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2B전자어음 관련분개

질문> 매출후 외상매출금을 전자어음으로 돌렸는데요 그럴경우 차) 받을어음 XXXXX / 대)외상매출금 XXXXXX   전자어음 만기전 지급요청시 차)예금 XXXXX / 대)받을어음 XXXXX    이자비용 XX   이렇게 분개하면 끝나는건가요??   법인통장 입력 중, 증빙서류 중에 전자어음대출 실행내역 이라고 있는데요, 외상매출금을 전자어음으로 받기로 했고, 그 전자어음의 채권만기일전에 일부금액씩 지급신청하고 이자를 차인후 법인통장으로 들어왔더라구요,,  제가 분개한대로 하면 넘 간단해서 잘못한거같은뎅,,, B2B관련 서류는 처음봐서 쫌 당황하고 쫄고 그래서 급소심해졌어요 어헉헉   답변> 위에서 말씀하신 분개는 차입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한 것입니다. 실무 에서는 대부분 매각거래로 처리하는데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개인적으로 판단 됩니다. 차) 예금                             대) 받을어음      매출채권처분손실   <참고조문> <DIV class=t07_clsLM0>[해석적용사례 2003-17] 전자매출채권의 양도․할인에 대한 회계처리(발표일 : 2003.12.31) </DIV> <DIV class=t07_clsLM0>[질 의] </DIV> <DIV class=t07_clsLM0> 어음의 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늘리기 위해 도입한 전자매출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 출,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론 등)의 양도ㆍ할인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DIV> <DIV class=t07_clsLM0>[회신요약] </DIV> <DIV class=t07_clsLM0>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양도ㆍ할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 “채권등의 양도ㆍ할인에 대한 회계처리”(이하 “해석 52-14”)에 따라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상환청구권의 유무는 양도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한편, 금융기관(은행)은 당해 전자채권 등을 할인해주는 경우 [은행업회계처리준 칙]11에 따라 대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구매기업은 상품 및 제품을 인도받는 시점에 물품대금을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결제일의 대금지급은 매입채무의 이행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그리고, 기업구매전용카드 또는 구매론에 의해 물품대금이 결제되 고 판매자가 지급대행은행에 물품대금의 선지급 요청시에는 “해석 52-14” 의 2.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판 매자는 지급대행은행에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구매자는 상품 및 제품을 인도 받는 시점에 물품대금을 매입채 무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판매기업이 전자매출채권을 양도ㆍ할인하거나 전자매출채권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담보제공)내역, 양도(또는 담보제공)조건 등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DIV> <DIV class=t07_clsLM0>[회 신] </DIV> <DIV class=clsLM0> 1.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양도ㆍ할인의 경우 기존의 상업어음 할인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내용이나, 그 형식이 전자방식(전자채권)으로 처리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전자매출채권 양도ㆍ 할인의 경우에도 “해석 52-14” 에 따라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DIV> <DIV class=clsLM0> 2. 또한 “해석 52-14” (2-2)에 의하면 양도인이 부담하는 위험(환매위험)은 양도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으로 일종의 ‘하자담보책 임’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는 양도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상환청구권의 유무로 양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DIV> <DIV class=clsLM0> 3. 일반적으로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ㆍ할인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전자매출채권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양수인의 통제권에 특정한 제약이 없는 한 “해석 52-14”의 2. 가, 나, 다에 의하여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DIV> <DIV class=clsLM0> 4. 한편, [은행업회계처리준칙]11에 의하면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신용으로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동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 (은행)이 당해 전자채권 등을 할인해주는 경우에는 대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구매기업은 일반상거래의 경우와 동일하 게 상품 및 제품을 인도받는 시점에 물품대금을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결제일의 대금지급은 매입채무의 이행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DIV> <DIV class=clsLM0> 5. 그리고 기업구매전용카드 또는 구매론에 의해 물품대금이 결제된 때에는 구매기업은 상품 및 제품을 인도받는 시점에 물품대 금을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결제일의 대금지급은 매입채무의 이행으로 회계처리여야 하며, 판매기업은 상품 및 제품의 인도시점 에 물품대금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하고, 은행에 선지급 요청시에는 “해석 52-14” 의 2.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채권의 매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DIV> <DIV class=clsLM0> 6. 또한, 판매기업이 전자매출채권(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론) 등을 양도ㆍ할인하거나 전자매출채권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에는 양도(또는 담보제공)내역, 양도(또는 담보제공)조건 등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DIV> <DIV class=clsLM0>[적용례] </DIV> <DIV class=clsLM0> 이 해석적용사례는 발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 해석적용사례와 다르게 회계처리한 부분은 기업회계기 준서 제1호의 회계변경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