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요즘에 자주 싱숭생숭해집니다. </P>
<P>제가 믿었던 이상과 기치(旗幟)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P>
<P>이성과 감정이 마구 충돌을 합니다. </P>
<P> </P>
<P>미네르바가 무죄로 판명이 나든말든 </P>
<P>법정에서까지 종북찬양을 한 사람이 불기소유예가 되든 말든 </P>
<P>전월세보증금 상한제가 실시되든 말든 무심하게 넘어가도 되는데 그게 좀 잘 안됩니다. </P>
<P>인터넷이나 문자 등을 이용해 허위정보를 남발시켜도 죄가 되지 않고 </P>
<P>연평도 도발 등을 일으킨 주적을 재판을 받는중에도 멈추지 않고 찬양 발언을 해도 </P>
<P>처벌을 가하지 않는 나라란 사실에 벽에 부딪힌 느낌입니다. </P>
<P> </P>
<DIV>
<P><STRONG>도시를 가장 빠르게 슬럼화시키는 방법은 임대료 상승에 제동을 거는 것</STRONG></P>
<P> </P>
<P>뉴욕의 할렘가 다들 아실 것입니다. </P>
<P>그 태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면 아이러니 하답니다. </P>
<P>2차 세계대전 후 맨하튼을 중심으로 뉴욕의 집값과 임대료가 폭등했습니다. </P>
<P>그러자 임차인들의 요구로 뉴욕시는 임대료규제법을 만들어서 가격인상폭을 제한하고 </P></DIV>
<DIV>한번 들어온 세입자를 함부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DIV>
<DIV> </DIV>
<DIV>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DIV>
<DIV>세입자들은 환호를 했고,
<P>임대인 입장에선 계약을 먼저 해지하여 강제로 내보낼 방법이 없으니 </P>세입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물면서 마음껏 눌러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P> </P>
<P>어떤 부작용들이 생겼을까요?</P>
<P>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외지에서 뉴욕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P>
<P>기존의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한 들어가서 살 빈집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P>임대료 상승폭에 제한을 걸어버리니 <BR>건물주들이 손해를 보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생겼습니다. </DIV>
<DIV>집을 임차해봐야 손실이니, 주택 공급량은 급감을 했고 </DIV>
<DIV>뉴욕에선 결국 집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DIV>
<DIV> </DIV>
<DIV>당시 에드워드 카치가 시장이었습니다. <BR>3번이나 뉴욕시장을 연임하는 동안 한사코 공관입주를 한사코 거부했다고 합니다. </DIV>
<DIV>공관에 살다가 퇴임하고 나오면 뉴욕시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워
<P>자기가 살던 집을 계속 점유상태로 만들어두려고 말입니다. 주택난이 심했는지 가히 상상이 가잖습니까. </P>
<P> </P>
<P>임대인 입장에선 어떠했겠습니까. </P>
<P>집이 애물단지 그자체 아닙니까. 물가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투자자산은 </P>
<P>자산이 아닌 것입니다. 처분하고 싶어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고 </P>
<P>주택을 건축해 공급해봐야 직접 들어가서 살 것이 아니라면 매입해봐야 손해인데 </P>
<P>누가 신축주택을 매입 하겠습니까. 주택공급이 끊어지다시피 했습니다. </P>
<P> </P>
<P>임차인들이 수리를 요구해와도 임대를 주는 자체로도 손실인데 무슨 수리를 해주겠습니까. </P>
<P>아무리 임대료가 올라도 기존 임차인이 나가주기 전엔 임대료를 제한적으로 밖엔 못올리는데요. </P>
<P>그냥 그렇게 방치시키다보니 나날이 뉴욕은 슬럼가로 변모했고, </P>
<P>부자들은 하나둘씩 거주여건이 양호한 집을 찾아 외곽으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P>
<P> </P>
<P>주택공급도 끊어지고 수리도 안하자 할렘가 등이 만들어졌고</P>
<P>가난한 흑인들이 사는 집단거주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P></DIV>
<DIV>
<P>지금은 도심재생을 통해 정비되었지만 할렘가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P>
<P>한마디로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 부작용이 무엇인지 다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P>
<P> </P>
<P>지금도 여전히 뉴욕은 월세 인상제한을 받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P>
<P>그런 경우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시와 주정부는 세제혜택을 이용해 손실을 보존해주고 있습니다</P>
<P>우린 그런 논의 자체가 없이 그냥 무조건 인상폭을 제한한다라고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P>
<P> </P>
<P> </P>
<P><STRONG>전월세보증금 상한제가 실시되면 주택가격과 임대료는 폭등한다. </STRONG> </P>
<P> </P>
<P>만일 전월세보증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P>
<P>피해나가기 위한 여러가지의 편법들이 생길 것입니다.</P>
<P> </P>
<P>그 이전에 먼저 몇년치 상승분을 반영해 전세보증금이 일시에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P>
<P>(89년 임대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시키면서 그 후유증으로 전세값이 두배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P>
<P>그 무렵에 집값과 전세값 상승으로 길에 내몰리자 비관자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기사에 나오던 것을 기억합니다.)</P>
<P> </P>
<P>또 생각을 해보세요. </P>
<P>이 공간에도 월세 받는 분들 많으실 것인데 월세 받는 것 정말 힘이 듭니다. </P>
<P>제 날자에 꼬박꼬박 넣어주는 분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P>
<P>그런 것이 지겨워서 전세를 선호하는 분도 많은데, 상한제가 실시되면 전세는 매력이 없습니다. </P>
<P>임대인들 입장에선 다달이 얼마라도 수익을 확보하는 월세 선호가 나타날 수 밖에 없어 </P>
<P>전세물건은 급속도로 사라질 것입니다. </P>
<P> </P>
<P>월세는 특성상 만기 전에 자주 이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P>
<P>월세금이 아까워 마땅한 전세집이 나타나면 바로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P>
<P>상한제가 실시되면 임대인들이 그것을 이용하려 들겠죠. </P>
<P> </P>
<P>방법으로 월세수준을 주변보다 조금 높게 받으면 됩니다. 수리요구시 방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P>
<P>살고 있다가도 임대료가 저렴한 등의 조건이 더 좋은 집이 나타나면 이사를 하려 할 것입니다. </P>
<P>그것을 고의적으로 유도하는 것이죠. </P>
<P>세입자가 기간 전에 나가면 중개비 부담을 세입자가 져야 하는데다, </P>
<P>그렇게라도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임대료를 조금씩 인상해 나갈 수가 있잖습니까. </P>
<P> </P>
<P>또 임차인의 교체를 위해 임대료가 2달 이상 밀리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니 계약해지도 남발될 것입니다. </P>
<P> </P>
<P>이것은 인정이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P>
<P>임대인의 입장에선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자산과 비용손실의 문제입니다. </P>
<P>임대를 하려면 물가상승+세금+감가상각+유지보수비 수준의 상승폭이 보장되어야 하잖습니까. </P>
<P>이것을 다 반영시키려면 뭐하러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무릅쓰고 상한제란 강제규정을 도입시키겠습니까. </P>
<P> </P>
<P>결국 이래저래 월세금 또한 폭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P>
<P> </P>
<P>여기에 임대차 기간이 3년이든 4년이든 늘어난다면, </P>
<P>전세보증금은 차치하고 월세보증금도 따라서 확 오르겟죠. </P>
<P>월세보증금이란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금액으로 보증금의 성격입니다. </P>
<P>임대차 기간이 길어진다면 당연히 월세 보증금은 따라서 늘어야만 하므로 </P>
<P>기간 전에 미리 임대료를 다 받아버리는 깔세형태가 아니라면,</P>
<P>경우에 따라선 월세가 지금의 반전세 수준에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P>
<P> </P>
<P><STRONG>편법이 성행할 것이다. </STRONG></P>
<P><STRONG></STRONG> </P>
<P>상한제 실시로 대다수가 월세로 전환되어 전세물건은 아주 귀해질 것입니다. </P>
<P>하나의 전세물건을 놓고 경쟁 심화로 이중 계약서가 작성될 가능성은 물론 </P>
<P>그리고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후 임대료 인상을 하기 위한 공실도 증가할 것입니다.</P>
<P> </P>
<P>임대인이 들어가서 살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까지는 막지 못할 것이니 </P>
<P>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주소이전 만의 위장전입(?) 등도 횡횡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P>
<P>자기 집에 자기가 주소를 잠깐 옮긴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P>
<P> </P>
<P>전세매물에 대한 경쟁증가로 중개료 등도 모두 임차인들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P>
<P>보증금이 3억이 넘어가면 중개수수료가 0.5~0.8% 내에서 협의라 강남 등의 중형주택들은 </P>
<P>중개수수료만도 보통 몇 백 단위가 됩니다. 그 부분은 양자 간의 사적 합의로 보아야 하므로 역시 위법 아닙니다. </P>
<P>그래도 월세보다는 전세가 나을 것이므로 임차인이 수용하지 않을까 싶군요.</P>
<P> </P>
<P>이중에서 위법이라면 이중계약서 부분정도인데 </P>
<P>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가 아니라 </P>
<P>중개하는 분의 문제일 뿐입니다. 중개한 분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P>
<P> </P>
<P> </P>
<P><STRONG>주택공급이 더더욱 급감한다. </STRONG></P>
<P><STRONG></STRONG> </P>
<P>주택을 투자용으로 보유한다는 것, 이리저리 간섭이 많고 힘이 드니 </P>
<P>주식투자 등 다른 대체 수단으로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도 증폭이 되겠죠. </P>
<P>이익을 내지 못하는 자본투자는 투자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P>
<P> </P>
<P>그리된다면 주택공급은 금융위기 등으로 가뜩이나 끊어졌는데 </P>
<P>설상가상으로 투자수요를 더더욱 찾기가 어려워져 </P>
<P>공공에서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간공급분은 아예 끊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P>
<P> </P>
<DIV>
<P><STRONG>이동의 제한이 생긴다. </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STRONG>일단 들어갈 집이 확보되어야 이사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P></DIV>
<P>신규주택의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임차물건은 제한적이므로 </P>
<P>이동을 할 수가 없고, 지방발령을 받는다해도 에드워드 카치의 경우처럼 </P>
<P>점유상태를 해지하려 들지 않는 경향도 나타나겠죠. 다시 원지역으로 되돌아올 때 </P>
<P>집을 구할 수 있을지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말이죠. </P>
<P>상황이 그리된다면 임대인 못지 않게 임차인들도 비명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P>
<P>의도하지 않았던 것이겠지만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 당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P>
<P> </P>
<P><STRONG>결혼을 하기 어려워진다. </STRONG></P>
<P> </P>
<P>결혼 등을 통해서 가구수가 분화되어 주택이 필요한데 </P>
<P>살 집을 구하기 어렵다면 부모님 집에 함께 기거를 하거나 집이 구해질 때가지 결혼을 늦추어야 합니다. </P>
<P>지금도 신혼부부들 사이엔 먼저 집을 구한 뒤 결혼 날자를 잡아야 한다고 할 지경인데 </P>
<P>제때 들어갈 집을 구하기 어렵다면 결혼을 미루는 현상이 더 심화되겠죠. </P>
<P> </P>
<P> </P>
<P> </P>
<P>파리에서 아무리 집을 공급해도 주택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P>
<P>기업형임대인들이 건물을 매임한 뒤 공실을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P>
<P>관리의 어려움 등을 들어 공실을 낸채 한 10년씩 비워두었다가 자본이득만을 취한 것입니다. </P>
<P>우린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임대료를 상승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P>
<P>대출이라도 받아 단기 공실이라도 내는 사람이 증가한다면 </P>
<P>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P>
<P> </P>
<P>이런식으로는 전세부족 문제 절대로 못 풉니다. </P>
<P>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작용만 가득할 것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불만이 커질 것이구요. </P>
<P> </P>
<P>일정기간이 지나면 견디다 못해 주택을 사는 수요가 생길 것입니다. </P>
<P>택지 부족으로 시달리는 서울 같은 대도시는 수급의 균형이 맞지 않아 </P>
<P>일부 매수세에도 쉽게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P>
<P>물론 서울 주변에 집을 많이 지으면 가격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P>
<P>주택공급엔 시차란 것이 존재하기도 하므로 가격 상승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P>
<P>그때까지 버티는 다주택자들은 더 부자가 될것입니다. </P>
<P>다만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인가가 관건인데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P>
<P>시기적으로 묘한 상황이기에 그렇습니다. </P>
<P> </P>
<P>지금은 국내 요인이 아닌 외부요인들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입니다. </P>
<P>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실물자산의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P>
<P>이것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을 과하게 하면 괜히 국내경기만 침체시킨채 정작 물가상승세를 잡지 못해 </P>
<P>우리경제는 '경기침체-고물가' 상태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P>
<P> </P>
<P>때문에 언론 등을 통해 심리전 성격으로 금리인상은 하겠다는 말은 남발시킬 것이나 </P>
<P>실제론 높은 수위로 정책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어렵습니다. </P>
<P> </P>
<P>외부에서 밀려오는 인플레이션은 금리로 잡는 것이 아니라 환율로 잡아야 하는데, </P>
<P>물가안정을 위해 무작정 환율하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P>
<P>금융시장이 전면 개방된 나라이다보니 환차익을 노린 자금의 유입으로 </P>
<P>국내의 유동성이 불어나 환율하락의 효과는 빠르게 상쇄될 것입니다. </P>
<P>시중의 돈이 많아지면 물가상승 등이 나타나게 되잖습니까. </P>
<P>괜히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채산성은 낮추는 부작용만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P>
<P>그러다가 환차익을 노린 돈들이 나가면 쓸데없는 물가상승과 자산 버블 등만 만들어둔 채 </P>
<P>우리 경제는 침체로 들어가기도 쉽고요. </P>
<P> </P>
<P>외부서 밀려드는 인플레이션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쉽게 막을 수 없습니다. </P>
<P>내수가 엉망인데 수출경기마저 무너뜨리면 안되잖습니까. </P>
<P>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인플레이션의 용인으로 방향을 잡을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죠. </P>
<P> </P>
<P>인플레이션의 정도가 어떤 폭으로 밀려들 것인가는 국제 기상여건과 미국과 중국에 달려 있습니다. </P>
<P>왜 기상여건까지 고려하느냐면 기상이변이 곡물가는 물론 설탕, 커피 등의 기호식품의 가격을</P>
<P>교란시키는 중이잖습니까. </P>
<P>(경제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서 별게 다 영향을 미치네요~ㅎ)</P>
<P> </P>
<P>미국은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 돈을 더 풀면 풀었지 단기에 걷어들이기 어려울 것임을</P>
<P>글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다시 찾아서 보셔도 됩니다. </P>
<P>중국의 경우엔 현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차이나플레이션을 수출하는 중인데다 </P>
<P>외환보유고 다변화 노력과 자국 경제개발을 위해 원자재 등에 </P>
<P>그게 무엇이든 손을 대기만 해도 국제거래가격을 단번에 폭등시키는 나라이고요.</P>
<P> </P>
<P><STRONG>이미 주택시장엔 구조조정이 나왔다.</STRONG></P>
<P> </P>
<P>이런 구조를 이해한다면 </P>
<P>도저히 전월세 보증금 상한제는 나올 수가 없는 법안입니다. </P>
<P> </P>
<P>임대료를 못올리게 하면 자금력이 약한 사람들은 대출 등을 상환하기 위해 매물을 낼 수 밖에 없고</P>
<P>그 과정에서 다주택자들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소유배분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P>
<P>낮은 임대료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세를 살면서 자산을 비축한 임대인들이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P>
<P>메수할 것이다란 논리는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P>
<P> </P>
<P>사유재산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발상은 시장경제 사회에선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인데다 </P>
<P>그런 식으로 강요한다면 그것은 임대인들의 희생을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P>
<P>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임대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P>
<P>위에 언급한 방법과 그 외의 여러 방법으로 다 피해나갈 것입니다. </P>
<P> </P>
<P>더구나 우리는 금융위기와 맞물리면서 </P>
<P>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폭락론이 한동안 지배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P>
<P>그 결과 공급이 거의 멈추었습니다. 보금자리와 폭락론 등의 여파로 </P>
<P>신도시 등에 아파트 분양해봐야 미분양이 나는 상황입니다. 건설사들이 공급을 하기보다는</P>
<P>LH등과 택지매입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낫다면서 계약을 해지하는 중입니다. </P>
<P> </P>
<P>언론 등에서 하도 폭락한다고 겁을 주어대니 </P>
<P>자금력 약한 임대인들은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P>
<P>이미 급매물 형태로 보유주택을 처분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P>
<P> </P>
<P>현재 버티는 다주택자 상당수는 인플레이션 도래로 오를 것이다라고 여기거나</P>
<P>자금력 측면에서 그럭저럭 버틸만한 사람들입니다. </P>
<P>폭락론을 믿는 분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공급을 끊어버리는 상황을 강화시켜 </P>
<P>오히려 폭락을 막았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더군요. </P>
<P> </P>
<P>2천년대 초반에 그랬습니다. </P>
<P>'소유의 시대 지났다. 주거의 시대이다. 외국처럼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자리를 잡는다'</P>
<P> </P>
<P>하지만 전세물량이 늘었고 주택가격은 상승해도 전세가는 더디게 상승했습니다. </P>
<P>그 이유는 주택공급을 대량으로 하면서 투자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P>
<P>임대주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의 투자수요에서 나오는 것이잖습니까.</P>
<P>전세문제 해결은 자기집을 사도록 만들거나 </P>
<P>투자수요를 늘려 유휴주택을 늘리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P>
<P> </P>
<P>어느 나라도 포퓰리즘이 판을 쳐서 잘 된 나라가 없고 </P>
<P>그런 나라 대부분은 정부재정이 거덜나 후진국으로 전락하거나 </P>
<P>지금도 휘청이는 중입니다. 그 외중에 빈부격차 심화로 소수의 부자를 제외하고 </P>
<P>국민대다수는 더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P>
<P> </P>
<P>어느 분이 그러더군요, </P>
<P>국민들에게 무주택을 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는 없는 것 같다고요. </P>
<P>그말에 동의가 되는 것, 비단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P>
<P>다주택자들에게 여러 불이익을 가하고, 주택이 있으면 준조세 성격의 여러 부담을 늘려</P>
<P>1주택자도 나름대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잖습니까. </P>
<P> </P>
<P>부동산, 그 중에서 집은 주거의 기능으로 인해 그 의미가 남다른 재화입니다. </P>
<P>일단 제재, 규제 남발을 시키고 보기보다는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입법을 했으면 합니다.</P>
<P>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안되는 법입니다. </P>
<P>갈증해소는 커녕 몸안에 염분이 더욱 누적되어 갈증이 더 심해지기만 할뿐입니다. </P>
<P> </P>
<P>주택가격은 이미 바닥을 쳤고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P>
<P>지인 분 중 한분이 미분양아파트 분양받은 게 있습니다. 일단 그 집에 입주하기 위해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P>
<P>몇달 전세전환해서 사는 조건으로요. 내놓은 그 다음날 바로 매매되었습니다. </P>
<P>게다가 매입자가 잔금을 몇일 당겨 지불한다고 연락이 와 오늘 그것 받으러 간다고 하더군요,</P>
<P>왜 그런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금에서 중도금 없이 막바로 잔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니 </P>
<P>혹시라도 계약이 파기될까봐 불안해서였겠죠. 이것을 보면서 매매시장은 전세값 파동으로 </P>
<P>역세권의 저가매물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P>
<P> </P>
<P>어차피 전세는 사라질 것이라 판단하고 주거비도 오를 것으로 보나</P>
<P>이런 상황 속에서 반시장적인 정책을 내어 시장을 교란시키면 </P>
<P>되살아나기 시작한 시장에 단기적으로 찬물을 붓는 것이지만</P>
<P>중기적으로는 임대인의 감소와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P>
<P>그것의 부작용으로 매매가는 물론 임대료까지 더 많이, 더 빠르게 오를 것입니다. </P>
<P> </P>
<P>반시장정책에도 버틸 힘이 있는 임대인은 매매가가 오르면 불만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으나, </P>
<P>무주택서민들에겐 보상이란 글쎄요...없습니다. </P>
<P> </P>
<P>물론 아직까지는 시행이 될 가능성은 높게 여기지는 않지만 </P>
<P>몇 년째 상한제 도입시도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가능성 없다라고 단정짓기도 애매합니다. </P>
<P>사정이 어떻든, 왜 이렇게 부작용이 심한 길을 가라는 독촉을 받는 상황까지 도래되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P>
<P>시장의 문제는 그안에서 스스로 내성을 키우도록 시장의 원리로 풀려나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요.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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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크에는 훌륭하신 스승님들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조혜경 스승님...^^ 경매를 한다고 발을 내딛긴 했지만 부동산을 보는 눈이 아직은 미비해 부끄럽습니다. 주변에서는 경매한다고 반부동산 전문가정도로 대우해주고 계신데 무지 부담이네요ㅋㅋ 조혜경님의 글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면서 풀어나가보면 언젠가 저도 스승님처럼 넓은 혜안을 가질 수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긴 글... 정말이지 너무도 명쾌히 분석해주신 소중한 글에 큰 감사를 전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아울러 건승하시길 바랄께요^^
요즘같은 혹독한 추위에...아무리 추워도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은 나오지않아야 될텐데 말입니다.. 지금의 소형아파트 부족과 전세난 역시도 전 정권의 실패한 정책의 결과인것을......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모르시진 않을텐데요...... (항상 시기적절한 좋은글~~~ 감사합니다..^^ )
정확한 지적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10여년 살다왔는데 임대료가 낮으면 자본가들이 투자를 안하고 집도 안 고쳐줍니다.최소한의 기본 시설만 유지합니다. 인간세상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하고, 그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앞서가는 사람있고 뒤에 가는 사람있고,,그러나 표를 의식하는 포프리즘 정책과 정치인들때문에 문제지요!
현재와 너무 비슷한 상황에 깜짝 놀랐습니다. 임대료 규제 및 갱신요구권으로 전세금을 연장 기한 몫까지 일시에 받으려고 하고 소유자가 거주하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급을 늘인다고 하지만 말씀처럼 시차가 발생하겠지요 그래도 조혜경님의 칼럼을 읽으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열심히 읽어 내공을 키워야겠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됩니다....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벽에 부딛히는 느낌 정말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너무많이 배우고갑니다..
완전히 이해는 안가지만 좋은글같습니다. ^^;; 회원님들을 위해 긴글 남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에 스크랩해서 자주자주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재테크 까페의 조혜경님 글입니다. 다시한번 조혜경님께 감사드립니다.
선리플...후정독하겠습니다. 매번 시야를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그림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크에는 훌륭하신 스승님들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조혜경 스승님...^^
경매를 한다고 발을 내딛긴 했지만 부동산을 보는 눈이 아직은 미비해 부끄럽습니다. 주변에서는 경매한다고 반부동산 전문가정도로 대우해주고 계신데 무지 부담이네요ㅋㅋ
조혜경님의 글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면서 풀어나가보면 언젠가 저도 스승님처럼 넓은 혜안을 가질 수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긴 글... 정말이지 너무도 명쾌히 분석해주신 소중한 글에 큰 감사를 전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아울러 건승하시길 바랄께요^^
늘 좋은 글 감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책입안자들이 보아야할 글인거 같군요...ㅋ
감사합니다.
사설이네요 ㅎㅎ 잘 읽었습니다.
언제나 명쾌하고 좋은글 잘읽고 있습니다. 왕팬 이에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앞을 내다볼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답답한 속을 뚫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이 술술 잘 읽힙니다. 행복한 2011년 보내세요.^^*
넓게볼수 있도록 도와주서 항상감사합니다~~
요즘같은 혹독한 추위에...아무리 추워도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은 나오지않아야 될텐데 말입니다.. 지금의 소형아파트 부족과 전세난 역시도
전 정권의 실패한 정책의 결과인것을......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모르시진 않을텐데요...... (항상 시기적절한 좋은글~~~ 감사합니다..^^ )
좋은글 감사합니다. 정말 부작용에 대한 것을 많은 정치인들도 알고 있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항상 감탄하며 조혜경님의 글을 읽고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께서 이 글을 좀 읽었으면 하는 바램이군요...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글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 고맙습니다
항상 좋은글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가 됩니다
늦게보았지만 좋은글 정말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참고가 많이 되네요
님의 탁월한 안목에 감탄이~
좋은글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넓은 눈과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도움되는 글 잘 읽었습니다
글 감사, 신묘년 복 다발 받으시길....
정확한 지적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10여년 살다왔는데 임대료가 낮으면 자본가들이 투자를 안하고 집도 안 고쳐줍니다.최소한의 기본 시설만 유지합니다. 인간세상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하고, 그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앞서가는 사람있고 뒤에 가는 사람있고,,그러나 표를 의식하는 포프리즘 정책과 정치인들때문에 문제지요!
올리시는 글 마다 저의 지식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할텐데;;; 지금 현상황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책들이 참 아이러니 하네요.
어떠한 변화속에서도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한가지 사실로 폭넓고 다양한 여러 사실을 추론해내실수 있는 그 지식과 안목이 정말로 부럽습니다~~감탄스러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두번 읽으니 이해가 갑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경기에대한 혜안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것을 두루두루 꿰뚫어 보고 계시니 놀랍습니다.
반시장정책......
감사합니다.~
현재와 너무 비슷한 상황에 깜짝 놀랐습니다.
임대료 규제 및 갱신요구권으로 전세금을 연장 기한 몫까지 일시에 받으려고 하고 소유자가 거주하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급을 늘인다고 하지만 말씀처럼 시차가 발생하겠지요
그래도 조혜경님의 칼럼을 읽으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