수탐지를 생략하고 외부에서 접근해 누수탐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사의 잘못으로 구체적인 누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A사가 구체적인 누수탐지 지점 및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돼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도급인은 기성고 등을 참작해 상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공사대금은 22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금은 입대의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온영란 기자 oyr99@aptn.co.kr
■ 입대의 명의 인장 두 차례 위조·행사한 소장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징역 6개월, 집유 1년’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김윤석)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인장을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새겨 공사계약에 사용한 관리사무소장에게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A씨는 인장제작업체에서 입대의 명의 인장을 제작해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인을 위조했다.
같은해 9월에는 위조한 인장을 입대의 회장으로부터 회수당했음에도 A씨는 이 입대의의 유효한 의결 없이 임의로 선정한 아파트 방수공사 업체와 입대의 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또다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입대의 명의의 사각 직인을 새기라고 지시해 다시 입대의 명의 인장을 제작해 위조했다.
A씨는 같은해 9월 하순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아파트 입대의와 A씨가 임의로 선정한 B주식회사 사이의 공사계약서에 위조한 입대의 명의 인장을 날인한 후 날인한 공사계약서를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해 위조한 사인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A소장의 재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죄전력, 나이, 환경, 수단과 결과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온영란 기자 oyr99@aptn.co.kr
■ 입대의 회의록 작성방법은 관리규약 따라야
[민원회신]
질의: 입대의 회의록 작성 업무 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인지. <2023. 4. 1.>
회신: 입대의 회의록 작성 최종 책임 입대의 회장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제9항 후단에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회의록 작성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작성 의무는 회의의 투명성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증빙자료로 남겨두도록 하는 취지에서 그 작성의 최종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며, 회의록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4. 5.>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