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조합의 정상화를 위하여 (5)

[소천]

조속한 조합의 정상화를 위하여 (5)

다음은 2019년 8월 15일 바른재건축의 문자입니다.

< 바른 재건축 문자 >

2019.8.15. 오후 2:54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

우리 조합도 8월 10일 조합 임원들의 해임발의로 광복을 맞은 줄 알았습니다.

조합원들에 의한 해임 및 직무정지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파면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 본인 의견 >

해임총회에서 해임의결된 조합 임원은 당연히 조합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권리 구조 방법으로 소제기는 별론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前조합장 등이 가처분 사건이든, 본안 사건이든 소제기를 하였다면

신청인 또는 원고 표시를 어떻게 하였을까요?

조합의 대표로서는 신청인 또는 원고 적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 바른 재건축 문자 >

조합사무실을 접수하려고 월요일 17:00까지 사무실을 넘겨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다음

< 본인 의견 >

조합사무실 접수라는 용어는 타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라는 표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합 업무의 인수인계는 정관상 적법한 조합임원이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바른 재건축 문자 >

17:00에 잠금쇠를 해체하다 “해임발의자 대표 김응주님”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파출소로, 경찰서로 불려 다녔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해임에 업무정지까지 했는데, 잠금쇠를 해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타나지 않고 경찰에 신고만 하는 등,

< 본인 의견 >

어느 경우든 물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안될 것입니다.

해임된 前조합장 등 우리 조합의 前임원이나 해임 발의 대표라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아가 조합 업무 인수인계는

前조합장과 정관에 의한 적법한 조합 임원 사이에 인수인계되어야 할 것이며,

그 동안 前조합장은 인수인계할 조합 업무의 선의의 관리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바른 재건축 문자 >

조합원들의 공공장소인 조합사무실이 어떻게 해임된 조합장에게 점유권이 인정되는지,

경찰이 해임된 조합장을 감싸고 도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 본인 의견 >

조합사무실은 全조합원들의 공공장소이기도 하지만,

사용에 있어서는 무제한 사용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조합 직원 및 관리자의 통제 하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뿐이라고 보여지며,

해임된 前조합장도 조합원에 불과하므로

조합사무실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점유권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 제3자인 국가기관에서 前조합장에게 조합사무실 등 점유권을 인정하였다고 한다면,

사실관계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임된 이후의 前조합장은 선의의 관리자 정도로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선의의 관리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임일 이후 조합장으로서 업무는 일체 진행할 수 없으며,

인수인계하여야 할 범위 내로 한정될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바른 재건축 문자 >

정기춘은 물러나지 않겠답니다.

8월24일 총회도 연기하겠다는 등

해임된 자가 통상의 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는 등 범법을 우습게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조합에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는 등 정기춘을 빨리 물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머뭇거리다 기회를 놓치면 모든게 원점으로 돌아가고 시간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본인 의견 >

前조합장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2019년 8월 10일자로 조합장직은 상실되었으므로

현재는 업무인수인계 범위 내에서 선의의 관리자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감수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들은 최대한 빨리 조합대표를 확정하여 업무인수인계 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前조합장은 2019년 8월 10일 해임총회에서 해임 의결됨으로 인하여 현재 조합의 대표권을 상실한 조합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前조합장 등의 주장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는 기망행위 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관에 의한 조합 대표를 확정하거나 신임 조합장 등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최대한 빨리 前조합장으로부터 조합 업무를 인계받아 정상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관 제18조 제6항에 의하면,

조합장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6항을 준용하며,

정관 제16조 제6항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중 연장자는 즉시 조합 업무를 인계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조합 업무를 인계받아야 할 이사가 없다면,

조합원들이 른 시간 내에 제2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나 대의원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앞서

대의원이나 조합원들은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선거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위원회 구성을 하고,

후보 등록신청부터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등록까지 마친 다음,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바른 재건축 문자 >

2019.8.15.

고덕주공6단지 바른재건축 일동

고덕6단지 채팅방으로 오세요

http://open.kakao.com/o/gDaeqlbb.

2019년 8월 22일 아침에

소천 문점규 씀

[후해]

빨리 내려보내 사무실같은 조합사무실을 얻었으면 좋을거
같아요.
현재 조합사무실 왜 가정집으로
정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안빠지는 전세인지..

[홍도]

긴시간 바른재건축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좀더 힘을 내 기시간 추진하였던 바 목적 달성을 위해 힘내주시기 바라며
위 문점규님의 글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