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례> [교육인적자원부 및 직속기관] 1. 이명박의 부자교육론 : 교육시계 30년 전으로 후퇴 3 2. 학교급식,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안전한가? 4 3. 비정규직을 옭아매는 비정규직 대책 4 4. 총체적 부패사립 대불대, 임시이사 파견해야 7 5. 예산확보로 실질적 장애인 교육권 보장해야 8 6. 학교운영지원비 폐지관련 9 7. 2008년 대학입시안과 서울대의 사기극 10 8. 교육부도 서울대 공화국? 3급 이상 62.5% 11 9. 유아교육 관련 12 10. 학생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 15 11. 직업교육 관련 18 12. 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특단대책 필요 27 13. 등록금 폭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7 14. 사립대 적립금 상한 도입하면 등록금 인하 가능 28 15. 등록금 카드 납부제, 정부가 적극 나서야 29 16.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 관련 29 17. 초중고 무허가 시설 관련 30 18. 학교매점 수의계약 많다. 30 19. 대학 수익용 재산 수익 대학지원 규정 위반 31 [서울시교육청] 20. 고교 선택제 확대 계획의 문제점 34 21. 학교평가의 문제점과 개선책 36 22.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37 23. 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 42 24. 학생인권과 청소년 문제 개선책 44 25. 장애인 교육 지원 관련 46 26.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관련 52 27. 초등학교 일제고사 관련 54 28. 어린이 신문 구독 관련 55 29. 여교사 보건휴가 관련 57 30.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운영의 문제점 58 31. 성추행 사건의 처리 관련 61 32. 학교비정규직 관련 62 33.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설치 관련 65 34.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수 증가와 개선책 67 35. 학부모부담 공교육비 증가와 수업료 인상 68 36. 학업 중도 포기자와 위탁교육 개선 72 37. 교육환경 시설 개선 관련 75 38.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83 39. 학생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 84 40. 서울시교육청의 부패척결 관련 87 41. 학교급식 직영추진 및 개선 88 42. 자립형 사립고 설립 관련 92 43. 도서관 지원사업 및 도서구입비 관련 94 44. 서술형-논술형 평가 확대 관련 95 45. 서울교육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관련 96 46. 사립정년초과 학교장에 특혜 관련 99 47. 교육환경 개선사업관련 99 48. 민주화운동 및 사면 대상자 복직관련 101 49. 교원노조와 단체교섭 관련 102 50. 서울 직업교육 관련 103 51. 학교 기능직 공무원의 여비규정 미준수 관련 105 [경기·인천교육청] 52. 학교급식 미국산 쇠고기 사용 관련 108 53. 무분별한 특목고 확대 정책에 대해 109 54. 경기도 교육청 고교 평준화 정책 관련 111 55.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 관련 113 56. 명품 경기교육 브랜드화 사업 관련 116 57. 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 제정에 대해 118 58. 학교 부실 공사에 대해 119 59. 교복 공동구매에 대해 121 60. 경기도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관련 122 61. 통학버스 보호자 인건비 지급 관련 123 62. 자격취소 사학 교장 부당임금 수령 관련 127 63. 성적우수학생 해외여행 관련 129 64. 전문계고 직업교육 관련 132 65. 중고등 학교장 국외 여행 관련 133 66. 특수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135 67. 부천지역 학부모 간담회 제안사항 135 68. 학교급식 미국산 쇠고기 사용 관련 137 69. 보건교사 환경 위생 관리자 지정 관련 137 70. 학부모 서비스 강제 가입 관련 138 71. 초등학교 일제 평가 관련 139 72. 국제고등학교 토플 등 가산점 문제 140 73. 과정이 잘못된 모범공무원상 관련 140 74.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관련 141 [충청북도교육청] 75. 2007년 국정감사 이행 관련 144 76. 불법 사설모의고사 실시 방치 관련 145 77. 인문계고교 야간 심화반 운영 관련 146 78. 초등 일제고사 실시 관련 146 79. 각종 위원회 교원단체 참여 관련 147 80.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관련 148 81. 키즈 스쿨케어 실시 관련 151 82. 수학여행 고가 계약관련 152 83. 학교회계에서 지출된 협의회비 관련 152 84. 5급 승진대상자 현황 관련 153 85. 성과상여금 상위등급자 공개 관련 154 86. 시도교육청 교육행정직 근무 관련 154 87. 전 탄금중 교장의 성희롱 사건 관련 155 88. 장애인교육법 시행 관련 155 89.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156 [충북대, 충북대병원] 90. 로스쿨 지역할당은 없애고, 대학등급제 시행? 158 91.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 시장화 정책 159 92. 비민주적, 반인권적 학칙 개정 필요 161 93. 대학 생활협동조합 공공단체 지정철회관련 161 94. 의료의 공공성 : 부처이관으로부터 시작 163 95. 누구를 위한 선택 진료인가 ? 165 [교육부산하기관: 학술진흥재단, 사학진흥재단] 96. 학문 미국 편중 심각 168 97. 해외 박사 논문 공개 필요 169 98. 연구조작 한 대학 학과가 BK21 선정받아 170 99. 사립대 수익 지원 규정 미준수 대학 제재 필요 171 [강원도교육청] 100. 2007년 국정감사 이행 관련 173 101. 장애인 교육 지원 확대 173 102. 전문계고 직업교육 지원 확대 175 103.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176 104. 강원도 유치원 강사 부당해고 176 105. 고등학교 성적 우수자반(우열반) 운영 177 106. 2008년 대학입시안과 서울대의 사기극 179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107. 서울대 순혈주의 심각, 학문간 동종교배 여전 180 108. 서울대는 로스쿨 포기하고, 기초학문 강화해야 182 109. 서울대는 공사중 : 10년간 공사비만 6,931억원 182 110. 장애인 학생 교육지원 관련 183 111.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 시장화 정책 183 112. 비민주적, 반인권적 학칙 개정 필요 184 113. 대학 생활협동조합 공공단체 지정철회관련 184 114. 의료의 공공성 : 부처이관으로부터 시작 185 115. 누구를 위한 선택 진료인가 ? 185 [강원대, 강원대학교병원] 116. 로스쿨 지역할당 필요, 총정원 4,000명 필요 187 117. 장애인 학생 교육지원 관련 187 118.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 시장화 정책 188 119. 비민주적, 반인권적 학칙 개정 필요 188 120. 대학 생활협동조합 공공단체 지정철회관련 188 121. 의료의 공공성 : 부처이관으로부터 시작 189 122. 누구를 위한 선택 진료인가 ? 189 [경북대, 경북대학교병원] 123. 경북대 등록금 인상 관련 191 124. 장학금은 성적 포상금? 가계곤란지급 늘려야 192 125. 국립대 국고지원 재학생수 기준으로 편성해야 192 126. 우리학문 미국 편중 심각 193 127. 장애인 학생 교육지원 관련 194 128. 국립대 법인화 관련 194 129. 대학 생활협동조합 공공단체 지정철회관련 195 130. 의료의 공공성 : 부처이관으로부터 시작 196 131. 누구를 위한 선택 진료인가 ? 196 [경북교육청, 대구교육청] 132. 사립학교 매점 운영 부실 관련 199 133. 농산어촌 교육 살리기 방안 199 134. 장애인 교육 지원 확대 200 135. 전문계고 직업교육 지원 확대 206 136. 경북 기능직 인사 관련 207 137. 수돗물 살균기 구입 관련 208 138. 영양교사 파견 근무 관련 209 139. 경북 교육청 기타 사항 질의 210 140. 영남공고 국감자료 미제출 등 관련 211 141. 대구 기능직 공무원 인사 관련 213 142. 공무원성과급 상위 등급자 공개 213 143.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214 144. 교복공동구매 확대 대책 214 145. 학교회계에서 지출된 각종 협의회비 215 146. 사립학교 회계의 투명성 확보 관련 216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병원] 147. 경상대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 있나? 218 148. 등록금 인상 관련 219 149. 장학금은 성적 포상금? 가계곤란지급 늘려야 220 150. 국립대 국고지원 재학생수 기준으로 편성해야 220 151. 우리학문 미국 편중 심각 221 152. 장애인 학생 교육지원 관련 222 153. 국립대 법인화 관련 222 154. 대학 생활협동조합 공공단체 지정철회관련 223 155. 의료의 공공성 : 부처이관으로부터 시작 224 156. 누구를 위한 선택 진료인가 ? 224 [부산교육청, 경남교육청, 울산교육청] 157. 사립학교 매점 운영 부실 관련 226 158. 부산 연합고사 부활, 불법 사설모의고사 관련 226 159. 부산 방과후 교육 관련 227 160. 정년초과 사립학교장 인건비 지원 관련 227 161. 학교회계 지출 각종 협의회비 관련 229 162. BTL 시설 사업 관련 229 163. 기능직공무원 인사 관련 230 164. 불법 사설모의고사 실시 관련 231 165. 울산 교원법정 정원 확보 관련 232 166. 학교장 중임규정 강화 관련 232 167. 감사제도 개선책 관련 233 168. 학생인권 관련 233 169. 대안학교(두남학교) 처리 관련 234 170. 불법사설모의고사 실시, 허위 보고 관련 235 171. 농산어촌 교육 살리기 방안 237 172.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238 173. 교복 공동구매 확대 대책 238 [청와대] 174. 자이툰 부대는 철수해야 한다. 241 175. 로스쿨판 대학등급제까지 실시하겠다? 249 [교육인적자원부 및 직속기관] 176. 외고 폐지, 이제 결단해야 한다. 251 177. 장애인교육법 올바른 시행 방안 관련 251 178. 학교회계에서 지출된 개인협의회비 255 179. 교육부 지침, 학교에서 무력화 대책 256 180. 불법찬조금, 우열반 운영 관련 257 181. 불법 사설모의고사 근절, 교육부 의지 있나? 257 182. 체육음악미술 평가 변경 관련 258 183. SCI에 목매고 있는 동안 국내 학술지 망한다 264 184. 사립학교 비정규 교원 증가 265 185. 교총 회장 파견의 법적 적합성 관련 267 186. 기능직공무원 인사 관련 267 187. 학교근무 일반직 공무원 승진 불이익 269 188.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 관련 270 189.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271 190. 불필요한 교구 기기 구입 관련 272 191. 영양교사의 직원식당 배치 관련 273 192. 무용지물인 대학교원기간임용탈락구제 특별법 274 193. 대학에서 쫓겨나는 대학생들 275 194. 대불대학교 비리 관련 278 195. 대학 생활협동조합 공공단체 지정철회관련 278 196. 교육부의 충북교육청 감사 지적 관련 279 197. 한경대 재활복지대 통합 관련 280 198. 학교 비정규직 대책 관련 281 [기획예산처] 199. 2007년 세제 개편안 : 부자·대기업 감세안 283 200. 기초 노령연금 예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285 201. 민자유치 고속도로 : 예산낭비 주범 286 202. 예산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287 203.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 여성비율 288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예산정책처] 204. 국회 도서관 이용 만족도 제고 290 205. 의정활동 지원중심의 운영방안 강구 291 206. 국회의원회관 제2청사 건립 재검토 293 207. 국회사무처 해외 연수, 각종 공사 등 294 [여성가족부 및 양성평등진흥원] 208.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관련 296 209. 여성 비정규직 관련 296 210. 재발한 꿀꿀이죽 사건 관련 297 211. 저임금 보육교사는 출산도 못하나? 298 212.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300 213. 말뿐인 보육의 공공성 306 214. 아동 성학대 관련 310 215. 국립보육시설 위탁관련 311 216.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314 217. 국제결혼 이주여성 관련 320 218. 보육 대체 교사 인건비 관련 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