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일주일 이중취업 소장 자격취소 맞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 “두 아파트에서 급여 이중으로 받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주택관리사가 두 아파트에서 7일간 이중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태환 판사)는 주택관리사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2002년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20년 3월 23일 경기 과천시 B아파트와 2년간 근로계약을 맺었다.
A씨는 이 기간 서울 용산구 C아파트와 2021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2021년 6월 7일 퇴직한다는 사직서를 일주일 전인 6월 1일에 제출했다.
A씨가 이중으로 취업한 기간은 6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이다.
경기도지사는 2022년 5월 31일 A씨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A씨는 “6월 1일 이후에도 B아파트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시간 외 근로를 통해 C아파트 직무수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했다”며 “C아파트로부터는 정식 출근일을 참작해 일할계산 후 자격 수당 30만 원 중 23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이중 취업금지 업무를 부담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의 위법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B아파트 입대의의 동의를 받아 C아파트에 취업했다”며 “이중 취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중으로 취업해 있던 일주일간 두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A씨는 두 아파트에서 급여 대부분을 이중으로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C아파트 출입 기록에 따르면 A씨는 C아파트에 2021년 6월 2일 수요일 오후 5시 14분경 출근했다.
하지만 A씨가 C아파트와 맺은 근로계약에는 수요일 퇴근 시간을 오후 5시 30분으로 정하고 있다.
B아파트 출근부에는 A씨가 6월 1일부터 4일까지 근무했다고 작성돼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C아파트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포괄 임금 중 자격 수당의 경우 당초 정한 30만 원에서 7만 원을 적게 받았으나 나머지 임금 항목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액수 전부를 2021년 6월분 급여로 지급받았다”며 “B아파트에서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중 7일에 해당하는 액수 전부를 2021년 6월분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주택관리사 자격이 취소될 경우 2020년 상대평가로 바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을 가늠할 수 없고, 낙인이 찍혀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입게 될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는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는 부과 및 감경 여부에 대해 재량이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김경민 기자 kkim@hapt.co.kr
■ “입주민가족에 주소알려도 '개인정보법' 위반”
광주지방법원
☛ 집 앞까지 안내한 경비원 벌금형
아파트 입주민의 부모, 형제 등 가족에게도 입주민 세대 호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재판장 하종민 부장판사)은 최근 입주민의 집 주소를 누설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A아파트 경비원 B씨에 대해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아파트에는 경비실만 있을 뿐 관리사무소가 설치돼 있지 않고 근무자도 B경비원 뿐이다.
B경비원은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주자명부에 세대주, 가족 사항, 입주 현황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경비실에 파일철 형태로 보관했다.
2022년 10월 A아파트에 이사 온 C씨 부부는 입주자명부를 작성하면서 B경비원에게 “누구에게든 집 주소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몇 달 뒤 B경비원은 이 아파트에 사는 딸의 집을 찾아왔다는 D씨의 말과 D씨의 지인인 모 입주민으로부터 “D씨가 C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듣고 D씨를 C씨 집 앞까지 안내했다.
이로써 B경비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제공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입주민 C씨의 어머니 D씨의 요청에 따라 C씨 부부의 호수 정보를 D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B경비원은 “위탁관리회사의 직원에 불과한 본인은 처벌조항의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D씨를 C씨 집으로 안내한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경비원이 아파트 거주자들의 주소 정보를 수집, 보유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또 B경비원이 사건 당시 입주자명부 작성 과정에서 얻은 C씨의 주소정보를 누설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C씨로부터 누구에게든 집 주소를 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받은 바 있고 당시 피고인은 C씨의 의사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판사는 “부모·자식, 형제·자매간의 관계 양상도 다양할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도 개인정보는 보호될 필요가 있으며 특정인의 주소를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가 내포하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며 B경비원의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 입대의 감사, 회계·관리업무 전반 자료 요청 가능
[민원회신]
질의: 자체감사 시 꼭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것인지
입주자대표회의가 1년이 돼 자체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감사도 회장인 본인도 요령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감사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바란다. 또 관리소장에게 어떤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지. 자료를 요청해 받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
회신: 지출 증빙 감사·예금잔고 확인 등 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와 관련해 장부의 마감 관련 업무(제12조 및 제15조), 분기별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 감사(제28조), 예금잔고 확인(제29조), 자산실사(제39조) 관련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1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입대의 감사는 관리주체에게 회계 및 관리업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각종 장부, 예금잔고증명, 증빙서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 등)를 요청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 8. 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