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설유치원설립 반대하는 진짜이유....

[쌔임]

경기도향남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한 이음재위원이 도의회에서 한 이야기....'경기도장애인통합부모회'카페에서 가져왔습니다.....

도의회교육위원회의(5.3)"화성향남단설유치원"예산전액삭감

○ 위원장 김수철 : 들어가셔서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화성교육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교육청교육장 김선오 : 경기도 화성교육청 교육장 김선오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음재 위원 : 화성교육장님, 이렇게 여기까지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화성교육청 에 향남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질의를 하고 싶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여기에서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직접 교육장님이 느끼고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오시게 했습니다. 향남 대규모 택지개발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단설유치원이 필요하시다라는, 자료에 의하면 그랬는데, 거기에 아파트 평수가 주로 몇 평형들이 주류를 이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화성교육청교육장 김선오 : 임대아파트가 대개 소규모인데 임대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그러니까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소규모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5.7평 이상이 향남단지 안에 한 20% 정도나 될까 할 정도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음재 위원 : 임대아파트가 약 20%정도…….
○ 화성교육청교육장 김선오 : 아니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는 전체수는 잘 모르고 25.7평 이상되는 중대형아파트가 전체의 20%도 점유하지 못하고 나머지 아파트는 80% 이상이 25.7평 이하라고 보고들은 바 있습니다.
○ 이음재 위원 : 거기가 거의 50% 정도가 임대아파트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80%가 임대아파트예요?
○ 화성교육청교육장 김선오 : 아니죠.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전체 향남단지 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에 80% 정도가 중대형이 아니라 소형으로 짓는 아파트들이다.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전체 몇 %인지는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음재 위원 : 사실은 임대아파트에 젊은 학부모가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임대아파트를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정말 그야말로 소득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사는데 여기에 꼭 단설유치원이 꼭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여기 계획에 보면 특수학급이 1학급이고 혼합학급이 1학급이고 만 5세가 4학급으로 해서 164명의 원아를 모집하시겠다, 자료에 의거하면. 지금 그래서 화성시에 유아수요자를 전체 대상으로 자료조사를 하면, 자료주신 것에 비하면 만 4세가 4,648명, 만 5세가 4,887명, 그래서 수요자는 한 9,000명이 대상이 되는데 여기 공ㆍ사립 유치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현재 7,243명인데 현원은 5,070명이에요. 그러면 현재 있는 공ㆍ사립유치원을 다 합쳐도 2,000명의 수요자가 지금 여유가 있는 거고 그외에 또 여기 어린이집에서 수용하는 인원이 정원이 2,665명에 현원이 1,708명이면, 이 인원이면 공급은 충분하다. 그리고 원별로 체크해 봤을 때 정원이 100% 찬 데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꼭 새로 34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유치원을 설립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서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화성교육청교육장 김선오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취원율이 공립유치원은 66%고 사립은 81%입니다. 그런데 오산이나 병점권 태안지역 이쪽에는 거의 100% 취원율을 보이는데 화성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너무 방대하게 넓고 농산어촌이 많아가지고 그쪽에서 취원율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은 저희가 당초 2003년 12월부터 동탄신도시, 세교택지개발지구, 향남택지개발지구 각각 단설유치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탄신도시와 세교택지개발지구 내에는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은 인근 기존지역의 사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서 전부 흡수될 것 같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민원이 예상돼서 그 두 군데는 설립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남택지개발지구는 사립유치원 설립부지가 그렇게 만 세대가 넘는데 두 곳만 설립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남읍 지역에는 우리가 설립계획 당시 사립유치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향남읍에. 그래서 2007년 3월 4학급 96명으로 이번 3월 2일자로 2월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3월 2일자로 개원한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이 향남 단설유치원 생기는 쪽보다 4㎞ 떨어진 지역입니다. 상신리라고. 거기 하나 생겼고 코원어린이집, 다섯 군데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저소득층이나 밀집지역 및 유치원 부족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운영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와 저렴하면서 질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서 또한 유아교육 수요율이 낮은 장애유아에게 통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향남 단설유치원을 설립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6학급이라도 현재 설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발안초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바로 붙어있는 곳인데 발안초등학교 부지 일부하고, 그리고 종교단지 쪽인데 학교단지로 변경해서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을 해서 하면 향남단지 하고 발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원하면서 그쪽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분석한 거에 의하면 전체 유치원, 그 주변에서 유치원이 두 곳 생기고 또 지금 있는 발안초등학교 유치원 말고 제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앞으로 초등학교가 3개 생기는데 셋 중에 하나만 병설유치원을 설립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유치원 원생들 취원율이 우리가 그렇게 4～6학급 하더라도 절대수가 유치원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숫자에 비해 적다 그런 판단이 섰던 겁니다.
○ 이음재 위원 : 교육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수요자가 지금 9,000명인가요? 수요자가 전체 9,000명이고 지금 수요하고 있는 게 한 7,000명 정도가 돼 있는데 전체 유아의 대상이, 유치원에 올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공ㆍ사립유치원 애들만 대상으로 했지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대상으로 하나도 계상을 안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전체 시와 전체 유아를 놓고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교육청에 올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안돼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예산낭비가 너무 많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개의 초등학교를 병설유치원을 통폐합을 시키시는데 보니까 발안하고 제암을 통폐합 시키고…….
○ 화성교육청교육장 김선오 : 아니요, 발안만 그쪽으로 쭉해서 통폐합 시킬 예정입니다. 제암은 두고요.
○ 이음재 위원 : 제 자료에는 두 군데를 통폐합을 시키겠다고 지금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수시로 바뀌나 보지요? 그리고 사실은 34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아까 지원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원이 적은데 아주 질높은 교육을 해야지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논리에 의해서 교육을 해야지 시장논리나 경제논리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완급의 문제 때문에, 또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이걸 좋은 시설을 짓는데 왜 이걸 문제를 삼느냐 또 말씀하실 수 있고 저희도 또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예산배정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병설유치원이 지금 정원이 차지 않는, 그리고 유휴교실이 남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차량을 사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이 인원을, 이 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새로 지어서 34억이라는 기본재산이 들어가고 1년 동안 들어가는 운영비 또 전체 총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164명 나누기 그 예산을 하면 1인당 원아에 들어가는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하는 것까지도 위원들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이 문제는 논의를 해서 정말 그 지역의 병설유치원에 유휴교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이게 어떠한 자리를 만들기 위한 거라면 리모델링을 해서 만들어도 자리는 얼마든지 만들어진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화성교육청교육장 김선오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 교육장님, 알으셨다는 말씀은 유치원이 꼭 설립되지 않아도 지금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병설유치원을 리모델링 해서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 화성교육청교육장 김선오 : 제 입장에서는 설립취지와 요구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쪽이 앞으로 향남택지에 1,691명의 유치원 원아가 발생하는데 지금 5개 12학급 216명,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 하더라도 전체 지원할 학생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쪽을 지원해서 단설유치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발안지역이 넓은데 학교 병설유치원에 오는 애들은 그냥 가깝고 걸어다닐 수 있는 애들만 오지만 단설유치원이 생겨서 몸이 불편하거나 힘든 학생들은 차가 동원돼서 하게 될 때 좀 많이 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음재 위원 : 거기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특수학급을 운영 못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을 사서 운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장님께서는 계속 그것보다는 새로 지어야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 이상 질의 마치고요. 그러면 두 분 교육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덧붙여...이음재위원의 약력

직업 : 정당인
학력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졸업 (석사) -헉!!!!유아교육을 전공했다!!!!설마?
카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서울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헉!!!!학생도 가르쳤다!!!!!설마?
부천대학 외래 교수
한나라당 윈미갑 지구당 여성위원장
한국 유치원 연합회 경기지회 부회장 역임
현)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정보화위원회 위원
윤리위원회 위원 -헉!!!!!윤리위원회!!!!!!설마?
현)부천시 사립유치원 연합회 회장 -헉!!!!!!사립유치원 회장이 공립유치원
건립에 반대했다!!!!요건 당연한건가?
현)도당초등하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현)부천지역사회 교육협의회 이사
현)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총 동문회 부회장


자,,,,,,얼른들 경기도의회로 가십시오!!!!! 잠깐동안의 시간만 내시면 됩니다!!!!!!!

[해내자..]

이음재 의원 기억하겠어~~~si~~ ㅡㅡ^

[찬이]

그렇군...결국 사립 출신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였군.....어떤 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더라도 안 먹히겠네요....나 참....학교에 병설애들 등하원시킨다고 스쿨버스 사줄 교장, 교육청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그리고 병설마다 차 한대씩 사는게 과연 효율적인 일인지....답답해 죽겠네요...

[하늘바라기^^*]

어휴~~ 글읽느라 한참 걸림...--+ 첨엔 좋은 내용인가 싶더니.. 이거 뭐얌.. !! 저기 의원님 말하는거 너무 사람 잡는다--;; 이해하느라 헤맴..ㅋㅋ 정말 답답하네염...ㅠㅠ // 경기도의회 ㅇㅋ~

[아바타]

저사람 소규모 공립 통폐합하자고 공문 보내왔던 사람이예요 나쁜 사람 ... ㅠ.ㅠ

[Anne Serly]

참내 이음재 수업 진짜 못하구 맨날 혼자 허공보며 책읽고 나가구 그러더니만 저기선 말도 안되는 소리 참 잘도 하는군.. 도저히 동일 인물이라는게 안믿기네요 저런 사람이 강사를 하는게 신기할 정도로 엉터를 강의를 해서 아무도 이 시간에 집중하는 애들 없었는데 기가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