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 표현 토론판정 2조 (류운지,김채린,김채은,남정길,목지원,김재열)

[류운지]

2조- 찬성6/반대

(찬성)류운지:
찬성측이 이겼다고 생각한다. 중범죄로 치부될 수 있는 사건도 미성년이라는 이유 하나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 그 필요성이 충분치 않음을 소년 범죄가 급증함을 예로 들어 확실히 했고 무고한 시민들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것이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영향을 주었다.

(찬성)목지원:
찬성 측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고를 가지고 촉법소년법이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설명해 주었고 미성년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로 인해 피해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찬성)남정길:
찬성측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죄질이 나빠도 미성년이면 죄를 묻지않는 현 사태에 대해 예시를 잘 제시하였습니다

(찬성) 김채린:
저는 찬성측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주장을 잘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수원의 노래방 사건이나 중학생들이 차로 사고 낸 사례 등 촉법소년들이 일으킨 적절한 범죄 사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찬성)김채은:
두번째 찬성측이 최근 발생한 '남의 차 훔쳐서 무면허 운전하다 배달 청년 죽게 한 06년생 중학생들'이라는 사건을 제시해 더 와 닿았고 그에 맞는 근거를 잘 들어낸 것 같다.

(찬성)김재열:
최근 촉법소년법의 악용 사례들이 많아지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맞는 예시들을 통해 지금 이 법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과 이 법의 순기능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잘 이야기해 준 것 같아서 찬성 측이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