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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생을 위한 인문학 <주제2.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한가?> - 월 3, 4교시
김인경(공공인재학부) 추천 0 조회 826 20.05.17 15:01 댓글 10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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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5.22 15:11

    두가지 이상의 의견이 나오게 될 상황들이 많은데 이 경우 실명제를 도입하게 됐을때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의견들이 나오게 될 듯합니다 단순히 실명을 가지고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않을듯합니다
    실명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05.24 20:45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댓글은 다는건 좋으나 익명을 기회로 삼하 치명적이고 비판하는 과감한댓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수준에 이르러 그것으로 범죄가 발생할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0.05.22 19:19

    실명제를 쓸 때에 그 정보를 각 사이트가 정부로 부터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꺼 같습니다.

    사이버 범죄를 추적하는데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될 때에도 이러한 개인 정보들이 쓰일 수 있고 사이트에서 활동할려면 적어도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는 그 정보를 받는다는 소리인데 이번에 N번방 사건도 기본적인 개인정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해킹 된 것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20.05.24 08:28

    시스템과 윈도우 초고속 인터넷 망등은 강대국 거대기업 등 힘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그속에서 추후 가장 큰 힘이 될거라는 빅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있습니다. 완벽하게 신뢰 할수 있는 공간이 아닌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자는 실명제를 사용하면 모든 정보와 본인임을 노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모든 근거에서 실명제에 대한 관리를 국가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국가기관이 부패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같은 국가에서는 사실상 주장하시는 것과 비슷한 완전실명제를 바탕으로 국가가 인터넷의 사용을 통제하는데. 이 개인정보를 단순히 악플같은 범죄가 아니라 당에 반대하는 반체제 인물들을 축출 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국가에서 실시할 경우 단순히 신상정보를 공개하는게 아닌 개인개인의 모든 인터넷 사용기록을 정부가 감시 할수 있게 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식의 힘을 정부에 실어줄 경우 독재정부의 시발점을 제공 하게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답글 감사합니다. 우선 실명제를 실시하든 안 하든 국가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기관이 부패하여 큰 사건이라도 일어난다는 건 지금도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다 부패하는 건 아니라 봅니다. 또한 실명제를 실시하였을 때 중국처럼 감시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면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터넷으로 독재정부의 시발점이 된다는 건 너무 많이 간 생각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역시도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가지면 무슨 짓이라도 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 독재정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옳고 그름을 자유로이 말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 되고 또한 개인 정보 침해로까지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정부에게 언론을 통제할 권한이 생긴다면 상대 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나 현 정부를 반대하는 이들의 글을 삭제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기관이 해킹당하거나 일부 담당자의 부패가 일어났을때의 위험성에 대한 댓글이 좀 보이네요

  • 실명제로 할 경우 2차 피해가 일어날 경우가 우려됩니다. 익명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도 이름이나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를 공개하거나 실제로 폭력을 가하는 상태도 일어납니다. 만약 모두가 실명을 달 경우 모든 사람이 이름을 내비친다고해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할 것으로 보기힘듭니다. 이때 벌어질 오프라인상에서의 난투는 감당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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