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만 韓 기항 미 핵잠...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은?

[김문선장로]

42년 만 韓 기항 미 핵잠...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은?

임성재입력 2023. 7. 22. 05:25

[앵커]

최근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SSBN이 42년 만에 우리나라에 입항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 필요성과 그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81년 로버트 리 함 이후 42년 만에 우리나라에 기항한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

위력적인 트라이던트-2 탄도유도탄 외에도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항속 거리가 길고, 조용하면서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핵연료를 한 차례 주입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362 사업'으로 비밀리에 핵잠수함을 건조하려고 했지만 무산됐고,

문재인 정부 때도 2030년 초·중반까지 순차 도입하는 3천~4천 톤급 잠수함 9척 중 3척을 핵잠수함으로 건조하려고 추진했습니다.

현재는 관련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현실적인 걸림돌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가 도입하려 한 '핵추진 잠수함'은 핵 공격 능력은 없는 비핵무기로 분류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현재로써는 미국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료가 되는 고농축 핵연료를 보유할 수 없고, 농축률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도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 등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문근식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전 362 사업단장) : 한국에서 고민하는 것은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중요한데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어요.]

일각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눈앞에 둔 호주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군은 미국, 영국과 함께 중국을 겨냥해 결성한 안보협의체 '오커스'에 참여한 뒤 양국의 지원을 받아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이원희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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