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처분이 입대의 주의의무 위반 뜻하진 않아
울산지법
☛ 현 입대의가 전임 입대의 구성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 5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임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지자체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구성원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입대의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판사 박대산)은 현 입대의가 전임 입대의 구성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 5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임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 동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는 울산 동구청으로부터 전임 회장 A씨의 재임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사용했다는 이유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또한 울산시가 실시한 감사에서 A씨의 재임기간 동안 약 3000만원 가량의 운영 경비를 부당하게 지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현 입대의는 전 입대의 구성원들을 상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금액과 부당지출한 금액을 합산한 약 4000만원에 총합산 금액의 3분의 1을 더한 약 5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우선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장기수선공사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서 부존재
▲공사대금 관리비로 지급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공사 시행
▲입찰 무효 사유 및 제출서류 미비 등의 지자체 지적 사항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적사항에 의하더라도 장충금의 사용 절차가 부적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자체가 지적한 공사들은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CCTV 설치교체공사, 승강기 보수공사 등으로 모두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해당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장충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 입대의는 과태료 부과의 위법성 내지 과태료 금액 자체의 과다를 이유로 다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현 입대의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지적하고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전임 입대의 구성원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현 입대의가 과태료 금액인 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운영 경비의 부당 지출 등에 대해서도 “식대 등이 회의록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을 뿐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지출액만큼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부적절한 비용 지출은 종전의 잘못된 관행과 관리규약 등 관련 규정의 불확실한 내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 입대의는 관리규약과 입대의 운영비 사용규정을 개정하고 입대의 구성원들의 상호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청구를 모두 기각당한 현 입대의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김선형 기자 ksh82@aptn.co.kr
■ “지속적인 누수 없었다면 약 6년 전과 최근 누수 원인 같다고 볼 수 없어”
서울북부지법 제3-3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김형석 판사)는 최근 입주민이 공용설비인 우수관 노후화로 인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 내에 누수가 발생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입주민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도봉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14년 8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 내 안방에 누수가 발생하자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B사에 누수 공사를 요청했다.
B사는 안방 창틀 부분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2014년 9월 창문 창틀 부분에 실리콘 보강공사를 하고 손상된 안방 마루를 교체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다시 한번 누수가 발생하자 A씨는 B사에 하자보수 공사를 요청했고, B사는 재점검 후 A씨 세대 안방에 우수관용 피트 내에 고인 우수를 배출할 수 있는 구멍을 뚫는 공사를 시행했다.
그 이후 한동안 누수가 발생하지 않다가 2021년 2월 다시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입대의가 점검을 요청한 누수공사업체는 공용부분인 우수관의 노후화로 인해 우수관 중간 부분이 어긋나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입대의는 즉시 옥상 우수관의 입구를 막는 공사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2014년 8월 누수로 인해 안방 마루와 붙박이장 교체 공사비용 약 680만원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은 바 있다”며 “2021년 누수가 발생한 위치와 2014년 8월 누수가 발생한 위치가 같기 때문에 누수의 원인 또한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입대의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요청으로 2014년 8월 누수의 원인을 조사한 B사가 그 원인을 창틀의 문제로 판단한 점 ▲B사에 따르면 2014년 8월과 10월 누수의 원인이 각각 다른 점 ▲2014년 8월 누수의 원인이 우수관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했어야 함에도 6년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2023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 등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 초음파 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적용(10월~)
◆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9월)
◆ 태아에 대한 출산 전 후 휴가 90~120일로(7월)
◆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 협박문자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되어 집중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 혈중 알콜농도 1.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혈중 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3만원
◆ 중앙선 침법→6만원(30점)
◆ 신호위반→ 6만원(15점)
◆ 운전 중 휴대전화→6만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10점)
◆ 유턴위반→(6만원)
◆ 주정차위반→(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4만원)
◆ 안전띠 미착용→(3만원)
◆ 끼어들기→(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3만원)
◆ 경범죄 업무방해 →(16만원)
◆ 장난전화, 스토킹→(8만원)
◆ 무전취식→(5만원)
◆ 노상방뇨→(5만원)
◆ 음주소란→(5만원)
◆ 꽁초투기→(3만원)
◆ 공무집행방해→최고 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원)
◆ 112 허위 신고→(최고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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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등에서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