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고

[이장◁◁]

불과 2018년까지만 해도 소아과는 기피과가 아니었음
전공의 충원율이 100%를 넘어간적도 있음

그러나 2019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떨어지다가
확 감소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대목동병원사건"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뭔데????

풀네임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고"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패혈증으로 사망함

신생아들은 사망 전날 모두 같은 주사를 맞고 사망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함
환자에게 약을 줄 때 한사람 당 약 1병을 쓰는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의 경우 주사제 1병을 여러 환자에게 줌

---

의료진이 잘못한거잖아!!!! 왜 한 병을 여러명에게 주사해???

잘못한거 맞음ㅇㅇ

이게 잘한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음

그것은 바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를 삭감하기 때문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내는데
진료비=환자가 내는돈+건강보험에서 내는돈
건강보험에서 병원에 그냥 돈을 주는게 아니고 심사를 통해서 줄지말지 결정함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함

예를 들어
약 1병을 환자 1명에게만 사용해야하는데
소아 환자의 경우 0.1병만큼만 사용해야됨
그러면 0.1병 사용하고 남은 0.9는 버려야되잖아?

너네 0.1만 썼으니까 0.1만큼만 돈 줄게

우리 0.1 쓴거 맞는데 남은 0.9 다 버렸어 1병 값 줘

응 안돼 삭감 0.1만 줄거야

이렇게됨

그럼 병원은 0.9만큼 계속 버리는데 약값도 제대로 못받음 → 적자
그래서 잘못된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한병을 나눠서 여러명의 환자에게 투여하게됨
(이게 잘했다는거아님 잘못한거 맞음)

---

따라서 검찰은 의료진(의사, 간호사)들을 기소함

1. 간호사들이 주사할 때 오염돼서 세균 감염된 거 아님???

→ 간호사 기소, 구속영장 청구 → 구속영장 기각 → 구속❌

2. 의사들은 간호사 관리 감독 안하고 뭐함???

→ 소아과 교수 기소, 구속영장 청구 → 구속영장 승인 → 구속⭕️

(소아과 교수 중 1명은 항암치료 중이라 구속 중 석방됨)

재판 결과
1, 2, 3심 모두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 선고
(의료진 감염관리 의무 소홀은 인정하나 사망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

---

이렇게 모두 무죄로 사건이 결론났지만 이 과정에서

소아과 전공의+소아과 지망하는 의대생들이 현타 맞고 소아과 지원을 포기하게됨

1. 구속 수사
의사들은 소송을 엄청매우진짜 싫어함
당연함 누가 소송 걸리고 재판받는거 좋아하겠음
근데 그냥 재판만 받는것도 아니고 구속돼서 감옥가게됨
대학병원 소아과, 그것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환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 진행하면서 아이들 살리려고 소아과 의사 됐는데 감옥갈 수 있구나 하고 현타

2. 긴 재판기간과 여론
이 재판은 2022년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종결되었고
2017년 사건 발생부터 2022년 종결까지 무려 6년간 진행됨

무죄선고 이후에도 그래도 의사들이 잘못한거 아님?

환자가 죽었는데 왜 처벌 안받음? 하는 반응들이 많았고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살인자 취급하는 반응이 많았음

3. 심평원 진료비 삭감 문제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 경우 중증도 높은 병을 가진 환아들이

많이 입원하는데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하면 삭감됨

환자 진료 볼수록 적자이기 때문에 병원은 적자나는 과를 싫어함 환자 살리고도 욕먹음
(이건 이국종 교수님도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문제)

---

이 사건 이후로 소아과 전공의 중도 사직률 증가

+ 소아과 지원율 하락이 심해졌다고 보는 의견이 많음

현재 소아과 정원 충원율은 기피과라고 유명한 흉부외과보다 심각한 상태임

물론 이 사건 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이대목동사건’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의견이 많음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4934858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병원과 의사가 전관비리로 무죄 받은것 같음

상온방치하고 냉장보관안한건 과실로안보나

주사맞은 신생아 다섯명중 네명이나 죽었는데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

[행인2]

성인용 용량의 주사제만 생산되는 모양이네요.
의료진, 병원,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이 모두 피드백해서 소아용 용량 제품을 추가로 생산해서 쓰면 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