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직장인 병행 수험생입니다! 모두 시험을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고, 늦었지만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p><p> </p><p>회사로부터 시험 대비 휴가를 약 10여일 가량 받아 시험을 치르고 다시 출근을 하니</p><p> </p><p>밀려있던 일, 야근, 추석 전 회식 등으로 곧바로 복기를 하자고 했던 다짐과는 달리 지금에서야 겨우</p><p> </p><p>복기를 올립니다..! 복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저는 이번 결과에 승복하고자 하기 때문에(사실 이렇게 했는데도 불합격하면 제 실력 문제라기 보다 필속의 문제라는 생각이 더 강해서.. 이건 어떻게 고칠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더라구요..ㅎ)</p><p> </p><p>어느 쌤께서 말씀하셨듯이 합격한 경우에는 좋은 추억을, 불합격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위로를 위해 복기를 하고자 합니다..!</p><p> </p><p>저는 필속이 느리고 악필인데가 직장 병행이었기에 1. 논점 이탈 안하고 논점 관련 기본 일반론은 누락치 않고, 2. 시간안에 모든 문제를 어떻게든 쳐내고, 3. 고득점을 위한 화려한 차별화보다 철저히 기본에 기반을 둔 문제풀이로 합격함을 수험의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p><p> </p><p>아무쪼록 모두 고생많으셨고 다들 행복하세요 ㅎㅎ~!(아래 긴글 주의, 음슴체 사용)</p><p> </p><p> </p><p>※ 고려사항</p><p>1. 직장 병행기간 : 1년 10개월</p><p>2. 생유예 도전</p><p>3. 노동 ㄱㄱㅂ, 행쟁 ㅇㅅㅂ, 인사 ㅇㅎㅅ, 민소 ㅅㅈㅇ 선생님 강의 수강</p><p> </p><p> </p><p>노동법 1교시 : 10.5~11P</p><p> </p><p>- 1-1문 : 4P</p><p>Ⅰ논점의 정리</p><p> </p><p>Ⅱ 법규정</p><p>근기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 입증책임 판례입장</p><p> </p><p>Ⅲ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례</p><p>1. 문제의 소재</p><p>통상해고 개념 + 근무성적 부진 해고 정당성 판례 검토</p><p>2. 판례</p><p>1) 기본원칙</p><p>정당하기 위해선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 상대적 낮은 것넘어 일반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개선 가능성 없는 등 사통상 고용관계 지속x정도에 이르러야함</p><p>2) 구체적 판단기준</p><p>사통상 고용관계 지속x여부는 지업/성전/정기/기회/부여/개태여에 비춰 판단하여야 한다.</p><p> </p><p>Ⅳ 사안의 적용</p><p>1.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p><p>사안 나열 +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음</p><p>2. 사통상 고용관계 지속x여부</p><p>요소 별로 포섭을 다함. 여기서 시간을 많이 까먹음</p><p>3. 본 사안 해고의 정당성</p><p>위 사항 종합해볼때 A회사의 갑에 대한 회고는 정당</p><p> </p><p>Ⅴ 결론</p><p>갑 주장 타당하지 않다</p><p> </p><p>※ 자평 : 판단 요소가 많아서 이걸 포섭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된걸 알고 촉박해지기 시작, 아래에선 포섭도 조금씩 뭉개고 문제의소재를 뭉개거나 날려야겠다 판단</p><p> </p><p>- 1-2문 : 3.5P</p><p>Ⅰ논점의 정리</p><p> </p><p>Ⅱ 법규정</p><p>근기법 제27조 제1항, 2항 + 취지 판례</p><p> </p><p>Ⅲ 해고 서면 기재 내용(해고사유)에 관한 판례</p><p>1. 문제의 소재</p><p>교부 방식 제한 없음. 해고 사유의 기재와 관련한 판례 입장 검토</p><p>2. 판례</p><p>1) 기본원칙</p><p>해고 사유를 구체적 으로 기재해야 함. 특히 징계 해고의 경우 실질적 사유를 알정도로 기재해야 하고 대상자가 위반한 조문 나열만으론 불충분 + 서면의 표제가 징계결과 통보서라도 그 내용이 해고 사유를 기재한 것이면 27조 소정의 서면에 해당</p><p>2) 예외</p><p>근로자가 사전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 해고 적절히 대응 가능한 경우엔 축약기재 가능 그러나 아예 기재 안하는 것은 27조 위반임</p><p> </p><p>Ⅳ 사안의 적용</p><p>1. 판례 기본원칙에 따른 검토</p><p>① 을과 갑이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갑이 해고의 적절한 대응에 문제가 없는 경우 축약 기재 가능 + ② 본사안 통보서 명칭이 '계약종료통지서'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내용이 해고 사유인 경우 27조 서면에 해당</p><p> </p><p>2. 본 사안 서면 통지의 정당성</p><p>그러나 본사안은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권고사직 권유 거부로 인한 해고라는 취지로 기재한 것에 불과. 따라서 A회사의 서면 통지는 정당하지 않고, 이는 효력 요건이므로 갑에 대한 해고는 정당성이 없을 것임</p><p> </p><p>Ⅴ 결론</p><p>A회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p><p> </p><p>※ 자평 : 이문제를 끝냈을 때 13분 가량이 남아서 전략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함</p><p> </p><p>- 2문 : 3P</p><p>Ⅰ논점의 정리</p><p> </p><p>Ⅱ 법규정</p><p>근기법 시행령 6조 제1항</p><p> </p><p>Ⅲ 통상임금 고정성에 관한 판례</p><p>1. 문제의 소재</p><p>어떤 임금이 통임인지는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유무 등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한다는게 판례입장. 이하에서는 고정성에 관한 판례 검토</p><p>2. 고정성에 관한 판례 기본입장</p><p>① 고정성은 통임과 일반/평균임금을 구분짓는 요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산정의 기초임금 기능을 하기 위해 도출되는 본질적 성격 + ② 고정성이란 사전에 지급여부,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 내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고정성X</p><p>3. 특정시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경우</p><p>① 특정시점 재직중임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x + 조건 충족여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 ② 다만 일정시점 이전 퇴직시 근무일수를 비율적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고정성 인정</p><p> </p><p>Ⅳ 사안의 적용(시간 부족으로 원목차 포섭, 가장 뭉갬)</p><p>① 단협 20조, 취규 30조는 정기상여금 및 임금을 일할 계산 지급한다 규정, ② 취규 35조는 재직 중인자에 한해 정기상여금 지급한다 규정, ③ 그러나 지급일 이전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음 ④ 따라서 판례에 따를 경우 일할지급된 부분은 그 범위내에서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함</p><p> </p><p>Ⅴ 결론</p><p>A회사가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일할 지급되는 범위내에서 고정성이 있어 통임에 해당</p><p> </p><p>※ 자평 : 이하여백 쓰고 3초있다가 종침. 기타 통임 판단요소에 관한 판례입장을 못쓴것이 걸리나, 이를 포기하지않았다면 문제 자체를 마무리 못지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곧바로 수긍</p><p> </p><p> </p><p> </p><p> </p><p>노동법 2교시 : 10.5~11P</p><p> </p><p>- 1-1문 : 4~4.5P</p><p>Ⅰ 논점의 정리</p><p> </p><p>Ⅱ 법규정</p><p>노조법 37조 1항 + 37조 3항 + 쟁의행위 수단 정당성 판례 기본입장(소극집단거부 타격, 공정성원칙, 소유권 기타 재산권 조화, 폭력 및 파괴행위 수반X)</p><p> </p><p>Ⅲ 직장점거 내지 집회의 정당성</p><p>1. 판례 기본입장</p><p>일부 점거, 점유배제X, 조업중단X 부분병존 정당, 전면배타 점거 정당X + (검) 37조 3항에 반영된 판례 법리라 판단됨</p><p> </p><p>2.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뤄지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직장점거 내지 집회에 관한 판례</p><p>1) 기본원칙</p><p>도급-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직접근로관계X, 따라서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사정만으로 도급인과의 관계에서 까지 정당행위X, 위법성 조각X</p><p>2) 예외</p><p>① 삶의 터전 + ② 용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③ 법질서 전체 정신 내지 사회윤리/통념상 용인되는 경우 형법 20 소정의 정당행위 해당</p><p>3) 구체적 판단</p><p>사회윤리/통념상 용인되는 지는 목경방기태 성규수장 모성관계 도시업무 제내관행</p><p> </p><p>Ⅳ 사안의 적용</p><p>1. 판례 기본입장에 다른 검토</p><p>B회사 노조 조합원의 점거행위 자체는 부분 병존에 불과, 정당행위, 그러나 사용자인 B회사와의 관계에서 정당 쟁의행위라는 사정 만으로 A공사에 대해서까지 위법성이 곧바로 조각되지는 않음이 원칙, 이하에서는 예외 검토</p><p> </p><p>2. A공사와의 관계에서의 점거 내지 시위의 정당성</p><p>판단요소 있는거 사안에 끌어서 할수있는대로 포섭 + 사회윤리내지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됨. 따라서 형법20조 소정 정당행위 해당, 위법성 조각됨</p><p> </p><p>Ⅴ 결론</p><p>B조합원들의 A회사에 대한 점거내지 시위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따라서 이에 대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은 형사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므로 A공사 주장 타당하지 않음</p><p> </p><p> </p><p>※ 자평 : 노동 1교시 1-1문과 마찬가지로 판단 요소가 많아서 포섭이 너무 오래걸렸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1교시에서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이번에도 1-1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날렸다고 후회</p><p> </p><p> </p><p>- 1-2문 : 3.5P</p><p>Ⅰ 논점의 정리</p><p> </p><p>Ⅱ 법규정</p><p>노조법 38조 1항 복붙 + 43조 제1항, 2항, 3항 + 91조(처벌규정) 복붙</p><p> </p><p>Ⅲ 판례</p><p>① 사용자가 43조 위반하여 사업과 관계없는 자 대체근로 하는등 위법한 대체근로 저지를 위해 상당한 실력행사 하는 건 쟁의행위 실효성 확보 위한것, 그 실력행사가 사통상 용인될수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 + ② 사통상 용인될수 있는지는 목경방수결에 비춰 판단</p><p> </p><p>Ⅳ 사안의 적용(이때부터 포섭 시간없어서 원목차 처리)</p><p>① C공사의 투입은 A공사와의 관계에서 관계없는 자 대체한 것, 따라서 위법한 대체근로, ② 사안 나열 + 갑, 을의 대체근로 저지는 쟁의행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당한 실력행사, 따라서 위법성 조각 ③ 따라서 갑을의 저지가 형사적으로 위법하다는 A공사 및 C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p><p> </p><p>Ⅴ 결론</p><p>A공사 및 C회사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음</p><p> </p><p>※ 자평 : 이거 끝났을때 13분인가 12분 남음 조합활동 정당성 쓸게 매우 많지만 진짜 필요한걸 빼곤 다 생략해야겠다고 다짐</p><p> </p><p>- 1-2문 : 2.5~3P</p><p>Ⅰ 논점의 정리</p><p> </p><p>Ⅱ 조합활동의 정당성</p><p>1. 문제의 소재</p><p>조합활동 개념 + 노조법 5조2항</p><p> </p><p>2. 판례</p><p>1) 기본입장</p><p>주체+목적+수단</p><p>2) 수단의 정당성</p><p>요긴경태 무시여정 충돌비형 실점</p><p> </p><p>Ⅲ 사안의 적용(제일뭉갬)</p><p>① 병 등은 노조 간부, 따라서 기관활동, 주체 정당, ② 법 위반 사실 증거 수집 등 근로조건 유지 목적, 목적 정당, ③ 사안만 쭉 나열, 충돌가치 비교 형량한 결과 수단 정당 ④ 따라서 비종사 조합원인 병 등 행위는 정당함</p><p> </p><p> </p><p>Ⅳ 결론</p><p>병 등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p><p> </p><p>※ 자평 : 더 쓸게 많았는데 판례도 원문에 비해 많이 뭉개고 포섭도 많이 뭉개져 많이 아쉬웠으나, 이렇게 하지않았다면 끝맺음을 맺지 못했을 것이라 스스로 위로</p><p> </p><p> </p><p> </p><p> </p><p> </p><p>인사관리 : 15P</p><p> </p><p>- 1문 : 9P</p><p>Ⅰ 들어가며 : 의의 및 필요성(환경변화) + 대상별구분 → 관리층 특정(연결고리)</p><p> </p><p>Ⅱ 관리층 교육훈련 : 물음1</p><p>1. 개념 : 카츠 최고/중간/현장 별 요구 역할 및 그에 따른 요구 능력 + 계층별 교육훈련 내용 구별의 필요성</p><p>2. 관리층 교육훈련 기법 6가지</p><p>1) 최고 : 의사결정 능력 향상 목적</p><p>(1) 인바스켓 : 개념+장+단</p><p>(2) 비지니스게임 : 개념+장+단</p><p>2) 중간 : 인간관계 관리 능력 향상 목적</p><p>(1) 역할연기법 : 개념+장+단</p><p>(2) 행동모델법 : 개념+장+단</p><p>3) 현장 : 전문적 기술/기능 향상 목적</p><p>(1) 대역법 : 개념+장+단</p><p>(2) 코칭 : 개념+장+단</p><p>3. 교육훈련 평가의 필요성(연결고리)</p><p> </p><p>Ⅲ 교육훈련 평가 기법 : 물음2</p><p>1. 커크패트릭</p><p>1) 개념</p><p>2) 평가기준</p><p>(1) 반 (2) 학 (3) 동 (4) 결 각 평가내용+평가방법+결과 활용방안</p><p>2. 골드스타인</p><p>1) 개념</p><p>2) 평가법</p><p>(1) 훈련 (2) 전이 (3) 조직내 (4) 조직 간 각 평가내용 및 타당도 확보 방법</p><p>3. ROI</p><p>1) 개념(필립스)</p><p>2) 평가법</p><p>(1) I 도출 : 개념 및 평가지표 열거</p><p>(2) R 도출 : 개념 및 평가지표 열거</p><p>(3) 평가 방법 : R=순이익(이익-비용) / 비용 X 100</p><p> </p><p>Ⅳ 나가며 : 다양한 평가기법 활용(교육훈련 평가 시스템)</p><p> </p><p>※ 자평 : 필속이 엉망인걸 알고 시간상 그림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외운 것을 그냥 그대로 복붙, 묻는 것에 정확하게 풍부하게 답변하려 노력</p><p> </p><p>- 2문 : 4P</p><p>Ⅰ 들어가며 : 모집원천 결정기준(윌리암슨 거래비용이론 + 기타 고려사항) + 내외부모집 구분</p><p> </p><p>Ⅱ 내부모집</p><p>1. 개념</p><p>2. 방법</p><p>1) 기능목록법 : 개념/평가방법/성공방안</p><p>2) 사내공모제도 : 개념/특징(조직사회화)/장단점/성공방안</p><p> </p><p>Ⅲ 내부모집 장점 및 단점</p><p>1. 장점</p><p>1) 평가의 예측타당성 증대</p><p>2) 기존 직원 채용에 따른 효익 : 임금수준 유지 + 이직률이 낮음</p><p>3) 모집 비용 감소</p><p> </p><p>2. 단점</p><p>1) 객관적 공급 불충분 + 지원자 다양성 감소</p><p>2) 폐쇄적 조직구조</p><p>3) 추가 교육훈련비용 발생</p><p> </p><p>Ⅳ 나가며 : 모집 효과성 평가(공석채우는데 걸리는 시간, 비용-효익분석, 양적평가, 질적평가)</p><p> </p><p>※ 자평 : 뭔가 너무 기본 내용만 기계적으로 쓰는것같아 차별화를 위해 더 구체적으로, 인과관계를 밝히려 노력했음, 3문 들어갈때 10분 남음</p><p> </p><p>- 3문 : 2P</p><p>Ⅰ 들어가며 : 단체교섭의 개념 + 던롭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p><p> </p><p>Ⅱ 사용자의 단체교섭 전략</p><p>1. 포용전략</p><p>1) 개념 : 노조에 우호적 태도, 노조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받아들이는 형태의 전략</p><p>2) 실행방안 : 유형교섭전략에 있어 우호적 사용자로서의 역할 수행, 근로조건 유지향상 요구에 대한 협조적 교섭</p><p> </p><p>2. 압박전략</p><p>1) 개념 : 노조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교섭력을 행사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저지하는 형태의 전략</p><p>2) 실행방안 : 직장폐쇄, 구조조정</p><p> </p><p>3. 회피전략</p><p>1) 개념 : 교섭요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형태의 전략</p><p>2) 실행방안 : 단체교섭 거부해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무응답, 무대응</p><p> </p><p>Ⅲ 나가며 : 노사 협력 강화(경영참가)</p><p> </p><p>※ 자평 : 본 시험 통틀어 유일하게 모르는 문제, 그러나 어떻게든 비벼서라도 써야겠다는 일념으로 소설로 대체</p><p> </p><p> </p><p> </p><p> </p><p> </p><p> </p><p> </p><p>행정쟁송 : 15P</p><p> </p><p>- 1-1문 : 4P</p><p>Ⅰ 문제의 소재 : 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p><p> </p><p>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법인임을 인식하지 못해 누락)</p><p>1. 원고적격 의의(개념 + 행소법 12조 1문)</p><p>2. 법률상 이익</p><p>1) 문 2) 학(권리구제/법률상보호이익/보호가치있는이익/적법성보장설)+(근거/근거+관련/헌법상기본권규정) 3) 판(처분의 3자 + 근관개직구~) 4) 검토(법률상 보호이익설, 근거+관련 규정 타당)</p><p> </p><p>Ⅲ 사안의 해결</p><p>1) 법률상 이익 : 영업상 이익, 근관개직구에 비춰 볼 때 ~(환경상 이익도 생각했으나 '인기리에 판매'에 꽂혀 생각하지 못함..ㅠ)</p><p>2) 허가 처분 > 영업상 이익 침해 > 제3자라도 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 O</p><p> </p><p>Ⅳ 결론</p><p>갑 원고적격 인정</p><p> </p><p>※ 자평 : 문제에서 법인임을 인지하지 못함은 분명한 누락, 갑의 법률상 이익이 영업상 이익인지, 환경상 이익인지에서 고민하느라 시간을 많이 씀</p><p> </p><p>- 1-2문 : 5P</p><p>Ⅰ 문제의 소재 : 행정소송의 한계 + 예방적부작위청구 허용이 문제됨</p><p> </p><p>Ⅱ 행정소송의 한계</p><p>1. 행정소송의 한계 : 헌27 재판청구권 + 행소법 개괄주의 채택 BUT 사법본질 + 권력분립적 한계 존재</p><p>2. 사법본질적 한계 : 행소 대상은 법률상 쟁송, 이는 구체적 사건성, 법적 해결 가능성 의미(논점이 아니므로 3~4줄 처리)</p><p>3. 권력분립적 한계</p><p>1) 종류 : 예방/적극/의무</p><p>2) 적극적 형성 소송 : 개념</p><p>3) 의무이행소송 : 의의 + 허용여부(문학판검) 줄글처리 + 축소</p><p>4. 사안의 경우 :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이 문제됨. 허용 여부는 항을 바꾸어 검토</p><p> </p><p>Ⅲ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 허용 여부</p><p>1. 의의</p><p>2. 허용 여부</p><p>1) 문 2) 학 4분 4분 1회다 3) 판례</p><p>4) 검토 : 행정청 결정 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행정권의 1차적 판단권 침해, 권력분립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석론상 부정설이 타당, but 입법론적으로 침익적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을 위해 도입함이 타당, 법무부 행소법 개정안</p><p>3. 사안의 경우 : 허용x</p><p> </p><p>Ⅳ 결론</p><p>허용 x</p><p> </p><p>※ 자평 : 배점이 커 관련 일반론 중 아는 부분, 떠오르는 부분은 모두 넣으면서 분량 조절하려 노력했음. 1-2문 끝냈을때 30분 남음</p><p> </p><p>- 2문 : 3.5P</p><p>Ⅰ 문제의 소재 : 정년도래, 원직복직 불가능함에도 중노위재심판정 취소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됨</p><p> </p><p>Ⅱ 협의의 소의 이익</p><p>1. 의의 : 개념 + 12조 2문</p><p> </p><p>2. 일반적 인정 여부 : 처분상대방은 통상 인정 + 소원해효, 이경우에도 현실적 이익있는 경우 인정</p><p> </p><p>3. 법률상 이익 의미(여기서 목우강민금기 판례를 쓸지 법률상 이익에 관한 일반론을 쓸지 그 몇초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함.. 시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 그러나 일반론을 쓰고 포섭때 간략하게 목우강민금기를 묻어야겠다고 판단..)</p><p>1) 문 2) 학(12조 1문 동일/인격적 이익 포함 / 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이므로 경제적, 정신적 이익 포함 3) 판례 : 동일 위해 승소 4) 검토 : 12조 1문보다 넓게 파악함이 타당</p><p> </p><p>Ⅲ 사안의 해결</p><p>① 정년 도래 , 원직복직 불가, BUT 중노위 재심판정이 취소될 경우 해고 기간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소익O, 판례 역시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지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음</p><p>② 더나아가 법률상 이익을 인격적 이익, 위법확인에 정당한 이익으로 보더라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 인정 가능</p><p>③ 따라서 갑은 을 해고에 대한 중노위재심판정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음</p><p> </p><p>※ 자평 : 목우강민금기가 떠올랐으나 필속의 문제로.. 3문 위법판단기준시가 나름 자신있게 준비했던 테마라 목우강민금기를 다쓰면 3문은 아얘 손도 못대거나 거의 쓰지 못할거란 판단하에 결국 쓰지 못함.. 아쉬움이 남았으나 물리적으로 어쩔수 없었다 판단</p><p> </p><p>- 3문 : 3.5P</p><p>Ⅰ 문제의 소재 : 거부처분 이후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이 문제됨</p><p> </p><p>Ⅱ 위법판단기준시</p><p>1. 문제점</p><p>2. 학설</p><p>1) 처분시설</p><p>3) 판결시설</p><p>4) 절충설</p><p>3. 판례 : 처분시임. 처분시라고 하는 것에 의미는 처분 이후 법령 개폐 내지 사실변동에 처분의 위법여부가 의미를 받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소송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가능하므로, 제출시에 존재했던 자료 뿐 아니라 그이후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당시 사실상태를 확정하고 그를 근거로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p><p>4. 검토 : 처분시설 타당</p><p> </p><p>Ⅲ 거부처분의 경우(아래에서부턴 시간부족으로 원목차로 줄글처리</p><p>① 의무이행소송 성격이 있어 판결시설을 취하는 견해가 있으나 ② 판례는 처분시설 원칙 +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 지연의 경우 처분시설이 제한될 수 있음</p><p> </p><p>Ⅳ 사안의 해결</p><p>처분시설 타당 따라서 갑이 을에게 거부처분을 받은 이후 법령의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처분의 위법여부를 거부처분 당시로 판단해야함. 따라서 당해 거부처분은 당시 법령에 비춰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음</p><p> </p><p>※ 자평 : 시간이.. 12~13분 남아있던터라 매우 아쉬웠으나.. 별수없었음 위에서 쓴 내용중 어느 하나라도 절대 빠지면 안될 내용만 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축약하더라도 넣을 골자는 어떻게든 다 넣고 마무리까진 어떻게든 짓자는 생각으로 뭉갬</p><p> </p><p> </p><p> </p><p> </p><p> </p><p> </p><p>민사소송 : 16P</p><p> </p><p>- 1-1문 : 4P</p><p>Ⅰ 문제의 소재 : ① 본사안 청구가 소송물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② 예비적 병합인 경우 심판 방법이 문제됨</p><p> </p><p>Ⅱ 본 사안 청구 성질</p><p>1. 청구병합 의의</p><p>2. 공격방어방법 복수의 경우(예시 판례 3개)</p><p>3. 사안의 경우 : 매매대금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청구권인 소송물 병합</p><p> </p><p>Ⅲ 예비적 병합 심판 방법</p><p>1. 예비적 병합 의의</p><p>2. 예비적 병합 심판방법</p><p>1) 변론분리 가부</p><p>2) 판단방법</p><p>3) 판단누락의 경우</p><p>(1) 문제점</p><p>(2) 판례</p><p>종전 재판누락으로 봄,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단누락으로 보아 상소, 재심에 의해 다툴 것이고 일부판결 할 수 없다고 함</p><p>3. 사안의 경우 : 판례에 따를 경우 1심 법원 판결은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고, 이에 갑은 상소 또는 재심으로 다투어야 함</p><p> </p><p>Ⅳ 사안의 해결</p><p> </p><p>※ 자평 : ㅅㅈㅇ 쌤께서 병합 사례 출제시 너무 명백한 병합이라도 그 성질을 한번 검토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 그부분을 먼저 검토하고 논증함.</p><p> </p><p>- 1-2문 : 4P</p><p>Ⅰ 문제의 소재 : ① 을, 병의 소송상 관계 ② 그 관계에 따른 심판 방법이 문제됨</p><p> </p><p>Ⅱ 본 사안 을, 병의 소송상 관계</p><p>1. 선정당사자 의의 및 취지</p><p>2. 선정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소송상 관계 : 판례에 따를 경우 소송수행권을 합유하는 관계에 있어 67조 필공 관계에 있음</p><p>3. 사안의 경우</p><p>① 을, 병의 관계는 필공, 그 중 법률상 소송공동이 강제되고 합일확정이 요청되는 이른바 고필공 관계에 있음</p><p>② 갑에대한 매매대금 지급 의무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무 등 권리의무 발생 원인이 동일한 등 선당 요건을 갖추었음</p><p> </p><p>Ⅲ 필수적 공동소송 심판</p><p>1. 연합관계 : 합일확정 요청 관계이므로 자료통일, 진행통일, 재판 통일이 요구됨</p><p>2. 자료통일 : 공동소송인 1인의 유리한 행위는 전원에 효력O, 반면 불리한 행위는 전원이 하지 않으면 효력X</p><p>3. 사안의 경우</p><p>① 을의 갑의 주장에 대한 매매대금의 전액이 미지급 상태에 있다고 하는 진술은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인 이른바 재판상 자백에 해당, 불리한 소송행위</p><p>② 따라서 필공 관계에 있는 갑과 함께 해야만 자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을만의 자백은 소송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함</p><p> </p><p>Ⅳ 사안의 해결</p><p> </p><p>※ 자평 : 선당 문제가 아닌 필공 문제라고 생각했기에 선당 요건을 목차로 따로잡기보다 포섭에서 묻어야 겠다고 생각, 문제 풀이 순서상 마지막 문제였음. 다쓰고 나니 2분가량이 남았고, 재판상 자백도 의의를 간단하게 목차를 잡을까 하다 그냥 포섭에서 묻기로 결정</p><p> </p><p>- 2문 : 4P</p><p>Ⅰ 서설</p><p>1. 공방방법의의</p><p>2. 소송상항변 의의</p><p> </p><p>Ⅱ 항변 종류</p><p>1. 소송상 항변(실체법상 권리의무와 관련없는 항변)</p><p>1) 본안전 항변 2) 증거항변</p><p> </p><p>2. 본안 항변(실체법상 권리의무와 관련있는 항변)</p><p>1) 자백의 형태에 따라 제한부자백, 가정항변, 2) 반대규정 성질에 따라 권리 장애, 권리 멸각, 권리 저지 사실 등으로 구분 가능</p><p> </p><p>Ⅲ 항변과 부인의 구별</p><p>1. 구별기준</p><p>2. 간접부인과의 구별</p><p>3. 구별실익</p><p>1) 증명책임 2) 판결이유 설시 3) 원고 추가적 증명부담 문제 4) 일부자백</p><p> </p><p>Ⅳ 결어</p><p> </p><p>※ 자평 : 다른분께서 복기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송상 항변을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항변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고 싶고, 사실 협의의 소송상 항변의 내용은 분량이 안채워 질것 알기에 원래 대비했던 '부인과 항변'에서 적절히 항변에 포커스를 두고 서술함</p><p> </p><p>- 3문 : 4P</p><p>Ⅰ 서설</p><p>1. 판결의 편취 의의</p><p>2. 문제점</p><p> </p><p>Ⅱ 판결의 편취 유형</p><p>①성명모용 ②소취하합의 ③ 공시송달 ④ 허위주소기재로 인한 자백간주</p><p> </p><p>Ⅲ 소송법상 구제책</p><p>1. ① ② ③의 경우</p><p>2. ④의 경우</p><p>1) 판례</p><p>2) 검토</p><p> </p><p>Ⅳ 실체법상 구제책</p><p>1. 문</p><p>2. 학설</p><p>1) 재심 필요설 2) 재심 불요설 3) 제한적 불요설</p><p>3. 판례</p><p>1) 부당이득 : 재심 필요설</p><p>2) 불법행위 손배청구 : 제한적 불요설</p><p>3) 집행 종료 전 : 청구 이의의 소</p><p>4. 검토 : 원칙 재심 필요, 다만 병합제기 허용함이 타당</p><p> </p><p>Ⅳ 결어</p><p> </p><p>※ 자평 : 워낙 A급으로 강조되던 논점이라 책이 있는 그대로 복붙 하는 느낌으로 씀.</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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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셨어요~ 그 정도 썼으면 합격이 맞는 듯해요. 행쟁 1-1문의 결론이 다른 것 말고는 저랑 비슷하게 쓰신 것 같아요. 노동 행쟁 강사님이 같아서겠죠ㅋ 근데 아무래도 제가 쓴 내용이 좀더 부실해서ㅠㅠ 게다가 선택과목이 노경이라 어케 나올지 모르겠네요. 마음 비우고 있긴 한데... 발표 전 날 좋은 꿈 꾸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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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인사 답안 보는데 잘쓰신것 같아요! 강사님 만족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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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강사님 만족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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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잘쓰셧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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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셨어요~ 그 정도 썼으면 합격이 맞는 듯해요.
행쟁 1-1문의 결론이 다른 것 말고는 저랑 비슷하게 쓰신 것 같아요. 노동 행쟁 강사님이 같아서겠죠ㅋ
근데 아무래도 제가 쓴 내용이 좀더 부실해서ㅠㅠ 게다가 선택과목이
노경이라 어케 나올지 모르겠네요. 마음 비우고 있긴 한데...
발표 전 날 좋은 꿈 꾸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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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잘 쓰신 거 같아요.. 꼭 합격하셔서 직장병행 합격 수기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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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행쟁 2문 목우강금 안쓰면 큰감점이라는데 어찌생각하는지요? 그리고 협의의소익 일반론 적는게 맞다고보는지요.
음 제 생각에도 그래요 큰감점이 있을것같아요 근데 저는 협의의 소익 일반론을 날리는건 맞지 않다고생각했고.. 목우강민을 쓰면 백프로 3문을 시간 내에 못 끝낼거라고 판단해서 감점을 감수 했어요. 2문을 완벽하게 쓰느라 3문을 못끝내면 그게 더 타격이 클 것 같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