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화요일
아침뉴스와 신문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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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실시간뉴스] "주 52시간제 유연화·호봉제 축소"...반발 / YTN■ 주 52시간 노동제를 유연화하고 임금체계를 연공서열에서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내용을 담은 전문가 모임의 노동개혁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노동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변수로 꼽힙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www.youtube.com
[ 정치/외교 ]
1.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말 일몰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입법을 통해 연장한다고함
2. 국민의힘에서는 법인세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양보할 수 없는 우선순위로 떠올랐으며,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소득구간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이고, 월세 세액공제를 늘리는 국민감세안이 포함된 예산안 수정안을 오는 15일 단독으로 통과시킨다고함
3. 여야 합의에 따라 반도체특별법은 이번주 국회에서 의결된 뒤,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고함
4.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을 기소한 검찰이 국회 상황 등으로 인해 이 대표를 수사하기 전에 아내 김혜경씨와 아들 동호씨 사건부터 정리하며 이 대표를 압박할 수 있다고함
5. 물류단지 개발 사업, 태양광 전기 사업 등의 청탁 명목으로 6천만원을 수수한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노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 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16일부터 18일 사이 표결하는 것이라고함
6. 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주을 선거구에 무공천을 결정하자 그동안 출마를 준비해온 후보들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2024년 총선을 노려야 해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함
7.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선거구는 6곳이 더 늘어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반대하며 화물운송 시장 구조개혁 논의 뒤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힘에 따라, 자칫 구조개혁 논의는 장기간 공회전하고 안전운임제만 사라질 수 있다고함
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심전환대출을 전세자금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담보물이 없고 상환기간이 짧은 전세자금대출에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함
4.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큰 그림은 한 주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을 현재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확대하고 임금체계를 기존의 연공급(호봉제)제에서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개편이라고함
5. 교육부가 고등학교 2∼3학년에 적용 예정이던 내신 성취평가(절대평가)를 전 학년에 도입할지 여부를 내년 2월 발표한다고함
6.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상장을 당국이 직접 승인하는 내용을 가상자산기본법안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 중으로, 내부적으로 금융당국이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에 모두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단 기본 법안만 통과시켜 놓은 다음 좀 천천히 가자는 의견이 양립하는 상태라고함
7.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구청을 포함해 경찰과 소방 등 현장기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이들 기관 소속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의 2차 구속영장을 이번 주 안에 한꺼번에 신청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마이너 수출 고착화로 이달 들어 수출액이 1년 전에 비해 20% 넘게 급감해 올해 무역수지는 474억6천400만달러 적자로 올해 무역적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달러에 달한다고함
2.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세에도 자동차 생산과 내수 판매가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중소 자동차 부품기업의 영업이익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함
3. 전세계 파운드리 업계가 지난 2년간 호황기를 누리다가 코로나19 특수로 수요가 폭증했던 가전, IT 제품이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 올 4분기 가동률이 70%대로 떨어졌다고함
4.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KT그룹 계열사인 KT텔레캅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행사로 사실상 구현모 KT 대표이사의 연임 반대를 압박하는 상황과 연관 짓고 있다함
5. 흥국생명에 지분이 한 주도 없는 상장회사 태광산업이 최근 유동성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흥국생명에 4000억원가량을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배임 논란에 휩싸였으며, 흥국생명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100% 보유한 비상장사라고함
6. DL케미칼은 미국 화학사 크레이튼을 인수한 후 화학사업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지만, 부채비율은 우려 수준인 200%를 넘었고, 총차입금은 약 3조6000억원에 달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함
7. 대한변호사협회 제52대 회장을 뽑는 선거 준비 과정에서 변협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밀어준다는 의혹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으며, 대한변협 회장은 검찰·법원과 함께 법조 3륜으로 공수처장, 양형위원장, 검찰총장, 대법관 등 법조계 주요 인사 선임 과정에서 추천권을 행사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3일 국내 주요 지수는 ▲코스피 2,373.02(-16.02p) ▲코스닥 715.22(-4.27p) ▲달러-원 1,307.20원(-5.90원) ▲국고채 3년물 3.623%(+0.040bp) ▲금값 375,030원(-250) 마감했다함
2. 회사채 시장에 온기가 확산하면서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거래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5년 초과인 장기물의 거래도 본격적으로 되살아나고 있지만, 아직은 신용도가 높은 우량 회사채 중심으로 발행과 거래가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신용등급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예상된다함
3. 농협금융 회장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기업은행장 후보로는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거론된다함
4. 금융감독원이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신협 지점에서 직원들이 고객들의 화재보험료를 고의로 부풀려 챙긴 수수료로 거액의 성과급 잔치를 한 것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함
5.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되지만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이 적용된다고함
6. 주택산업연구원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내년 전국 주택 가격은 3.5%, 아파트 가격은 5.0%, 서울 주택 가격은 2.5%, 아파트는 4%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거래 절벽은 내년 하반기에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올 겨울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영향으로 계란과 오리고기 등 가금 농축산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계란 가격이 7000원을 상회하면 신선란 수입을 검토한다고함
2. 지난 10월 규모 4.1 지진이 발생한 충북 괴산에서 새 단층들이 발견됨에 따라 오래된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규모 5 정도의 지진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함
3. 경찰이 올 7월부터 약 4개월 간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80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8명을 구속했으며 전세 사기 특별단속은 내년 1월 24일까지로, 향후 수사 대상은 더욱 늘어난다고함
4. 정원 미충원 등으로 폐교되는 대학이 잇따르면서 문경대는 숭실대와, 수원대는 수원과학대와 충남대는 한밭대와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함
5.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지만 마약 중독 전담 치료병원 21곳 가운데 19곳은 전문 치료인력 및 관련 예산이 없어 개점휴업 상태라고한
6. 국내 대기업에서 정규직이 1% 늘어날 때 기간제는 18%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함
7.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21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개장되며 이용료는 1000원으로 운영 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라고함
8. 과거 극단적 선택을 한 여자 기수가 남긴 유서에 폭언을 했다고 지목된 데다 말 관리사를 때리고 마주들에게는 과도한 금품을 요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모 조교사가 경마계에서 최고로 예우하는 영예조교사에 단독 심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함
9. 넷플릭스가 수백억 들인 한국판 종이의 집 파트2가 국내에서는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는 6위권에서 분투 중이라고함
10.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14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한다고함
11.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약국에서 외국인 손님 2명이 5만원 위조지폐를 사용해 경찰이 이들을 추적중이라고함
[ 국 제 ]
1.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이번 주 예정된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다우존스 1.58% 상승, S&P500지수 1.43% 상승, 나스닥 1.26% 상승 마감했다함
2. 12일(현지시간) 내년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공급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2.15달러(3.03%) 오른 배럴당 73.1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12일(현지시간) 내년 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이번 주 예정된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18.40달러(1%) 하락한 1,792.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이 작전 가능한 시제품 형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며 기동 회피가 가능해서 추적과 파괴가 어려운 무기로 미국은 중국 및 러시아보다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함
5. 인텔은 225W급 그래픽카드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크 A시리즈 뒤를 이을 차세대 GPU인 배틀메이지 출시 로드맵도 예정대로 진행중이라함
6.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생산능력 확대에 열을 올리면서 2025년부터 배터리 공급 과잉에 시달릴 것이란 전망이 중국 내부에서부터 흘러나와, 현재 배터리업체 위주인 전기차 주도권이 배터리 공급 과잉으로 완성차업체에 넘어갈 수 있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함
7. 유럽이 올겨울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가스 창고를 채우는 인상적인 진전을 이뤘지만,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더 줄이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춤했던 중국의 LNG 수요가 다시 늘어나면 내년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된다함
8. 런던을 포함해 영국 전역에 눈이 내려 영하의 기온에 녹지 않고 쌓여 기차와 비행기가 대거 결항하는 등 교통대란이 벌어지고 전력난 우려에 석탄발전소가 가동 대기에 들어갔다함
9.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중국인이 주로 머무는 호텔에서 12일(현지시간) 무장 괴한의 공격이 발생, 외국인 3명이 숨지는 등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법원이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보복 소음을 낼 경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함
2. 현행법상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 상태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선 상대방에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면 상대방과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와 달리 상대방의 가족과 친족관계가 생기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함
자료제공:http://:goo.gl/GU8MEk