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1 암기스터디 2주차 Day05

[겨울눈]

1. 법규스터디 진도별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대상과 점검 인력 배치상황을 점검인력을 배치한 날 이후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관리업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이하"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 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실시겨로가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제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⑥ 제5항에 따른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행계획이니 잘못된 부분이 있던거니까 자체점검보단 짧게 10일, 자체점검은 15일 관리업자한테 자료 받는 시간도 있으니까)

1. 이행계획 건별 전 · 후 사진 증명자료

2.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 자체점검 결과의 게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엑 잧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5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관한 특례

*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시험의 시행방법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 부칙 제 6조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관한 특례

1. 제1차 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의 성질 ·상태,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 · 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나.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자체점검

■ 소방시설관리사

한주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v]

한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새로운 한주도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