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 세수 부족…정부, 부가세 인상 만지작

[이장◁◁]

감세 드라이브 속 세수 부족 딜레마…정부, 부가세 인상 만지작

4월 누계 세수 전년比 8.4조 줄어 감세 정책 추진
부가세 개편 등 증세 정책 세수 확보 추진 목소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24257

법인세, 종부세는 내리고...... 부가세 인상이요?

반대로 해야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닌가요?

부자감세에 올인하고 돈 모자라니, 부가세 인상

부자들 엄청난 감세 시켜주길래 

조만간 서민들에게 세금 전가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상이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부가세 인상 만지작 거린다고 하는 군요

다음 달부터 유류세도 원복하고요….

정말 너무 뻔뻔하고 악랄합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거 같으니까

가마니로 알고 있네요

이런데 부가세만 올려요?

기재부 "부가세 인하 법·시행령 전방위 검토"…내부 검토 이르면 내주 마무리 예상

https://news.nate.com/view/20240329n12050?mid=n1101

더 어이 없는 건 선거전에는 한동훈 요청으로

기재부가 시행령을 포함해 전방위로 부가세 인하를 검토 했었어요
총선 끝나니 정부 정책이 180도 바뀐거죠

빅터 차 “한국, G7 정회원국 돼야… 일본 노골적 반대 부당”

CSIS 한국 석좌, 연합뉴스에 ‘G7과 한국’ 특별기고문

“한국 합류 땐 G7에 다양성 더해질 것” 당위성 주장
일본만 노골적 반대… “단독 의석 차지 욕구서 비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08211

미쳐버린 저출산 대책

300만 원 명품백은 되고, 2000원 짜리 캔커피는 안되는 현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가 받은 '300만 원 명품백'선물에 대해 '종결' 판정을 내린 후 '정부의 타락, 국격의 실추'라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학교 현장에서는 김건희 씨 300만 원 짜리 명품백은 되면서 교사는 2000원짜리 캔커피도 안된다는 한숨이 퍼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논평에서 "지난 10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가 받은 ‘300만 원 명품백’ 선물에 대해 ‘종결’ 판정을 내린 뒤, 교사가 받아선 안 되는 금지 물품이 권익위 게시판에 잇달아 올라 왔다"면서 "이전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 교사들의 경우, “캔커피”, “천 원짜리 과자”, “열쇠고리 선물”, “스승의날 카네이션” 등에 대해 모두 수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한 학생은 2017년 6월 26일 권익위 게시판에 '선생님께 드리기 위해 한국 돈 1000원 상당의 선물을 사왔다. 이 선물을 드릴 경우 김영란 법에 저촉되느냐'고 물었는데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면서 권익위의 고무줄 잣대 적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경숙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 짜리 명품백 수수엔 봄바람처럼 관대하고, 교사들의 몇 천 원 짜리 선물은 불법이라는 권익위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지독한 모순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잘못된 해바라기식 권력 지향"이며 "정부의 타락, 국격의 실추, 공교육의 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기억하시라,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모델이자 표상"이라는 경고의 메세지를 날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37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