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2조 홍다은 하현정 김인경 입니다.)
1. 주제 -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한가?
2. 주장 -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하다.
3. 근거 -
근거1) 악성 댓글을 줄일 수 있다.
악성 댓글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악성 댓글 가해자는 익명성이라는 가면과 전파성이라는 거대한 확성기를 무기로 피해자들을 괴롭힌다. 그러므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여 가면을 벗기면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
근거2) 인터넷 실명제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고 보다 인격적으로 타인을 배려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의사의 명찰과 같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장치이며 이것은 결코 표현의 자유 억압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명을 사용할 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고 보다 인격적으로 타인을 배려한다.
근거3)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사이버 범죄 수사 시 추적의 용이성을 준다.
현대사회 범죄의 주된 경향으로써 사이버 범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익명성을 강조한 사이버 장소는 이를 악용한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 예시로 현재 논란 중인 n번 방 범죄자들이 사용한 텔레그램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익명성 기반의 사이버 범죄에는 온라인 사기, 악성 댓글, 사이버 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 암호화폐 범죄에 활용 등이 있으며 범인 색출에 어려움을 겪는 공통점을 가진다. 위의 경우에서 온라인 실명제는 증거 인멸 전 범인 추적 기대 등 범죄 수사 시 추적에 상당한 용이성을 주게 된다.
4. 참고자료 -
김한민. (2018). 페이스북에서 사이버 특성과 악성댓글의 관계.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5(1), 87-104.
http://www.ndsl.kr/ndsl/commons/util/ndslOriginalView.do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0/03/30553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32302101431033001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594087107
- 운영자님이 05.18 10:59에 입장하셨습니다
- 문관우(멀티미디어학과)님이 05.18 10:59에 입장하셨습니다
- 홍다은(식품과학부)님이 05.18 10:59에 입장하셨습니다
문관우(멀티미디어학과)안녕하새요 교수님
- 박도나(간호학과)님이 05.18 10:59에 입장하셨습니다
- 김인경(공공인재학부)님이 05.18 10:59에 입장하셨습니다
- 문승규(멀티미디어 공학과)님이 05.18 10:59에 입장하셨습니다
- 강상구(생물학과)님이 05.18 10:59에 입장하셨습니다
- 최명규(우주항공공학과)님이 05.18 10:59에 입장하셨습니다
박도나(간호학과)안녕하세요
강상구(생물학과)안녕하세요
김인경(공공인재학부)안녕하세요
- 김정은(간호학과)님이 05.18 11:00에 입장하셨습니다
운영자네, 어서오세요
문승규(멀티미디어 공학과)안녕하세요
- 정나진(원예학과)님이 05.18 11:00에 입장하셨습니다
정나진(원예학과)안녕하세요
운영자어서와요
운영자오늘 부분적 대면수업한다고 학교가 좀 활기를 띄네요
- 문성빈(멀티미디어공학과)님이 05.18 11:01에 입장하셨습니다
- 김언경 (식품과학부)님이 05.18 11:01에 입장하셨습니다
운영자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겠죠
- 이희진(식품과학부)님이 05.18 11:02에 입장하셨습니다
운영자오늘 학교 나온 사람 있나요?
문성빈(멀티미디어공학과)저는 집입니다
운영자네, 없나보네요
정나진(원예학과)제가 듣는 강의는 다 대면 아니더라구요
박도나(간호학과)부천쪽 어느 대학교는 하루? 대면수업했다가 학생들 반발이 엄청 심해서 다시 비대면으로 돌렸다고.. 지인분이 그러시더라구요
이희진(식품과학부)저도 집입니다.
정나진(원예학과)언제 전부 대면으로 될지 모르겠어요...ㅠㅠ
운영자부천쪽이면... 성공회댄가?
강상구(생물학과)아직까지는 좀 위험한것같아요
운영자유한댄가
운영자상구가 더 위험하죠
강상구(생물학과)네?ㅋㅋㅋ
운영자농담이고..
박도나(간호학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운영자암튼 조심해서 나쁠건 없으니까
운영자상구도 조심 코로나도 조심
박도나(간호학과)ㅋㅋㅋㅋㅋㅋㅋㅋ 조심조심
강상구(생물학과)교수님도 항상 코로나 조심하십쇼!!
운영자난 상구조심
문성빈(멀티미디어공학과)ㅋㅋ
강상구(생물학과)ㅋㅋㅋㅋㅋㅋ
운영자오늘 두번째 토론하는 날인데요
박도나(간호학과)네
운영자두번째 토론은 자유주제
운영자발제조가 실명제 얘기를 했는데요
운영자발제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운영자동영상 안본 사람들도 있으니까
운영자간략하게
운영자누가 하죠?
운영자다은?
홍다은(식품과학부)1. 주제 -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한가?2. 주장 -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하다.3. 근거 -근거1) 악성 댓글을 줄일 수 있다. 악성 댓글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악성 댓글 가해자는 익명성이라는 가면과 전파성이라는 거대한 확성기를 무기로 피해자들을 괴롭힌다. 그러므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여 가면을 벗기면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근거2) 인터넷 실명제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고 보다 인격적으로 타인을 배려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의사의 명찰과 같이 스스로 책임
운영자으~
홍다은(식품과학부)근거2) 인터넷 실명제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고 보다 인격적으로 타인을 배려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의사의 명찰과 같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장치이며 이것은 결코 표현의 자유 억압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명을 사용할 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고 보다 인격적으로 타인을 배려한다.근거3)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사이버 범죄 수사 시 추적의 용이성을 준다. 현대사회 범죄의 주된 경향으로써 사이버 범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익명성을 강조한 사이버 장소는 이를 악용한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
홍다은(식품과학부)예시로 현재 논란 중인 n번 방 범죄자들이 사용한 텔레그램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익명성 기반의 사이버 범죄에는 온라인 사기, 악성 댓글, 사이버 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 암호화폐 범죄에 활용 등이 있으며 범인 색출에 어려움을 겪는 공통점을 가진다. 위의 경우에서 온라인 실명제는 증거 인멸 전 범인 추적 기대 등 범죄 수사 시 추적에 상당한 용이성을 주게 된다.
홍다은(식품과학부)끝입니다.
운영자네, 후딱 타자를 쳤네요
운영자두번째 주제가 자유주젠데
운영자발제조는 인터넷 실명제로 주제를 정했어요
운영자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운영자생각중?
김인경(공공인재학부)저희 토론의 방향인 근거에 관한 반박이 잘 되게끔 하는 주제가 어떤게 있을지 찾아보다가 요즘 그 필요성이 다시 논의되고있는 온라인 실명제가 여기에 부합한다 생각하여 온라인 실명제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운영자네, 아까 n번방 등과 같이 이런 시사적인 문제때문에..
운영자이캠퍼스와 발제문 동영상에는 주제가 "온라인 상에서 익명성은 보장되어야 하는가"인데요
운영자주장과 주제가 일치 안되면
운영자나머지 부수적인 근거들이 무수히 필요하고, 이건 결국 귀납의 오류에 해당해죠
운영자그래서 나와 협의해서 주장에 해당하는 주제로 오늘 바꾼거구요
운영자별 차이는 없겠지만 논의를 위해서는 엄밀한게 좋겠죠
운영자그래서 주제는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한가.
운영자주장은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하다
운영자세가지 근거로 주장을 폈는데요
운영자일단
운영자우리나라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나요?
홍다은(식품과학부)아닙니다
운영자그럼..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구체적으로
운영자지금 우리 채팅하는거, 이건 실명제 아닌가요?
김인경(공공인재학부)실명제 맞아요
박도나(간호학과)이 채팅은 실명제 아닌것 같아요
홍다은(식품과학부)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실명제에 대한 정의가 일치해야 할텐데
김정은(간호학과)실명제라면 이름만 나오는 건가요 다른 정보는 안나오고?
박도나(간호학과)내가 닉네임을 실명으로 바꿨을뿐 닉네임을 다른거로 설정하면 실명 채팅이 아니지 않을까요
운영자발제문상에서는 어때요
운영자지금 도나가 닉넴을 바꾸더라도
홍다은(식품과학부)지금 하고 있는것은 실명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자유가 있는것이고
홍다은(식품과학부)인터넷 실명제를 법으로 만들명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운영자그게 발제조의 실명제인가요?
운영자?
운영자그럼 미성년자나.. 외국인 같은 경우..
운영자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되나요?
- 문승규(멀티미디어 공학과)님이 05.18 11:28에 퇴장하셨습니다
- 문승규(멀티미디어 공학과)님이 05.18 11:28에 입장하셨습니다
홍다은(식품과학부)미성년자도 주민등록번호는 있으니까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인경(공공인재학부)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운영자그럼 외국에서는?
운영자인터넷이 전세계적인 네트웍으로 구성되있는데..
운영자주민번호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운영자다른 나라같은경우, 실명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에요?
박도나(간호학과)외국은 이메일만 있으면 사이트에 가입이 가능하니 좀 어려울것 같은데요...
- 정혁주(건축학과)님이 05.18 11:33에 입장하셨습니다
운영자그럼 인터넷 실명제는 우리나라만 하자는 건가요?
박도나(간호학과)미국은 Social insurance number가 있다고 하지만 이걸로 사이트 가입은 안하는것 같아요
홍다은(식품과학부)일단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하였고
문성빈(멀티미디어공학과)우리나라만 하면 우리가 익명제인 외국 사이트를 이용하면 그만 아닌가요?
박도나(간호학과)영어로?ㅋㅋㅋ
문성빈(멀티미디어공학과)아뇨 그냥 텔레그램만 해도
운영자발제조가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의를 좀 넓혀서
문성빈(멀티미디어공학과)우리나라께 아니잖아요
박도나(간호학과)아하
운영자전 세계적으로 해야 주장이 가능할거같아요
김인경(공공인재학부)말씀하신것처럼 전세계적인 네트웍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실명제의 범위는 전 세계입니다.
운영자그러면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운영자어떻게 실명제를 하느냐 이거죠
김인경(공공인재학부)저희나라의 실명제 기준은 현재 인증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고있는데요 사이트에 가입할 때
김인경(공공인재학부)외국의 경우 법안을 찾긴 어려워서 정확히 어떻게 실명제를 규제하는지 찾진 못하였습니다.
박도나(간호학과)실명으로 카페에 가입해도 운영자는 작성자 정보를 볼수 있는데, 방문자는 작성자 정보를 볼수 없는것(닉네임만 보이는것)도 실명제로 생각해야하나욤?
운영자그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실명제 하는 나라는 몇개국이죠?
운영자아직 토론 들어가기 전에
- 하현정(식품과학부)님이 05.18 11:39에 입장하셨습니다
운영자지금 주장에 대한 개념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되서요
- 하현정(식품과학부)님이 05.18 11:39에 퇴장하셨습니다
운영자다른 질문은 조금 이따 하구요
박도나(간호학과)네
운영자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실명제 하는 나라는 없나요?
김인경(공공인재학부)몇 개국인지 파악하진 못하였습니다
김인경(공공인재학부)저희나라 처럼 필요성을 검토중인 나라가 많아서
강상구(생물학과)러시아나 중국등 공산주의국가들은 시행한다고 들었던거같아요
- 하현정(식품과학부)님이 05.18 11:41에 입장하셨습니다
김정은(간호학과)중국이나 쿠바
김정은(간호학과)들도요
운영자북한
운영자김정은?
- 하현정(식품과학부)님이 05.18 11:41에 퇴장하셨습니다
김정은(간호학과)크흡ㅁ...\\
홍다은(식품과학부)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도나(간호학과)갑분김
김정은(간호학과)ㅜㅜ
운영자어떻게 실시하는지는 모르나요?
운영자러시아는 어떻게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는지
- 하현정(식품과학부)님이 05.18 11:43에 입장하셨습니다
홍다은(식품과학부)일단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나 북한은 나라에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심합니다
- 하현정(식품과학부)님이 05.18 11:43에 퇴장하셨습니다
운영자그건 실명제라기 보다는 사이트 차단하는 거 아닌가요?
김정은(간호학과)공공장소 무료와이파이 쓸때 개인정보 입력해야한다고 하는 거같아요
운영자어느나라에서요?
김정은(간호학과)러시아요
김정은(간호학과)테러같은 것 때문에
운영자러시아는 주민번호 없을텐데 개인정보는 어느선까지 입력하는 거에요?
김정은(간호학과)여권번호요
김정은(간호학과)이름하고
운영자여권없는 사람이 태반일텐데..
운영자정은인 발제조 아니고..
운영자발제조
운영자한번 정해봐요
운영자러시아같은 경우, 어떻게 실명제 해야하는지
운영자주민번호 없을경우
강상구(생물학과)사실상 주민번호나 여권번호가 없을경우 실명제가 불가한거아닌가요?
운영자가능하죠
운영자사람이 직접와서 글쓰고, 댓글달고
홍다은(식품과학부)러시아에서 여권번호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건 다른나라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운영자그렇죠
운영자러시아 사람들은?
- 정나진(원예학과)님이 05.18 11:50에 퇴장하셨습니다
운영자일단 발제조가 실명제에 대한 개념을 정해야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어요
운영자나중에 바뀌더라도
운영자일단 출발선상에서는 개념통일이 되어야
운영자지금 생각해봐요
운영자우리가 인터넷 실명제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운영자토론의 종착역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운영자인터넷 실명제, 개념정의 해봐요.
운영자괜찮아요, 외국인들도 주민등록번호 등록하자 이래도 돼요
운영자발제조, 얘기해봐요
박도나(간호학과)ㅋㅋㅋㅋ
- 정나진(원예학과)님이 05.18 11:54에 입장하셨습니다
홍다은(식품과학부)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외국인은 러시아처럼 여권번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운영자그러면 주민번호 없고, 여권번호 없는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할 수 없다?
- 하현정(식품과학부)님이 05.18 11:57에 입장하셨습니다
운영자이러면 되나요?
홍다은(식품과학부)그런사람들은 외국에서 밀입국 하는 사람들인 가요?
운영자우리나라만 해당하는 건가요?
박도나(간호학과)자국에서 태어났으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민번호 시스템이 없고 한번도 해외 여행을 떠나지 않아 여권 번호조차 없는 사람?
운영자우리나라만 해당되면 보편성이 없어지는데..
문관우(멀티미디어학과)페북만해도 전세계사람들이 사용하고있는데
운영자그러니까요
문성빈(멀티미디어공학과)우리나라만 해당되면 외국의 사이트나 앱은
박도나(간호학과)교수님 발제조 도와주면 안돼죠ㅠ?
문성빈(멀티미디어공학과)사용못하게 되는건가요?
운영자지금, 발제조 도와주는건데..
문성빈(멀티미디어공학과)그러면 중국이랑 다를게 없는데...
홍다은(식품과학부)주민등록번호는 일단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 갖고 있죠
- 정나진(원예학과)님이 05.18 12:02에 퇴장하셨습니다
운영자다른 나라에서도 인터넷 실명제 해야한다고 발제조가 주장하는 거죠
김인경(공공인재학부)외국에서 실제로 실명제에 관한 논의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된다면 자국민을 식별할 코드가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주민번호처럼 일련의 코드를 배포하는 방법도 있을 꺼 같습니다.
운영자문제가 있어서 실명제 못할거라고, 그래서 발제조가 실명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되요
박도나(간호학과)현재 대한민국처럼 주민번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도 인터넷 익명제를 위하여 이를위한 실명확인 시스템/제도를 도입하고 궁극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현해야한다고 주장하면 어떨까요
박도나(간호학과)네네
- 정나진(원예학과)님이 05.18 12:03에 입장하셨습니다
박도나(간호학과)아 잘못썼다; 익명제->실명제
- 강상구(생물학과)님이 05.18 12:05에 퇴장하셨습니다
운영자일단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인경이 말처럼, 주민번호, 코드번호로 인터넷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운영자이렇게 출발하기로 하죠
- 강상구(생물학과)님이 05.18 12:06에 입장하셨습니다
박도나(간호학과)옙!
운영자세가지 근거에는 이 개념이 통용될거 같아요
문승규(멀티미디어 공학과)네
김인경(공공인재학부)넵
운영자나중에 근거를 비판할때 개념을 수정해도 되구요
운영자다음주 일요일 24시까지 댓글로 토론하구요
- 하현정(식품과학부)님이 05.18 12:07에 퇴장하셨습니다
문성빈(멀티미디어공학과)네
운영자댓글은 카페글 아니고, 발제글 밑에 달구요
- 하현정(식품과학부)님이 05.18 12:07에 입장하셨습니다
운영자지난 토론이 좀 흥행이 안된는데
- 하현정(식품과학부)님이 05.18 12:07에 퇴장하셨습니다
운영자이번주에 주제1 토론 성적 게시할텐데요
운영자실망하라고 다는 게 아니라 분발하라고
강상구(생물학과)어디에게시되나요?
운영자카페
강상구(생물학과)넵
박도나(간호학과)네
운영자그리고 출석은 비대면이라 점수차 별로 안나는데요
운영자이렇게 카페에 들어와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러면 가산점은 많이 갈거에요
운영자앞으로 남은 수업동안
운영자토론 잘하고
최명규(우주항공공학과)출석은 e캠퍼스 강의로 채점되는 건가요?
운영자채팅 참여 잘하고
운영자이켐퍼스일부, 카페일부, 그래도 점수 미미
최명규(우주항공공학과)넵
박도나(간호학과)예
정나진(원예학과)저번에 다큐? 했을 때 카페에서 보고 이캠에선 안봤는데 미출석처리 되나요??
이희진(식품과학부)네
운영자그래서
운영자이캠하고, 카페하고 동시에 체크되요
운영자그래도 미미하다는 거에요
운영자그냥 동영상 톨어놓고 안보는 것과 마찬가지
운영자직접 와서 반응하는게.. 이런 가산점이 점수폭 높다는 거죠
박도나(간호학과)예
문관우(멀티미디어학과)네
운영자토론은 늘 얘기했지만
문승규(멀티미디어 공학과)네
운영자주장에 대한 토론이 아니고
운영자근거에 대한 비판
운영자비판에 비판이 이어지면 점수는 높아지는 거에요
박도나(간호학과)네
이희진(식품과학부)네
정혁주(건축학과)넵
운영자자기 글만 보지말고 다른 사람 댓글도 읽어 봐야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운영자자 요까징
운영자질문
운영자그럼 담주에 보죠
김정은(간호학과)넹
박도나(간호학과)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빈(멀티미디어공학과)고생하셨습니다
최명규(우주항공공학과)고생하셧습니다
문승규(멀티미디어 공학과)고생하겼습니다
강상구(생물학과)넵 수고하셨습니다
정혁주(건축학과)고생하셨습니다!
- 박도나(간호학과)님이 05.18 12:14에 퇴장하셨습니다
운영자발제조 수고했어요
- 문성빈(멀티미디어공학과)님이 05.18 12:14에 퇴장하셨습니다
이희진(식품과학부)네 수고하셨습니다.
- 최명규(우주항공공학과)님이 05.18 12:15에 퇴장하셨습니다
- 이희진(식품과학부)님이 05.18 12:15에 퇴장하셨습니다
- 문승규(멀티미디어 공학과)님이 05.18 12:15에 퇴장하셨습니다
운영자네 담주에 봐요
- 김언경 (식품과학부)님이 05.18 12:15에 퇴장하셨습니다
- 정혁주(건축학과)님이 05.18 12:15에 퇴장하셨습니다
- 정나진(원예학과)님이 05.18 12:15에 퇴장하셨습니다
- 김정은(간호학과)님이 05.18 12:15에 퇴장하셨습니다
- 강상구(생물학과)님이 05.18 12:15에 퇴장하셨습니다
김인경(공공인재학부)수고하셨습니다
- 홍다은(식품과학부)님이 05.18 12:15에 퇴장하셨습니다
- 문관우(멀티미디어학과)님이 05.18 12:15에 퇴장하셨습니다
- 김인경(공공인재학부)님이 05.18 12:15에 퇴장하셨습니다
두가지 이상의 의견이 나오게 될 상황들이 많은데 이 경우 실명제를 도입하게 됐을때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의견들이 나오게 될 듯합니다 단순히 실명을 가지고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않을듯합니다
실명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댓글은 다는건 좋으나 익명을 기회로 삼하 치명적이고 비판하는 과감한댓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수준에 이르러 그것으로 범죄가 발생할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명제를 쓸 때에 그 정보를 각 사이트가 정부로 부터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꺼 같습니다.
사이버 범죄를 추적하는데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될 때에도 이러한 개인 정보들이 쓰일 수 있고 사이트에서 활동할려면 적어도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는 그 정보를 받는다는 소리인데 이번에 N번방 사건도 기본적인 개인정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해킹 된 것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과 윈도우 초고속 인터넷 망등은 강대국 거대기업 등 힘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그속에서 추후 가장 큰 힘이 될거라는 빅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있습니다. 완벽하게 신뢰 할수 있는 공간이 아닌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자는 실명제를 사용하면 모든 정보와 본인임을 노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근거에서 실명제에 대한 관리를 국가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국가기관이 부패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같은 국가에서는 사실상 주장하시는 것과 비슷한 완전실명제를 바탕으로 국가가 인터넷의 사용을 통제하는데. 이 개인정보를 단순히 악플같은 범죄가 아니라 당에 반대하는 반체제 인물들을 축출 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국가에서 실시할 경우 단순히 신상정보를 공개하는게 아닌 개인개인의 모든 인터넷 사용기록을 정부가 감시 할수 있게 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식의 힘을 정부에 실어줄 경우 독재정부의 시발점을 제공 하게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우선 실명제를 실시하든 안 하든 국가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기관이 부패하여 큰 사건이라도 일어난다는 건 지금도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다 부패하는 건 아니라 봅니다. 또한 실명제를 실시하였을 때 중국처럼 감시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면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터넷으로 독재정부의 시발점이 된다는 건 너무 많이 간 생각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역시도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가지면 무슨 짓이라도 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재정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옳고 그름을 자유로이 말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 되고 또한 개인 정보 침해로까지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정부에게 언론을 통제할 권한이 생긴다면 상대 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나 현 정부를 반대하는 이들의 글을 삭제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이 해킹당하거나 일부 담당자의 부패가 일어났을때의 위험성에 대한 댓글이 좀 보이네요
실명제로 할 경우 2차 피해가 일어날 경우가 우려됩니다. 익명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도 이름이나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를 공개하거나 실제로 폭력을 가하는 상태도 일어납니다. 만약 모두가 실명을 달 경우 모든 사람이 이름을 내비친다고해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할 것으로 보기힘듭니다. 이때 벌어질 오프라인상에서의 난투는 감당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