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학생으로서 국립대학 기성회비에 대한 생각(*추가논의)

[구름없는하늘]

  밑에 기성회비 관련한 글을 보고 든 생각인데, 강대 학우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 댓글로 쓰려다가 글을 남깁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는 기성회비 논란과 관련해서 '절대' 학교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와 학생들 모두 고등교육에 재정지원을 턱없이 부족하게 하는 정부의 피해자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와 학생들 사이의 싸움은 정작 핵심적으로 책임져야할 사람은 빠진 채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정부를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도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을 비판하려는 글이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마땅히 해야하는 일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치인을 욕할 때, '잘못' 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욕하는 거지 '정치'자체를 부정하거나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것 처럼 말이죠.

0. 들어가기에 앞서

1. 국공립대의 설립 및 운영주체는 '학생들'이 아닌 '국가'입니다.

2. 기성회비는 왜 만들어졌나?

3. 그동안 기성회비는 어디에 쓰여졌나?

4.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5. 글을 마치면서

0.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밑에 글 댓글에서 몇몇 학우분이 '국립대에서는 기성회비타령을 하지 말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이번 기성회비논란은 국공립대에서 기성회비를 법적 근거 없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부과한 것이 논란이 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립대학에도 기성회비가 있는 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번 논란은 국공립대 기성회비 관련 논란인데 '국공립대에서는 기성회비 얘기를 하지 말자'는 말은 '아예 기성회비 관련 얘기를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면, 말의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국공립대의 설립 및 운영주체는 '학생들'이 아닌 '국가'입니다.

  또한 몇몇 학우분들께서는 '우리 대학 등록금이 타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 이마저도 깎아달라는 거는 좀 염치없는 거 아니냐' 혹은 '기성회비가 등록금의 대부분인데 기성회비 없애면 수업료 30만원으로 학생들 지원 어떻게 해주냐, 수업 시수랑 시설들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는 우선 국립대학의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논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위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립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르면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제 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라고 명시해놓음으로써 국립대의 설립 및 운영주체를 국가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법인화된 이후 운영주체가 국가가 아닌 서울대이겠죠?)즉, 강원대를 포함하여 전국의 국립대의 설립 및 운영주체는 학생들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물론, 국가가 운영주체라고 학생들이 완전 공짜로 다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업료의 명목으로 등록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구요.(물론 복지가 잘 되어있고 국가차원에서 교육을 중시하는 나라들은 모든 대학이 무상이거나, 적어도 국립대는 거의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는 국공립대 비율이 절반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약 20%만이 국공립대입니다.<표1참고>)

  이 외의 나머지 운영경비는 정부(국가)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대학의 운영비를 거의 전적으로(이는 비유적 표현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실제로는 국공립대는 전체 운영비 중 반정도?는 학생들 등록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립대까지 포함하면 반 이상이 학생들 등록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등록금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은 대학 운영비의 약 26%만이 학생들이 부담한다고 하는 군요. -지식채널 e참고) 이 과정에서 등록금만으로는 학교운영이 안되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를 학생들로부터 걷어서 학교운영을 해온 것이고,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근거없이 학생들한테 책임이 전가되어왔던 부분을 고치려고 기성회비반환소송과 함께 정부의 대학지원을 늘려야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 기성회비는 왜 만들어졌나?

  기성회비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부지원 부분이 부족하여 정부지원만으로는 대학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후원금 명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후원금 형식으로 만들어졌던 기성회비가 어느덧 강제로 학생들에게 부과되게 된 것입니다. 즉,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만들어지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국공립대 설립주체인 국가의 재정지원 부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께서는 '그럼 국가가 다 지원해줘야하느냐, 모든 걸 다 국가탓으로 돌리는 거냐'라고 말씀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공립대는 설립 및 운영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답변만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OECD국가들은 평균 공교육비의 70%정도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7%만이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정의당 정진후 의원 정책보고서 참고 혹은 <표2참고>) 이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공교육 지원이 기성회비문제를 낳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때문에 많은 신문기사나 전문가들이 '국가의 책임을 학생 및 학부모 개인들에게 넘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 그동안 기성회비는 어디에 쓰여졌나?

  국공립대 기성회비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 논쟁거리가 된 부분이 '그럼 기성회비가 그동안 어디에 쓰였나?'는 것입니다.

〈표3〉2010~2013년 국립대 기성회회계 자산적 지출 현황

순위	대학명	자산적지출				세출총액(B)	비율
		시설비	자산취득비	토지매입비	소계(A)
1	경북대	67,628	49,036	6,452	123,116	574,932	21.4
2	부산대	43,614	53,005	12,922	109,541	563,241	19.4
3	강원대	24,947	25,971	19,660	70,578	447,078	15.8
4	서울과학기술대	37,819	16,283	0	54,102	277,781	19.5
5	전북대	31,206	22,481	0	53,687	443,050	12.1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4 및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정의당 정진후 의원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참고하여 글쓴이가 자체 편집함.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국공립대에서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기성회비의 약 10~20%가량이 '자산적 지출'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학교인 강원대도 보이는데요. 여기서 '자산적 지출로 쓰이는 것이 뭐 어쨌다는 겁니까?'라는 물음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자산적 지출이라 함은 위에 보이듯이 건물짓거나 땅사는데 쓰인 돈으로, 이는 결국 학교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학교의 주인인 '국가의 재산이 되는 것에 쓰인 돈'을 말합니다. 즉, 학생들한테 걷은 돈이 국가 자산으로 축적된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학생들한테 지원을 더 해줘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학생들로부터 돈을 걷어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명쾌하게 표현해줄 어떤 속담이 있던거 같은데.. 아 머릿속에 어렴풋이 맴돌기만하고 떠오르질 않는군요. 답답.

  이 외에도 정진후 의원 보고서를 읽어보니, 기성회비 중 자산적 지출 외에도 교직원 인건비성 지출, 공공요금 국고부족분 기성회계로 충당, 그 외 일반회계 성격항목을 기성회비로 충당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혹시 어떤 분께서는 '그럼 기성회직원들은 인건비 받지 말라는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기성회직원분들 인건비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직원분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한테 걷은 기성회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의 운영주체인 '정부'돈으로 지출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학교 교직원분들은 공무원으로서 이들의 고용자는 '학생'이 아니라 '정부'입니다. 그러니 응당 고용자인 '정부'가 인건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저희는 정부가 책임져야할 돈을 우리 돈으로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끝없이 돈이 나오는 부자는 아니지만, 그러는 우리는 정부책임을 대신 져줄만큼 부자인가요?

4.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솔직히 저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제가 명확히 알면 저는 국회로 가야겠죠. 하지만 저는 20대의 일반 강대학우에 불과해서 비판까지는 어떻게 겨우겨우 하긴 했으나 대안까지는 명확히 말할 수가 없네요. 다만, 대학생들이 '이정도는 우리가 내야지','이 정도면 등록금 싼거 아니야?','기성회비 폐지돼서 학생복지 줄어들면 어쩔려고 그래'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정부에 '국공립대의 설립 및 운영주체로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라', '더 이상 정부의 책임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가하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공립대의 비중을 적어도 OECD평균 수준만큼은 올려라',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책임을 다해 학문발전에 힘써라'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대한 이런 요구 없이, 점점 국공립대마저 정부의 책임이 줄어들고 대학 개별(이는 법인화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죠.), 학생들 개별책임으로 전가되다 보면 대학이 '돈'의 논리에 전락하는 것은 진짜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중이기고 하고요. 이미 서울대에서는 법인화된 이후 수익성 상업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법인화해서 좋아진 점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 운영이 학교개별, 학생들 개별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록 학교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학교사업에 있어서 상업성,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우리학교도 겪고 있지만, 학과 통폐합과 같이 취업시장에 맞는 방식으로 학교가 구조조정 돼 가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공립대 기성회비 논란과 관련하여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징수되던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통합해서 '합법적'으로 걷게 하기 위해 새누리당 민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다음 달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이미 됐나요?) 솔직히 사이버상의 예의범절을 다 떠나서 말하면 정말 욕하면서 '저 사람 뽑힌 지역구 어디야!, 당장 내년 총선에서 절대 뽑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여기는 강라이고, 사이버상의 예절도 지켜야 할 뿐더러.. 인터넷 검색해보니 지역구 당선자가 아니라 비례대표의원이라네요...제길.

  얘기가 옆길로 샜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원론적인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에 대학교육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라' 라는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대선이나 총선 때, 누가 우리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말하고, 또 실행해왔었는지(말로는 다 한다고 하고 나중에 뽑아주면 안하는 경우가 태반이니, 그동안의 과거 행적을 봐서 판단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죠.)를 보고 국회의원,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논란에 항상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우분들이 해야할 일은 '이 정도 등록금이면 싼 거지.'라는 생각으로 기성회비를 내는 것보다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걷었던 기성회비를 '합법적'으로 징수하려고 법안을 낸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본 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글을 마치면서
  우선, 긴 글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주셔서 (읽어주신 분이 있다면)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적자는게, 적다보니 이것도 얘기하고 싶고 저것도 얘기하고 싶다보니.. 글도 굉장히 뒤죽박죽이 된 거 같고, 그닥 눈에 잘 읽히게 쓴 것 같지도 않네요..그래도 거의 3시간에 걸쳐 쓴 글이니 어느 한 분이라도 끝까지 읽어주신 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일반 학생이라 자료를 찾는 것과, 찾은 자료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능력의 한계로 인해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제 주장에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 글을 읽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작년 참여연대 인턴활동을 하면서 '반값등록금'을 주제로 보고서를 쓸 일이 있었는데 그 때 우리나라 대학의 실태를 조사하면서 알면 알수록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었고, 심지어는 '아, 이제 그만 알고 싶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지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약간의 과장을 섞자면, 매트릭스1에서 빨간약 먹고 후회하는 느낌이랄까요?.

  이 때 보고서 쓰면서 찾아놓았던 자료들을 혼자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도 없기에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써보자는 것이..이렇게 장문의 글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정도는 대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핵심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정부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하려고 하지를 않나, '다 대학과 대학생 너네들을 위한 일이야.'라고 말하면서 법인화를 하려고 하지를 않나.. 학생들이 대학교를 생각하는 것만큼 만이라도 정부가 대학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격언이 있는데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순응을 내면화'하는 교육을 받으며 살게 돼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좀 거리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남자들은 군대에서 이를 가장 많이 교육받고 오죠. '까라면 까야지'가 이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인 거 같습니다.)이게 지금 하는 얘기와 그닥 관련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정부에 따질 것은 따지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켰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종 참고자료들------

<표1>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 대비 등록금 비중 비교

구분	국민1인당 GDP($)	1인당 GDP대비 등록금 비중(%)			대학 유형별 학생수 비중(%)
		국공립대	정부의존형 사립대	독립형 사립대	국공립대	정부 의존형 사립대	독립형 사립대
노르웨이	57,600	0.0	9.1	-	88	12	-
미국	46,000	12.9	-	47.8	67	-	33
스웨덴	37,000	0.0	0.0	-	93	7
영국	34,200	-	13.7	-	-	100	-
핀란드	34,100	0.0	0.0	-	87	13	-
일본	32,600	13.6	-	21.3	25	-	75
프랑스	32,500	0.6~3.7	-	-	86	1	13
이탈리아	29,900	4.0	-	14.6	93	-	7
한국	28,100	16.8	-	30.3	22	-	78

-OECD,『Education at a Glance 2010』, 2006~07학년도 등록금(부분적으로 2007~08년도 자료) 미국 중앙정보국(CIA) The World Facebook, 2009년 국민 1인당 GDP(2010.11.18.기준)

-위 자료를 활용한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발췌

<표2> OECD 평균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비중

구분	OECD 평균	우리나라
➀ 고등교육의 GDP 대비 비중 (고등교육 시장 규모)	1.5	2.6
➁고등교육 비중 중 정부부담(국공립 운영, 사학지원)비중	72.2	24.6
➂위 정부부담분(➁)의 GDP 대비 비중	1.1	0.6

-감사원, 『감사원 결과 보고서 –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2011.12월

-정의당 국회의원 정진후의원의 2014 국정감사 정책보고서(첨부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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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논의할 부분

-댓글로 어떤 한 학우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국공립 기성회비문제에서 논의가 좀 더 확장되는 것이긴 하지만, 분명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 내용을 간략하게나마(물론, 간략하게나마 짚고자하는 이유는, 분량..........때문이 아닌, 제가 아는 내용이 간략한 수준이라서..하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 의견을 제 나름대로 요약해보자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학 진학율이 현저하게 높다.(그 이유는 민족적 특성상, 그리고 학벌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크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국가가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돈이 여러 대학으로 쪼개지게 되므로 개별 대학에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든다.→대학의 수를 줄인다면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 비중이 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제가 제대로 요약한 것 맞나요? 너무 간단하게 요약하느라 댓글 달아주신 분의 맥락을 왜곡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제가 쓴 글을 제 친구에게 보여줬는데, 제 친구도 같은 부분을 지적 하길래 여기에서 잠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 친구의 지적을 듣고, 또 이 학우분의 댓글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대학교 및 대학진학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한 <표2>의 첫 번째 항목을 보더라도 GDP대비 고등교육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 고등교육 비중이 큰 것을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학교 및 대학진학률이 높다'라고 해석한 것은 표를 보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수준에서 추론한 것에 불과합니다.)또한 학우 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학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대학교 수를 조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학우 분께서 우리나라의 '민족적 특성'이라고 언급하신 부분을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물음으로부터 시작해야겠군요.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 및 대학의 수는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그 이유는 1995년 김영삼 정부시절 행해진 5.31교육개혁 조치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 이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으나 핵심은 이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5.31교육개혁이란, “이전까지는 대학을 설립하려면 교육부 장관이 대학설립계획서를 검토한 뒤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했고, 학생 정원 5,000명 이상 규모에 맞는 시설기준을 확보해야만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5.31교육개혁 이 후 “김영삼 정부는 소규모, 특성화 대학의 설립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학생 정원의 최소기준을 400명으로 낮추고, 학교 건물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기준만 충족하면 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했”고, 이로 인해 대학이 속된 말로 ‘돈 되는 장사’가 돼 버립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의 신자유주의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이죠. 이렇게 대학규제가 완화된 ‘배경 하에서’ 학우분께서 말씀해주신 민족적특성(교육열을 말씀하신 거겠죠?)이 더해져 부실대학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995년 비 상식적인 대학규제완화의 결과를(여기에는 1989년, 2002년 각각 사립대,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포함됩니다.) 오늘 날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등록금과 최고 수준의 입시지옥(너무 거친 표현인가요?), 최고 수준의 학벌사회로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 달갑지 않은 ‘최고들’입니다.

  단순히 민족적 특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이런 역사적(정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왜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높고, 대학 수가 많은 지에 대해서 분명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문제는 결코 국가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학우분의 의견에 공감을 표합니다.(하지만, <표2>의 3번 항목을 보면, 대학 수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GDP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여전히 낮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학수가 많아서 재정지원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말 또한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대학으로까지 논의 수준을 넓히게 된다면,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과 함께 대학체제개혁이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대학체제의 개혁을 위해서는 현재 민간에 너무 많이 이양되어버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게 된 부실대학을 국가재정의 지원을 통해서 수를 조정해가며 국가의 몫으로 돌려오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 제 능력 밖의 얘기까지 하려니...어째 점점 글이 불분명해지고 이상해지는 것 같네요..죄송합니다.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넘어서서 대학체제에 대한 논의를 제가 더 얘기하는 것은 주제넘는 거라 생각해서 이쯤에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나라 대학체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신 학우 분들께서는 경상대 정진상 교수님께서 쓰신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입시 지옥과 학벌 사회를 넘어」라는 책을 중앙도서관에서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그동안 교육부나 기타 정부기관에서 입시제도 개편이니 어쩌니 하면서 냈던 정책들보다 이분이 이 책 한권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 우리나라 대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글을 정리하자면, 학우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학 수 및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것은 맞는 사실이며, 이로 인해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이 분산된다는 것 또한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분명 대학체제의 개편이 같이 수반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사실들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GDP대비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치 못하는 실정이며,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나 대학체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나 결국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야만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커져야 대학체제 개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간략히 짚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출처만 밝혀주신다면 얼마든지 제 글을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1995년 5.31교육개혁 참고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157971

"89년 등록금 자율화 후 급등 시작…부실대학 양산되며 '천정부지'로". 한국일보. 11.06.11

[2014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국립대학 기성회비 문제점과 해결 방안.pdf

[12541241]

우리다시해보는거야님 대학생이라면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보시죠. 5분이면 읽는글입니다.

[요이뽕。]

내아한다는 분들은 돈이 너~무 많으셔서 '내야할 돈'이랑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랑 구분이 안되시는듯 하하하!!

[크아아양]

항상 다른국가들과 비교하는건 여러가지 여건상 차이점이 너무많고 국고로 해결한다는건 재정상의 문제가 심각하지않나...
물론 애초에 기성회비는 필수가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하이시커]

왠지 강라에 있기 아까운 글이네요

[크아아양]

그리고 막상 따지고보면 이름만 기성회비지 = 학교운영비...아닌가... 기성회비 폐지해봤자 다시 학교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등록금을 걷어갈듯.... 그냥 대학에서 제대로된 감사만 되면 좋을텐데..

[아프리카 청춘이다]

사립대인 연고대보다 국가 지원금이 적으니 국립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제도가 어떻게 된건지... 선진국들 처럼 사립지원 끊어 버리고 국립에 전액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럼 지방 사립대들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경쟁력 있는 사립들만 남겠지요
문젠 사립운영을 하는 이사장들이 대게 정치인들과 연관되있어서 문제지요 국가 세금으로 사학들 배를 불리는 정책이 난무하는 이유

[유령회원]

사학의 큰손 그분이 계시죠

[아프리카 청춘이다]

아 그분이요 사학법 만들려고 했을때 촛불 집회에 참석하셨던...

[번짐]

기성회비에 대해 일절 생각도 갖지 않은 채 학교 다닌지도 몇 년, 졸업이 멀지 않았는데 좋은 글 보고 가네요. 이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습니다.

[포모나]

좋은글입니다. 취업을 위한 시사가 아닌 함께나누는 공유의 시사인듯하여 더욱 좋네요. 앞으로도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라라라라로롤]

잘 읽었습니다!

[구름없는하늘]

'헛소리한 글이 되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다들 관심갖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질 거 같아서 달아주신 댓글에 일일이 답변하지 못한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ㅠ 그리고 이 문제에 많은 강대 학우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뭔가 힘이 나네요!

[구름없는하늘]

말씀해주신 의견에 대한 제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글에 추가하였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2z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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